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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동산 일반", "세금/행정/헌법" ]	부동산 명의신탁 및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적 조언	몇 년 전, 장모가 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자를 등록한 후 건물을 건설하고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제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장모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갔습니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위 거래에 따른 약 2억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과세전통지가 상속인인 저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의 실제 납세 의무자가 장모임을 입증하여 조세부과처분을 취소받기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과세전적부심을 시작으로 모든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가장 유리한 불복 절차만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장모를 형사고소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만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장모는 제게 특별한정승인을 받아 채무를 없앨 수 있다고 회유하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 시점에 이미 관련 조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방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결론. 과세전적부심부터 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과세처분이 나오면 국세의 경우 별도의 법원 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초기부터 다투는게 좋습니다. 결론 2. 장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과세처분 취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장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도 병행하는게 좋겠습니다. 결론 3. 애초부터 장모가 납세의무자이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상황이므로 국세가 피상속인의 채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상황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몰아갈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다투셔서 불필요하게 세금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의견서 작성 및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전세사기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1. 전세 계약 만료일자 8/27 약 5개월 이전인 4/8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전달 2. 1번 문자에 대한 회신이 없어 1 차 전화통화 시도했으나 부재, 다시 통화 연결 했으나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며 기다려달라 함 3. 4/8 내용증명 송달 -> 반송 4. 5/22 유선 연락했으나 부재로 전화 받을 것을 요청 연락 진행 (내용 녹음되어 있음) 7월쯤 만나 얘기하자, 다른 건물 나가면 돈이 생길 것이다 등 핑계만 늘어놓음 부동산에서는 반전세 혹은 매매를 내놓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했다고 하며, 본인도 요청하였으나 차라리 죽겠다며 거절, 다른 부동산에 전세 매물 올려달라고 요청하라하여 본인이 다른 부동산에 직접 연락함. 부동산들은 임대인의 건물은 본인들이 손해볼 위험이 있어 매물을 내놓을 수 없다는 회신만 받음 6. 이후 금일 기존 계약 진행했던 부동산에 요청했던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되지 않아 통화했으나 본인들도 현 임대인 매물은 전세로 올려둘 수 없다고 함 7. 임대인과 통화했을 때, 본인은 매매, 반전세 진행을 요청했으며, 현 매매 시세 1억 5천, 반전세 시세 1억 2500/15 로 계약 후 본인이 계약했던 금액(1억6천)의 일부를 상환한 후, 서류 작성 후 3년동안 본인에게 차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본인이 손해볼 수는 없다며 역술가가 내년 봄에 집값이 올라간다 했다, 경매 넘어가면 어머니 땅이 팔릴테니 그때까지 받아라, 죽을것 같으니 전화 그만하라는 비확실할 답변만 받음 (녹음ㅇ, 문자 ㅇ) 확정일자, 전입신고 ㅇ	1. 임대인에게 4/8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으므로 전세 계약 만료일자인 8/27에 임대차기간이 종료합니다. 2.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도 이사하실 계획이라면 임차권등기 후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면 소송을 통해서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전세사기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1. 전세 계약 만료일자 8/27 약 5개월 이전인 4/8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전달 2. 1번 문자에 대한 회신이 없어 1 차 전화통화 시도했으나 부재, 다시 통화 연결 했으나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며 기다려달라 함 3. 4/8 내용증명 송달 -> 반송 4. 5/22 유선 연락했으나 부재로 전화 받을 것을 요청 연락 진행 (내용 녹음되어 있음) 7월쯤 만나 얘기하자, 다른 건물 나가면 돈이 생길 것이다 등 핑계만 늘어놓음 부동산에서는 반전세 혹은 매매를 내놓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했다고 하며, 본인도 요청하였으나 차라리 죽겠다며 거절, 다른 부동산에 전세 매물 올려달라고 요청하라하여 본인이 다른 부동산에 직접 연락함. 부동산들은 임대인의 건물은 본인들이 손해볼 위험이 있어 매물을 내놓을 수 없다는 회신만 받음 6. 이후 금일 기존 계약 진행했던 부동산에 요청했던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되지 않아 통화했으나 본인들도 현 임대인 매물은 전세로 올려둘 수 없다고 함 7. 임대인과 통화했을 때, 본인은 매매, 반전세 진행을 요청했으며, 현 매매 시세 1억 5천, 반전세 시세 1억 2500/15 로 계약 후 본인이 계약했던 금액(1억6천)의 일부를 상환한 후, 서류 작성 후 3년동안 본인에게 차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본인이 손해볼 수는 없다며 역술가가 내년 봄에 집값이 올라간다 했다, 경매 넘어가면 어머니 땅이 팔릴테니 그때까지 받아라, 죽을것 같으니 전화 그만하라는 비확실할 답변만 받음 (녹음ㅇ, 문자 ㅇ) 확정일자, 전입신고 ㅇ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소비자/공정거래" ]	웨딩홀에서 통보없이 계약서 변경 문제 상담	저흰 6월에 모 웨딩홀 상담을 통해 홀패키지로 진행을 하였고 결혼식은 12월에 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계약서에 <본식 스냅촬영 업체>도 몇 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했는데 결혼식 끝내고 웨딩사진을 셀렉하는 과정에서 스냅촬영 업체명이 계약서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웨딩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9월달에 기존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타 업체로 변경하였다는 말과 함께 기존보다 업그레이드 되고 촬영업체 규모도 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닌데 말이죠..계약서 상의 내용과 달리 진행된 부분에 있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고 문자로도 연락온게 없었다는 제 말에는 미안하다고만 하는 웨딩홀에 할 말을 잃었어요! 변경된 업체로 부터 받은 사진은 현재 수평이 맞지 않고 비스듬히 촬영이 되어있고 다른 물체가 저희 사이에 찍혀있고....셀렉할 수 있는 사진이 몇 장 없어서 더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본식 사진에서 미스가 발생하여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현 상황은 웨딩업체의 계약 불완전 이행에 해당합니다. 본식은 인생에 한번 뿐이기 때문에 업체에게 완전한 채무 이행을 더는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 하여야 합니다.
[ "이혼" ]	한달 만난 후 혼인신고, 반년 후 이혼 상담	1월초 만난상대와 2월말에 혼인신고 도장을 찍었고, 이후로 기존에 앓고있던 정신병이 심해져, 자살시도와 특수폭행, 쌍방폭행의 사건들이 접수되고 ,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경찰에 의한 별거를 했습니다. 6월즈음부터 이혼을 요구했지만 , 아직까지도 의견차이 때문에 다투고 있는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건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 뿐이고, 제가 원하는건 오직 이혼뿐입니다. 타협점을 찾기위해 이혼조정신청을 한 뒤, 신청기간인 1-2개월, 그 이상동안 노력을 해보고 발전가능성이 없다면 합의이혼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신청 취소를하고 잘 지내보자 제안했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반대만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조치없이 1달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이혼조정신청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은 매순간 제가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이 안될거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이혼조정신청기간중 노력해보자는 말이 전혀 말도안되는 말인가요 ? 3.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조정신청말고,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1. 먼저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질문자 님께서 유책배우자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 질문자 님이 유책배우자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자 님께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도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님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3. 이혼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부부가 노력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이혼 조정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이혼 조정을 신청해 놓고, 부부가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상담을 받는 등으로 노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만약, 상대방이 절대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하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빨리 이혼하실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조정 기일을 잡아주므로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 "이혼" ]	한달 만난 후 혼인신고, 반년 후 이혼 상담	1월초 만난상대와 2월말에 혼인신고 도장을 찍었고, 이후로 기존에 앓고있던 정신병이 심해져, 자살시도와 특수폭행, 쌍방폭행의 사건들이 접수되고 ,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경찰에 의한 별거를 했습니다. 6월즈음부터 이혼을 요구했지만 , 아직까지도 의견차이 때문에 다투고 있는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건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 뿐이고, 제가 원하는건 오직 이혼뿐입니다. 타협점을 찾기위해 이혼조정신청을 한 뒤, 신청기간인 1-2개월, 그 이상동안 노력을 해보고 발전가능성이 없다면 합의이혼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신청 취소를하고 잘 지내보자 제안했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반대만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조치없이 1달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이혼조정신청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은 매순간 제가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이 안될거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이혼조정신청기간중 노력해보자는 말이 전혀 말도안되는 말인가요 ? 3.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조정신청말고,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1. 상대방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유지기간이 너무 짧고 현재 별거를 하며 혼인이 파탄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유책과 무관하게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이혼조정신청 후 조정기일이 잡히기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그 사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력을 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상대방의 입장이 1달 노력 후 이혼조정신청을 하자는 것이며, 1달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니므로 1달 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혼" ]	한달 만난 후 혼인신고, 반년 후 이혼 상담	1월초 만난상대와 2월말에 혼인신고 도장을 찍었고, 이후로 기존에 앓고있던 정신병이 심해져, 자살시도와 특수폭행, 쌍방폭행의 사건들이 접수되고 ,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경찰에 의한 별거를 했습니다. 6월즈음부터 이혼을 요구했지만 , 아직까지도 의견차이 때문에 다투고 있는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건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 뿐이고, 제가 원하는건 오직 이혼뿐입니다. 타협점을 찾기위해 이혼조정신청을 한 뒤, 신청기간인 1-2개월, 그 이상동안 노력을 해보고 발전가능성이 없다면 합의이혼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신청 취소를하고 잘 지내보자 제안했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반대만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조치없이 1달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이혼조정신청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은 매순간 제가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이 안될거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이혼조정신청기간중 노력해보자는 말이 전혀 말도안되는 말인가요 ? 3.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조정신청말고,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혼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이혼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이혼의사조차 없는 상황이라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곧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정신병력 및 난폭한 행태, 그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한달 만난 후 혼인신고, 반년 후 이혼 상담	1월초 만난상대와 2월말에 혼인신고 도장을 찍었고, 이후로 기존에 앓고있던 정신병이 심해져, 자살시도와 특수폭행, 쌍방폭행의 사건들이 접수되고 ,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경찰에 의한 별거를 했습니다. 6월즈음부터 이혼을 요구했지만 , 아직까지도 의견차이 때문에 다투고 있는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건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 뿐이고, 제가 원하는건 오직 이혼뿐입니다. 타협점을 찾기위해 이혼조정신청을 한 뒤, 신청기간인 1-2개월, 그 이상동안 노력을 해보고 발전가능성이 없다면 합의이혼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신청 취소를하고 잘 지내보자 제안했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반대만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조치없이 1달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이혼조정신청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은 매순간 제가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이 안될거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이혼조정신청기간중 노력해보자는 말이 전혀 말도안되는 말인가요 ? 3.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조정신청말고,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겅우 이혼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미 형사사건도 진행중이라면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 없이 이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업법무",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	의료법 위반과 화상 치료비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청담동에 위치한 **에서 2주전에 인모드를 받고 왔습니다. 그곳은 수기로 관리를 해주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저도 수기 관리 후 인모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인모드라는 안내 없이 렉스관리라는 명칭으로만 안내받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나서 보니 인모드 인 것 같더라구요. 집에 와서 보니 한 부분에서 진물이 나와 화상 같다고 연락드렸더니, 인모드이고 낮은온도로 관리가 들어가 화상위험 걱정이 없다 트러블이 올라와서 터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원하시면 화상인지 피부과 가서 진단서 떼어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 주셨구요, 제가 이틀이 지나 흉터가 생긴 상태에서 사진을 보내니 재생관리를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서울 외곽에 거주 중이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술을 받은지 2주가 지난 현재 화상 부위에 색소침착이 되어서 흉터가 생겼어요ㅠㅠ 아무래도 얼굴 부위이다 보니 피부과 가서 흉터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사진과 함께 치료비를 청구하고 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직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인데, 원장님 약력을 찾아보니 의사가 아니더라구요. 알아보니 진짜 인모드 말고 카피제품을 파워 낮춘 뒤 미용기기제품으로 허가 받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인모드 사용 가능한지와 이 경우 흉터치료에 관해 100%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굴부위라 너무 신경쓰여요ㅠㅠ 찾아보니 2도 화상 같습니다.	인모드 사용을 의사가 아닌 자가 하거나 의사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흉터치료에 대한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기업법무",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	의료법 위반과 화상 치료비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청담동에 위치한 **에서 2주전에 인모드를 받고 왔습니다. 그곳은 수기로 관리를 해주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저도 수기 관리 후 인모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인모드라는 안내 없이 렉스관리라는 명칭으로만 안내받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나서 보니 인모드 인 것 같더라구요. 집에 와서 보니 한 부분에서 진물이 나와 화상 같다고 연락드렸더니, 인모드이고 낮은온도로 관리가 들어가 화상위험 걱정이 없다 트러블이 올라와서 터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원하시면 화상인지 피부과 가서 진단서 떼어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 주셨구요, 제가 이틀이 지나 흉터가 생긴 상태에서 사진을 보내니 재생관리를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서울 외곽에 거주 중이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술을 받은지 2주가 지난 현재 화상 부위에 색소침착이 되어서 흉터가 생겼어요ㅠㅠ 아무래도 얼굴 부위이다 보니 피부과 가서 흉터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사진과 함께 치료비를 청구하고 싶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직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인데, 원장님 약력을 찾아보니 의사가 아니더라구요. 알아보니 진짜 인모드 말고 카피제품을 파워 낮춘 뒤 미용기기제품으로 허가 받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인모드 사용 가능한지와 이 경우 흉터치료에 관해 100%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굴부위라 너무 신경쓰여요ㅠㅠ 찾아보니 2도 화상 같습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5. 기록을 모두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와 동시에 업무상과실사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질문	아청물, 카촬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경찰분들이 가져갔습니다. 멀티미디어, 계정, SNS, 통화기록, 메시지, 채팅방, 메모,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기록에 한해 '본건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외같은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구글계정이나 이메일 열람같은 사소한 기록들까지 본다는걸로 이해했는데 하드디스크에는 해당영상물들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 외에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도 유죄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아닌 토렌트파일이 게시된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죄가 특정되나요? 2. 구글활동 기록을 보니 다른기기로 해당토렌트 게시글로 의심되는 사이트 방문 기록이 있긴 했습니다. 3. 현재 특정된 것은 집ip를 통한 대용량의 자료 다운로드, 소지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포렌식을 통해 SSD와HDD에서 해당 영상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5.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겠다는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된 기간동안의 기록들만 확인해달라 명시히겠지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로 여죄여부를 물을 수 있나요? 성인게임이나 성인만화, 그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왔다는 것은 제가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알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거쳐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범죄에 있어서는 사후영장까지 발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해당 영상물 소지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아청물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을 피하기 어렵고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아청물은 소지한 혐의로 1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벌금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청물 소지혐의로 유죄판결 확정시에는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질문	아청물, 카촬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경찰분들이 가져갔습니다. 멀티미디어, 계정, SNS, 통화기록, 메시지, 채팅방, 메모,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기록에 한해 '본건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외같은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구글계정이나 이메일 열람같은 사소한 기록들까지 본다는걸로 이해했는데 하드디스크에는 해당영상물들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 외에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도 유죄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아닌 토렌트파일이 게시된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죄가 특정되나요? 2. 구글활동 기록을 보니 다른기기로 해당토렌트 게시글로 의심되는 사이트 방문 기록이 있긴 했습니다. 3. 현재 특정된 것은 집ip를 통한 대용량의 자료 다운로드, 소지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포렌식을 통해 SSD와HDD에서 해당 영상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5.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겠다는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된 기간동안의 기록들만 확인해달라 명시히겠지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로 여죄여부를 물을 수 있나요? 성인게임이나 성인만화, 그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왔다는 것은 제가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알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1.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단순 소지 혐의이고, 포렌식을 통하여 어떤 영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장하고 있었는 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질문	아청물, 카촬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경찰분들이 가져갔습니다. 멀티미디어, 계정, SNS, 통화기록, 메시지, 채팅방, 메모,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기록에 한해 '본건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외같은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구글계정이나 이메일 열람같은 사소한 기록들까지 본다는걸로 이해했는데 하드디스크에는 해당영상물들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 외에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도 유죄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아닌 토렌트파일이 게시된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죄가 특정되나요? 2. 구글활동 기록을 보니 다른기기로 해당토렌트 게시글로 의심되는 사이트 방문 기록이 있긴 했습니다. 3. 현재 특정된 것은 집ip를 통한 대용량의 자료 다운로드, 소지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포렌식을 통해 SSD와HDD에서 해당 영상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5.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겠다는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된 기간동안의 기록들만 확인해달라 명시히겠지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로 여죄여부를 물을 수 있나요? 성인게임이나 성인만화, 그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왔다는 것은 제가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알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질문	아청물, 카촬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경찰분들이 가져갔습니다. 멀티미디어, 계정, SNS, 통화기록, 메시지, 채팅방, 메모,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기록에 한해 '본건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외같은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구글계정이나 이메일 열람같은 사소한 기록들까지 본다는걸로 이해했는데 하드디스크에는 해당영상물들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 외에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도 유죄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아닌 토렌트파일이 게시된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죄가 특정되나요? 2. 구글활동 기록을 보니 다른기기로 해당토렌트 게시글로 의심되는 사이트 방문 기록이 있긴 했습니다. 3. 현재 특정된 것은 집ip를 통한 대용량의 자료 다운로드, 소지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포렌식을 통해 SSD와HDD에서 해당 영상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5.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겠다는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된 기간동안의 기록들만 확인해달라 명시히겠지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로 여죄여부를 물을 수 있나요? 성인게임이나 성인만화, 그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왔다는 것은 제가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알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포렌식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만 선별하여 확인하게 되나,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혐의점이나 또 다른 여죄를 찾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나 다른 관련 증거 등이 복구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결국 복구가 어렵더라도 사건 정황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절차에서의 선별 과정과 참관 및 수사기관과의 조율 등 문제에 대한 *변호사와의 검토도 필요하며, 포렌식 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시,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질문	아청물, 카촬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경찰분들이 가져갔습니다. 멀티미디어, 계정, SNS, 통화기록, 메시지, 채팅방, 메모,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기록에 한해 '본건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외같은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구글계정이나 이메일 열람같은 사소한 기록들까지 본다는걸로 이해했는데 하드디스크에는 해당영상물들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 외에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도 유죄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아닌 토렌트파일이 게시된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죄가 특정되나요? 2. 구글활동 기록을 보니 다른기기로 해당토렌트 게시글로 의심되는 사이트 방문 기록이 있긴 했습니다. 3. 현재 특정된 것은 집ip를 통한 대용량의 자료 다운로드, 소지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포렌식을 통해 SSD와HDD에서 해당 영상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5.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겠다는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된 기간동안의 기록들만 확인해달라 명시히겠지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로 여죄여부를 물을 수 있나요? 성인게임이나 성인만화, 그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왔다는 것은 제가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알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1. 요새 토렌트에 대라여 대대적인 아청법, 성폭법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한 파일이 없다면 단순히 토렌트에 접속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질문	아청물, 카촬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경찰분들이 가져갔습니다. 멀티미디어, 계정, SNS, 통화기록, 메시지, 채팅방, 메모,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기록에 한해 '본건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외같은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구글계정이나 이메일 열람같은 사소한 기록들까지 본다는걸로 이해했는데 하드디스크에는 해당영상물들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 외에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도 유죄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아닌 토렌트파일이 게시된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죄가 특정되나요? 2. 구글활동 기록을 보니 다른기기로 해당토렌트 게시글로 의심되는 사이트 방문 기록이 있긴 했습니다. 3. 현재 특정된 것은 집ip를 통한 대용량의 자료 다운로드, 소지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포렌식을 통해 SSD와HDD에서 해당 영상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5.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겠다는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된 기간동안의 기록들만 확인해달라 명시히겠지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로 여죄여부를 물을 수 있나요? 성인게임이나 성인만화, 그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왔다는 것은 제가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알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영장에 죄명과 압수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 소지 관련 증거가 나와야 유죄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될 것입니다. 2. 참관 과정에서 경찰이 범위 내에서만 확인하도록 꾸준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성인 게임이나 만화 등의 경우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야 아청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담당 경찰에게 본건과 관련이 없다는 적극 소명하셔서 증거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질문	아청물, 카촬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경찰분들이 가져갔습니다. 멀티미디어, 계정, SNS, 통화기록, 메시지, 채팅방, 메모,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기록에 한해 '본건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외같은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구글계정이나 이메일 열람같은 사소한 기록들까지 본다는걸로 이해했는데 하드디스크에는 해당영상물들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 외에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도 유죄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아닌 토렌트파일이 게시된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죄가 특정되나요? 2. 구글활동 기록을 보니 다른기기로 해당토렌트 게시글로 의심되는 사이트 방문 기록이 있긴 했습니다. 3. 현재 특정된 것은 집ip를 통한 대용량의 자료 다운로드, 소지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포렌식을 통해 SSD와HDD에서 해당 영상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5.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겠다는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된 기간동안의 기록들만 확인해달라 명시히겠지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로 여죄여부를 물을 수 있나요? 성인게임이나 성인만화, 그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왔다는 것은 제가 범인이라고 확정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알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 원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를 촬영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토렌트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트래커 서버에 기반을 둔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나 업로드가 성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IP 접속기록 등 다른 증거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영상물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렌트 접속기록만으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변호인을 선임해서 추가적인 수사에 충분히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했다가 이미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 카촬물 범죄의 경우 대량으로 유포하거나 소지하였다면 경중에 따라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클럽에서의 불편한 경험과 대처 방안	9시쯤 주변에서 지인하고 저녁먹으면서 고량주 한병을 마셨고 10시쯤 클럽에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술만먹었습니다 시끄럽고 사람 붐비는 곳을 좋아하지않아서 스테이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도 다 나가서 놀 때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면서 술만 먹었습니다 주량이 1병 반에서 2병 정도가 평균인데 그날 유독 술을 많이먹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취한 정도를 보면 2병반 3병정도 먹은것 같습니다 12시 반쯤 너무취해서 귀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시되기 전에 친구들에게 계속 집에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감상 1시반? 쯤에 다같이 일어나길래 집에 가는 분위기인줄알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앞에서 서있길래 끌어안고 앞으로 가려다가 상대방(여성)의 신체(엉덩이, 허리)를 만진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왜 만지냐면서 욕설을 하길래 무슨상황인가 싶어서 부인을 하다가 계속된 욕설에 흥분을 해서 상대방을 끝까지 밖에나가서도 욕을했습니다 당시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자세하진 않지만 상대방 테이블이 제가 앉은 테이블이랑 붙어있는 상태로 약 3시간을 있었고 만약 의도를 가졌다면 그 전에 저질렀을텐데 상황이 너무 난감합니다	1. 클럽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실제 고소나 신고가 된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상대 여성측의 신고로 정식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진술이 중요함은 물론,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클럽에서의 불편한 경험과 대처 방안	9시쯤 주변에서 지인하고 저녁먹으면서 고량주 한병을 마셨고 10시쯤 클럽에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술만먹었습니다 시끄럽고 사람 붐비는 곳을 좋아하지않아서 스테이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도 다 나가서 놀 때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면서 술만 먹었습니다 주량이 1병 반에서 2병 정도가 평균인데 그날 유독 술을 많이먹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취한 정도를 보면 2병반 3병정도 먹은것 같습니다 12시 반쯤 너무취해서 귀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시되기 전에 친구들에게 계속 집에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감상 1시반? 쯤에 다같이 일어나길래 집에 가는 분위기인줄알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앞에서 서있길래 끌어안고 앞으로 가려다가 상대방(여성)의 신체(엉덩이, 허리)를 만진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왜 만지냐면서 욕설을 하길래 무슨상황인가 싶어서 부인을 하다가 계속된 욕설에 흥분을 해서 상대방을 끝까지 밖에나가서도 욕을했습니다 당시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자세하진 않지만 상대방 테이블이 제가 앉은 테이블이랑 붙어있는 상태로 약 3시간을 있었고 만약 의도를 가졌다면 그 전에 저질렀을텐데 상황이 너무 난감합니다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추행에 고의성 부분을 따져보는것이 지금 사안은 핵심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이 가능한지, 그 전후 정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고의성 여부는 일반평균인의 관점입니다. 3) 따라서 지금 사건화가 되기 전이라면 미리 확약을 통해 정리, 대비를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클럽에서의 불편한 경험과 대처 방안	9시쯤 주변에서 지인하고 저녁먹으면서 고량주 한병을 마셨고 10시쯤 클럽에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술만먹었습니다 시끄럽고 사람 붐비는 곳을 좋아하지않아서 스테이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도 다 나가서 놀 때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면서 술만 먹었습니다 주량이 1병 반에서 2병 정도가 평균인데 그날 유독 술을 많이먹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취한 정도를 보면 2병반 3병정도 먹은것 같습니다 12시 반쯤 너무취해서 귀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시되기 전에 친구들에게 계속 집에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감상 1시반? 쯤에 다같이 일어나길래 집에 가는 분위기인줄알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앞에서 서있길래 끌어안고 앞으로 가려다가 상대방(여성)의 신체(엉덩이, 허리)를 만진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왜 만지냐면서 욕설을 하길래 무슨상황인가 싶어서 부인을 하다가 계속된 욕설에 흥분을 해서 상대방을 끝까지 밖에나가서도 욕을했습니다 당시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자세하진 않지만 상대방 테이블이 제가 앉은 테이블이랑 붙어있는 상태로 약 3시간을 있었고 만약 의도를 가졌다면 그 전에 저질렀을텐데 상황이 너무 난감합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면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귀하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면 귀하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당할 경우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가급적 합의하셔서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클럽에서의 불편한 경험과 대처 방안	9시쯤 주변에서 지인하고 저녁먹으면서 고량주 한병을 마셨고 10시쯤 클럽에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술만먹었습니다 시끄럽고 사람 붐비는 곳을 좋아하지않아서 스테이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도 다 나가서 놀 때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면서 술만 먹었습니다 주량이 1병 반에서 2병 정도가 평균인데 그날 유독 술을 많이먹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취한 정도를 보면 2병반 3병정도 먹은것 같습니다 12시 반쯤 너무취해서 귀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시되기 전에 친구들에게 계속 집에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감상 1시반? 쯤에 다같이 일어나길래 집에 가는 분위기인줄알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앞에서 서있길래 끌어안고 앞으로 가려다가 상대방(여성)의 신체(엉덩이, 허리)를 만진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왜 만지냐면서 욕설을 하길래 무슨상황인가 싶어서 부인을 하다가 계속된 욕설에 흥분을 해서 상대방을 끝까지 밖에나가서도 욕을했습니다 당시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자세하진 않지만 상대방 테이블이 제가 앉은 테이블이랑 붙어있는 상태로 약 3시간을 있었고 만약 의도를 가졌다면 그 전에 저질렀을텐데 상황이 너무 난감합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클럽에서의 불편한 경험과 대처 방안	9시쯤 주변에서 지인하고 저녁먹으면서 고량주 한병을 마셨고 10시쯤 클럽에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술만먹었습니다 시끄럽고 사람 붐비는 곳을 좋아하지않아서 스테이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도 다 나가서 놀 때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면서 술만 먹었습니다 주량이 1병 반에서 2병 정도가 평균인데 그날 유독 술을 많이먹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취한 정도를 보면 2병반 3병정도 먹은것 같습니다 12시 반쯤 너무취해서 귀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시되기 전에 친구들에게 계속 집에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감상 1시반? 쯤에 다같이 일어나길래 집에 가는 분위기인줄알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앞에서 서있길래 끌어안고 앞으로 가려다가 상대방(여성)의 신체(엉덩이, 허리)를 만진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왜 만지냐면서 욕설을 하길래 무슨상황인가 싶어서 부인을 하다가 계속된 욕설에 흥분을 해서 상대방을 끝까지 밖에나가서도 욕을했습니다 당시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자세하진 않지만 상대방 테이블이 제가 앉은 테이블이랑 붙어있는 상태로 약 3시간을 있었고 만약 의도를 가졌다면 그 전에 저질렀을텐데 상황이 너무 난감합니다	1. 친구라고 오해를 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진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이 가능하나, 이성의 신체를 만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입니다. 2. 현재 사건이 입건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점에 대한 사과를 하여 최대한 결과를 질문자님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 "임대차" ]	전세 계약 연장과 이사 통보에 대한 고민	한집에서 6년 간 전세로 살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갱신 후 임대차기간 2022.01.30.-2024.01.29으로 2022.1.20 작성했었습니다. 현재 24.1.29 만기일로 30일에 보증반환 계약내용입니다. 23.12월 직장발령을 받아 24.3월초까지는 이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 23.12월 초에 집주인에게 이사 뜻을 전달했고 날짜는 확답을 못준다는 답과 부동산을 통해 노력하겠다의 답변이었습니다. 2월말까지 기다리겠고 집이 빨리 나가도록 협조한다 했으며 아는 부동산에도 집을 올려도 되느냐 말에는 저희가 우선 내놓겠다는 집주인의 답이였습니다. 12월 한달은 아무도 보러오지 않아 1월 초가 되어서 부동산에서의 연락과 사람들이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닌 한곳에서의 연락이었고 집을 알아보러다는 동안엔 또 조용했습니다. 날짜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 저도 이사 날짜를 정확히 잡을 수 없어 2월 말로 이사날짜를 잡아도 되겠는지 날짜확답을 주셨으면 한다라 말했고, 집주인은 매매로 놓다가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전세도 같이 내놓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언제 계약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과, 빠르게 계약되는 집들을 보니, 이사갈집을 해결 하지 못하는 이상황에 조바심이 납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 고민끝에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말을 한뒤 이틀이 지난 지금입니다. 섣부른 말을 뱉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직장때문에 이집에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다시 이사를 가겠다 말을 번복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질문자님께서는 2024년 3월 초까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3년 12월에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전달하셨다가, 2024년 1월에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한 것은, 집주인이 매매로 놓다가 전세도 같이 내놓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할까 봐 조바심이 난 탓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직장 때문에 이집에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번복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의사표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실 경우, 가능하면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실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의사표시를 부인할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병역/군형법", "이혼" ]	군법(기밀유출) 관련 질문 및 이혼소송 상담	군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 본인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백업해두고갔는데 부대시설이나 다른 부대원의 정보, 작전 관련 공문 등 군컴퓨터에 화면을 많이 찍어뒀더군요. 제가 알기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어 카메라보안어플이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일정도로 보안이 철저한데 본인 편의를 위해 찍어둔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방부에 알리면 불명예전역 및 군에서 고소를 당하는 등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고 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 당할까요? 만약에 이걸 빌미로 이혼소송 위자료금액을 올려달라하던지한다면 협박죄가 될까요?	국방헬프콜 또는 별도 징계진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리거나 위자료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역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병역/군형법", "이혼" ]	군법(기밀유출) 관련 질문 및 이혼소송 상담	군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 본인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백업해두고갔는데 부대시설이나 다른 부대원의 정보, 작전 관련 공문 등 군컴퓨터에 화면을 많이 찍어뒀더군요. 제가 알기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어 카메라보안어플이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일정도로 보안이 철저한데 본인 편의를 위해 찍어둔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방부에 알리면 불명예전역 및 군에서 고소를 당하는 등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고 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 당할까요? 만약에 이걸 빌미로 이혼소송 위자료금액을 올려달라하던지한다면 협박죄가 될까요?	1. 군인인 배우자가 업무 중 보안규정을 어기고 개인 노트북에 군사 기밀 등 화면을 촬영하였고, 그 사실을 질의자님이 고발한다면 군인 배우자는 징계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기에(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이를 이유로 역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제1항)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나 고발행위가 공연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거니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3. 군인인 배우자가 업무 수행중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혼사건 관련 질의자님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의자님이 이를 빌미로 위자료 등의 증액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자칫 협박 내지 공갈죄(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병역/군형법", "이혼" ]	군법(기밀유출) 관련 질문 및 이혼소송 상담	군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 본인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백업해두고갔는데 부대시설이나 다른 부대원의 정보, 작전 관련 공문 등 군컴퓨터에 화면을 많이 찍어뒀더군요. 제가 알기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어 카메라보안어플이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일정도로 보안이 철저한데 본인 편의를 위해 찍어둔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방부에 알리면 불명예전역 및 군에서 고소를 당하는 등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고 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 당할까요? 만약에 이걸 빌미로 이혼소송 위자료금액을 올려달라하던지한다면 협박죄가 될까요?	군기밀 유출건 관련하여 남편분을 고발하거나 제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빌미로 위자료 증액을 강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공갈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병역/군형법", "이혼" ]	군법(기밀유출) 관련 질문 및 이혼소송 상담	군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 본인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백업해두고갔는데 부대시설이나 다른 부대원의 정보, 작전 관련 공문 등 군컴퓨터에 화면을 많이 찍어뒀더군요. 제가 알기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어 카메라보안어플이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일정도로 보안이 철저한데 본인 편의를 위해 찍어둔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방부에 알리면 불명예전역 및 군에서 고소를 당하는 등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고 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 당할까요? 만약에 이걸 빌미로 이혼소송 위자료금액을 올려달라하던지한다면 협박죄가 될까요?	핸드폰 카메라로 부대시설 등을 촬영한 행위는 보안위규에 해당하여 징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촬영된 내용 중에 군사비밀이 있을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군에 제보한다면 징계를 받게 될텐데 강제전역까지 가지 않고 징계만 받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리고 만약 위자료금액을 원하는 대로 주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병역/군형법", "이혼" ]	군법(기밀유출) 관련 질문 및 이혼소송 상담	군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 본인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백업해두고갔는데 부대시설이나 다른 부대원의 정보, 작전 관련 공문 등 군컴퓨터에 화면을 많이 찍어뒀더군요. 제가 알기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어 카메라보안어플이나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일정도로 보안이 철저한데 본인 편의를 위해 찍어둔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방부에 알리면 불명예전역 및 군에서 고소를 당하는 등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고 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 당할까요? 만약에 이걸 빌미로 이혼소송 위자료금액을 올려달라하던지한다면 협박죄가 될까요?	작전 관련 공문은 기밀로 취급되는 문서인만큼 이를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에 신고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를 빌미로 작성자님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요구를 하신다면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합의 시기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의 처분 차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피해자와 합의 논의중입니다. 1.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는 것과 2.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이후에 합의하는것 두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 다른가요?? 각각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때 무혐의를 주장해보고 무혐의가 안받아들여지고 검찰로 송치될 경우 합의할 생각입니다. 무혐의 기대해볼수 있는 경우 언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 전 미리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칫 혐의를 다투지 않고 조기에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혐의자가 혐의사실을 시인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차원이라는 취지로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피혐의자가 조기부터 합의를 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일단 기소 후 재판에서 판단받으라는 취지로 처분할 가능성 있습니다. 사안이 애매하다거나 피혐의자가 혐의를 적극 부인한다면 조기부터 합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이라면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보다는 법리판단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는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전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합의 시기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의 처분 차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피해자와 합의 논의중입니다. 1.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는 것과 2.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이후에 합의하는것 두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 다른가요?? 각각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때 무혐의를 주장해보고 무혐의가 안받아들여지고 검찰로 송치될 경우 합의할 생각입니다. 무혐의 기대해볼수 있는 경우 언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혐의를 다퉈보고 싶다면 작성글과 같이 경찰수사단계에서 항변을 해보시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그때 고소인과 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찰단계에서 합의를 하시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할 것입니다.
[ "기업법무",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	페이백 관련 사기 경험 및 상담 요청	오래전에 한 번 구입해서 사용한 화장품 대표한테서 3월 초에 갑자기 전화가 왔고, 자기가 법인회사를 준비중인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게 아니라 화장품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10프로 페이백을 해주면서 자기가 법인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가매출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로 화장품 구매하고 페이백으로 300만원을 다음날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했고 그 외에 카드로 300, 현금으로 200 입금을 하면 추가로 페이백을 더 제공해줄거고 늦어도 환급은 4-5일 걸릴거라고 하길래 믿고 입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세무조사, 경정청구, 세금 부가세 등 여러이유로 환급을 해주지 않아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형적인 스마트 스토어 관련 사기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거나 추적할 수가 없어서 기소중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상담자 분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전체 과정에서 선임하시는 것보다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단계 정도만 도움을 받으시고 그 후 단계는 스스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자세한 안내를 들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형사일반/기타범죄" ]	공문서 위조죄로 검찰 송치된 경우의 대처 방안	11월5일 일요일 23시 50분경 볼펜과 컴싸로 민증에 적힌 생년월일 05를 04로 바꾸어 술집에 들어가려다가 알바생에게 잡혀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이후 공문서 위변조 죄로 검찰송치되었고 현재 검찰 연락을 기다리는중입니다. 1.2005년11월 생인데 2024년 1월 이후에 판결을 선고 받는다면 청소년 법 적용이 안되나요? 2.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던데 집행유예를 받기엔 어려운가요? 3.제 사례의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4.부모님은 현재 모르는 상태인데 빨리 말씀드려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5.훈방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어느정도 일까요?	1. 범죄일 기준이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19세 미만일 경우 초범이기에 자백하고 잘 대응하면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자세한 상황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19세 미만일 경우 보호관찰 근처를 예상합니다. 4. 변호사 선임과는 별개로 부모님께 빨리 말씀하세요. 5. 공문서 위조와 행사이기에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물건을 땅을 향해서 던져도 폭행인가요?	제 지인은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수리비를 주지 않기 위해 시설물이(문짝)원래 하자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말다툼이 있었나봅니다.(문짝 고장내서 반이 떨어져 있음)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경첩을 땅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 세입자는 본인을 향해서 던졌다고 폭행 고소를 했는데요. 화나서 땅에 경첩을 던진 것도 폭행 죄가 되나요? 형사가 안 맞아도 폭행이라고 하셨답니다. 무고죄로 고소는 못하나요?	어디다가 던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사람의 신체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갔다면(직접폭행)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닥에 물건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면(간접폭행) 이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에게 직접 던졌다고 하여 고소를 한 것이고 경찰관도 그러한 전제 하에 안 맞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므로, 지인 분 입장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법리적으로 무죄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	(상해)약식기소 벌금형 불복 정식재판요청 중 배상명령신청가능여부	피해자가 상해 7주진단을 받았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후 법원에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피의자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공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재판 중에 피의자에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진행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료비,위자료등 배상액 확정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벌금형 재판이 끝난 후에 민사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상해죄의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배상명령신청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배상명령을 명하는 제도이며 이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명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증빙자료가 있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위자료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형사사건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은 위자료를 책정하시어 신청을 해보시되 각하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재산범죄" ]	절도죄로 처벌 가능성과 합의 과정에 대한 이해	옷 훔쳐간 사람을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6월 중 물건을 도난 당했습니다. 음주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핸드폰과 옷이 없어진 상태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음주로 길에서 잠들어 있을 때 누가 옷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후 핸드폰은 찾았으나 옷은 찾지 못 하고 있었다가 한 달 정도 지나 경찰에서 가져간 사람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옷만 가져간 것인지 핸드폰도 가져갔다가 버리고 옷만 가져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약 한 달간 꽤나 스트레스도 받았고 많이 화도 나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1. 이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될까요? 2. 합의를 원하는지 경찰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연락을 한다면 합의에 응하는 형태처럼 되는걸까요? 3. 옷 가격은 약 5만원 정도입니다. 합의가 온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받지 않는다면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절도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만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절도죄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훔친 물건의 가치에 따라 피해회복을 정하게 되고, 위자료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이혼" ]	채무자의 이혼 상태와 변제 요청에 대한 질문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올해 초에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중간에 합의 의사가 있어 총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하고 합의를 해주었는데 벌금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약속한 변제일에 돈을 한푼도 갚지 않아 시중은행에 대한 계좌압류를 먼저 했는데 700만원 벌금 낼 돈도 없어서 죄다 압류가 걸려 있어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올해 초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당시 A가 저에게 본인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사기로 인해 와이프와 이혼 중이라고 하였고 A의 변호인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혼 상태일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전혀 없는것이 이혼하면서 와이프 명의로 돈이 옮겨것이라 생각되서 A의 와이프에게 돈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 채무자가 이혼할 당시에 그 배우자와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는 사해행위라고 보지 않으나, 그 정도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분할협의 전체는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됩니다. 3. '상당한 정도'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형성 내지 유지의 기여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배우자쪽으로 재산이 분할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신용 대출로 인한 피해와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한 고민	제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2022년 추석때 핸드폰을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는데 1) 잠금 안해놓음 2) 사진첩에 신분증 사본이 있었음 의 이유로 20대 청년이 가족 이름으로 카드 대출 후 마구잡이로 소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액은 3,4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주로 구매품은 버버리, 애플과 같은 백화점 쇼핑과 쿠팡 등 사치품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안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남성이라는 점만 알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번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합의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돈이 없어 향후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 (?)을 쓰는게 어떻겠냐는 변호사 사무실의 연락을 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 사실 저는 범인이 과연 돈을 갚을 수 있을지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	1. 차용증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도 돈이 없는데 앞으로 갚을 가능성은 0%입니다. 선처해주시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2. 차라리 그냥 유죄 확정 판결문을 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것이 낫습니다. 3. 피고인이 제일괴로운 것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IT/개인정보",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 ]	SNS 컨텐츠 사용권에 대한 법적 문제	유튜브 영상 캡처본이나 내부 요소를 이용하여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 내용을 캡처해서 옷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했을 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등 SNS 컨텐츠 사용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방향성 제시 가능합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소액청구심판소송 시간에 대한 고민	저번에 상담글 올린 한 사람입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받고 소송을 걸까하는데 친구가 빌린 돈이 1600정도 되는데 소송걸고 주민번호나 주소도 몰라서 신원 조회도 해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뭔가 제 원금은 지키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을하면 원금도 못지키는거 아닐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소송거느라 들었던 돈을 상대한테 부담시킬수있나요? 증거는 입금 목록 다있고 중간에 차용증 카퇴으로 쓴것도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소송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겠으나, 실제 상대방이 당장 변제할 여력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	아동학대 소송과 관련된 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	안녕 하세요 . 정서적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 소송 대상자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현재 아이의 불안으로 이사도 준비 하고 있습니다. 1.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 하고, 승소 하였을 때 다시 민사로 소송 비용 일체(변호사 선임비등 일체 비용) 및 이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청구 할 수 있나요? 민사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 한다면, 이 비용 또한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나요?	1. 민사로 선임비용 일체와 이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일체를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2. 위자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3. 민사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에 일정 부분 상대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액이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4.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확실하게 보장되길 원하신다면,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는 게 나으실 듯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	아동학대 소송과 관련된 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	안녕 하세요 . 정서적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 소송 대상자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현재 아이의 불안으로 이사도 준비 하고 있습니다. 1.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 하고, 승소 하였을 때 다시 민사로 소송 비용 일체(변호사 선임비등 일체 비용) 및 이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청구 할 수 있나요? 민사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 한다면, 이 비용 또한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나요?	정서적 아동학대 및 협박 관련하여 고소 비용과 민사 소송 비용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 우선,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관계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비용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	아동학대 소송과 관련된 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	안녕 하세요 . 정서적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 소송 대상자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현재 아이의 불안으로 이사도 준비 하고 있습니다. 1.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 하고, 승소 하였을 때 다시 민사로 소송 비용 일체(변호사 선임비등 일체 비용) 및 이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청구 할 수 있나요? 민사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 한다면, 이 비용 또한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나요?	1.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송가액에 따른 일정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사비용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 "세금/행정/헌법",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	정보공개청구와 가공공개에 대한 이해	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부분공개 아님) 결정을 내리고, 문서 원문이 아닌 임의로 원문에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가공된 문서를 공개한 것을 공개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보고싶었던 것은 문서 원문인데 제가 받은 문서는 내용이 현저히 빈약하고 보통의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서요, 만약 원문이 아니라면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해서 다시 원문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심증이지 그렇다고 원문이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딱히 없거든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정보공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행정기관에서 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해 원문을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중인 29살 남성입니다 사건은 말하자면 너무 길기에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립니다 22년도 6~7월경 오래 알던 동네친구들 손절함 저에게 흑심을 품음 인터넷에 제 개인신상 정보들을 뿌려대며 명예훼손 하며 모욕적인 말들을 함 22년도 9월경 게임 내에서 제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하여 유저에게 시비를 걸고 제 전화번호로 연락하라며 유도했고 그 유저가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욕설을 함 22년도 10월경 저녁 7시경 무리 중에 유난히 저에게 흑심을 많이 품은자가 랜덤채팅 어플 '앙톡'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척 저희집 주소를 모르는 남성들에게 줌 남성들이 찾아와 저희집 문을 노크하고 벨을 누름 그래서 경찰에 신고 후 파출소에서 경찰서 강력계로 이관 됐지만 경찰의 미흡한 수사 및 수사를 위해 저를 경찰서에 소환해서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는등 결국 범인을 못 찾음 그 뒤로는 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있는 중고차 각종 건강식품등 홍보 사이트에 입력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미치도록 많은 문자와 전화가 옴 결국 22년도 12월경에 핸드폰 번호를 바꿈 23년도 1월경 핸드폰 번호를 바꾼지 한달 후인데 가해자가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개통을 함 카카오톡내에 제 이름을 써놓고 저 인척을 한다던지 이상한행동을 함 아무에게도 알려준적 없는 바뀐번호는 어떻게 찾아냈는지 끝도없이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그룹채팅방에 초대를 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증거수집을 못하게 바로 채팅방에서 강퇴를 함 그리고 윗내용처럼 인터넷에 개인정보 유출도 지속 됨 그러다가 23년 3월 토요일 밤 11시경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옴 보니까 출장마사지 업체임 앙톡사건처럼 2차례 업체가 밤에 집으로 찾아옴 이때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후 범인을 잡음 이것도 랜덤채팅 어플로 함 그 후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음 근데 어젯밤부터 또 제 지인인척 접근 후 카톡을 보냄 처벌도 받았고 번호도 또 바꿨는데도 이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질문자님께 연락을 시도하거나, 질문자님의 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와 부가세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10% 계약금(부가세 포함)을 내고 분양받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중도금은 2회차까지 통보 받았으나 해지를 위하여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계약해제는 해주겠으나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취소를 하고, 부가세 반환은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세금계산서 취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경우 부가세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계약해제 등"의 조항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중도금을 1회라고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해지 시 ‘을’은 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지급하는 위약금은 ‘갑’이 별도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양사에서 분양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 주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3. 해제될 경우 부가세환급분은 재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기/공갈", "임대차" ]	전세 사기 완벽 예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이고 월세 혹은 전세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세사기 뉴스가 많이 돌고 제 외국인 동기도 한 명 당한 상태라 이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왜 전세사기에 당하는지는 대충 알았는데, 이 전세사기에 100% 안 걸릴 수 있나요 ?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한다면 전세사기를 정말 1% 0.000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예방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100%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 선순위 임차인, 매매 시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임대차" ]	전세 사기 완벽 예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이고 월세 혹은 전세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세사기 뉴스가 많이 돌고 제 외국인 동기도 한 명 당한 상태라 이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왜 전세사기에 당하는지는 대충 알았는데, 이 전세사기에 100% 안 걸릴 수 있나요 ?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한다면 전세사기를 정말 1% 0.000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예방이 가능한가요 ?	우선, 100%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0이면 전세가가 40-50 정도인 곳이 전세가가 80-90인 곳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강서구 등 이미 문제된 지역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	사고 후 미조치 구약식 처분 벌금 상담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7/2 저녁 지인과 모임을 위해 강남 DF타워 주차장 주차를 하였고 모임 중에 학교도 다니지 않고 5~6년째 칩거 생활을 하고 있는 있는 딸이 빨리 집에 돌아오라는 다그침에 급하게 귀가를 결정하게 되었고 주차장에서 1층 입구로 올라가는 도중 우측으로 꺾어야 하는데 당시 상당히 다급했고 비도 오고 매우 어두워 실수로 직진을 하면서 1층 보도블럭 위에 덮어 씌운 대리석들을 밟고 올라 갔다가 다시 내려와 우측으로 전진하여 차를 세웠습니다. 정말이지 당시에 구조물이 그렇게 심각하게 파손된 지는 몰라서 뒤돌아가서 구조물 상태를 보지 않고 내려서 제 차를 확인 했는데 차도 멀쩡했고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마음에 다시 타서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당시 직원분이 우산을 쓰고 제 차 옆에 있긴 했는데.. 저는 당시에 정신이 없어 다시 탑승 후 그냥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 시 서초경찰서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바로 하고 경찰서를 통해 전달 받은 건물 관리자분께 연락을 했고 약 2시간만에 합의를 한 후에 수리비로 합의금 500만원을 송금했고, 그쪽에서도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해주셨습니다. 7/3 오후 2시에 간단한 조서를 받고 7/4 오후 9시에 정식 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덕분에 상당히 공포심을 느꼈고 고의가 아니었다 그렇게 심각하게 파손된 줄 몰랐다 말하였다가도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계속 인정하는 분위기로 이어갔고 음주 의심을 계속 해서 함께 있던 지인 연락처를 받아가셔서 조서 전날 지인에게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서가 끝났고 8/1 오늘 KICS 앱에서 확인해보니 구약식 처분이 완료 되었고 500만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측과 500만원 합의를 했는데도 500만원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음주(0.04) 100만원 이력이 있긴 합니다. 혹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줄이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의뢰인께서 주차장 구조물 파손 후 미조치로 인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된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별도로 5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벌금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정식재판 과정에 비해 양형이 다소 관대한 편인데, 귀하의 사안이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오히려 벌금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식재판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전액 배상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상당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사가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실익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되, 약식 전 피고인 환송제도 등을 통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경 여지를 모색해 보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서 편모로서의 특수한 사정, 사고 발생 및 수습 과정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검찰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 ]	통매음 민사소송과 소멸시효에 대한 상담	현재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 2019년부터 2-3년정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성적인 메세지를 보내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게 성범죄인지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더욱 잘 몰랐고 나중에는 제가 도대체 왜 이런말을 하냐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후 이사람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년정도 참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치유 상담사와 상담을 하게되었고, 제가 일부러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더 떠올랐습니다. 상담사가 이게 성범죄라고 신고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인지되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사소송 중에는 절때로 합의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승소하면 형사소송 결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1.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2. (불법행위가) 한 날(있은날)로부터 10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가해자를 안 날이 2019년이라 3년이 자났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게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한것은 제 상담사와 상담 후인 2023년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이 사람 때문에 아직도 계속 마음치유 상담을 받고있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질문이네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상대방도 그러한 취지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고, 사실상의 상황이나 현실적인 사정도 어느 정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사와 상담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무렵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방 상담 또는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군복무 중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담	상대방이 연락하지말라는 의사표시를한지 6개월뒤에 3~4회(1건 전화,나머지 카톡)연락을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뒤에 상대방는 저에게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였고(저는 그때당시 전화를 받지못했습니다). 그 때당시에 연락하지말라는 거절의사는 없었습니다. 1. 이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2. 형사처벌가능성이있는지 3. 군에서진행하는 형사입건 절차의경우 특별히 준비해야하는게있는지 4. 현재 이사건으로 정신적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무죄(또는 불송치)가 나올경우 무고죄와 민사소송(정신적피해보상)을 진행항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 내용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3~4회 전화 및 카톡 연락 등)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무죄 또는 혐의 인정 방향에 대한 예상도 그 내용과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사기/공갈" ]	보이스피싱 당한 후 대처 방법과 피해구제 신청 방법	10월 27일날 오후4시경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동생이 하필이면 오늘 쉬는날이었고 놀러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간지 1시간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xx이 핸드폰 맞아요?" 이러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동생이 칼에 맞았다고 하면서 동생을 바꿔주더라구요 그리곤 동생목소리로 "형 나 허벅지에 칼에 맞았어" 하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진짜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나서 피싱범이 말하길 "동생이 나한테 깡패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지금 허벅지를 크게 다쳤으니까 병원에 가야하니 치료비 48만5천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이성이 흐려진 저는 피싱범을 타이르며 인터넷뱅킹으로 그 피싱범에게 케이뱅크 구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지금 묶여있고 병원에가서 치료 받을 테니 살려서 보내고 싶으면 몸값 200만원을 구글 기프트 카드로 바꿔서 거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현금을 뽑으며 시간을끌면서 이성이 돌아온 저는 편의점을 가는척 하면서 경찰서로 갔고 그뒤에 경찰관이 동생 신변을 확인해서 저를 안심시켜주셧고 (ai목소리였답니다) 그뒤에 피싱범에게 만나서 거래하자고 유인하려 했지만 눈치를 챘는지 끊어버리고 전화도 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사건조사를 하라고하였고 말씀대로 지능수사대에 진정서 넣고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피싱범 구좌를 묶어놨고 제계좌도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녹음을 해놓고 진정서 줬던 경찰관에게 들려주기까지했는데 경찰관이 핸드폰 공장초기화를 해야 안전하다고 한것이생각나 공장초기화를 하였고 진행과정에서 저장된 녹음이 사라졌습니다.. 증거가 한개 사라진셈인데 사건조사할때 불리한점이나 통화 녹취록을 통신사를통해 조사할수있을까요? 2.은행을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라는데 피해구제(현금반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프로정도 가능할까요? 3.협박죄로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성 있을까요?	1. 핸드폰 공장초기화를 한 경우 저장된 기록 등을 복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화 녹취록은 통신사 통해 확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이 증거로서 중요하긴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질문자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 부분은 은행 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협박보다는 사기로 이미 고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특성상 빠르게 대응해야 그나마 인출, 전달책을 붙잡아 피해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고, 해당 조직을 잡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성폭력특별법과 통신보호비밀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는 피해자 입니다. 저(A)와 저의여자친구(B) 그리고 저의여자친구의 전남친(C)이 B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수백차례 불법 접속 한 사건입니다. 공소장 요약 1.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수백차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 가. 00년 0월 00일 범행(피해자들의 나체 영상파일을 저장, 소지 하였다. 나. 00년 0월 00일 범행(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파일을 저장, 소지 하였다. 위 공소장 요약 1.2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백차례 접속 한것 중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딱 2건만 기재돼 있더군요, 홈캠 화면에 잡히지 않은 곳에서의 A와B 성관계 음성, 은밀한 대화등도 있을텐대 그건 범죄 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C가 위 공소장에 특정된 날짜 외에 홈캠 화면에 잡히지 않는곳 에서 A와B가 성관계 할때 음성을 듣고, B에게 협박하는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통신비밀보호법 및 사생활침해 적용하여 공소장 변경 가능한지요? 제가 어찌 해야 하는지. 2.B의 집에는 미취학 아동이 살고 있는데 이또한 추가 범죄로 넣을수 있는지요? 3.향후 합의(공탁) 및 민사 진행 궁금합니다.	1) 일단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 등 모두 검토하여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엄벌탄원 등 공판유지(형식적 조력이 아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심적압박을 최대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금전적 손해배상 또한 최대한 받도록 해드리고, 피해회복은 여러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성폭력특별법과 통신보호비밀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는 피해자 입니다. 저(A)와 저의여자친구(B) 그리고 저의여자친구의 전남친(C)이 B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수백차례 불법 접속 한 사건입니다. 공소장 요약 1.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수백차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등) 가. 00년 0월 00일 범행(피해자들의 나체 영상파일을 저장, 소지 하였다. 나. 00년 0월 00일 범행(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파일을 저장, 소지 하였다. 위 공소장 요약 1.2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백차례 접속 한것 중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딱 2건만 기재돼 있더군요, 홈캠 화면에 잡히지 않은 곳에서의 A와B 성관계 음성, 은밀한 대화등도 있을텐대 그건 범죄 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C가 위 공소장에 특정된 날짜 외에 홈캠 화면에 잡히지 않는곳 에서 A와B가 성관계 할때 음성을 듣고, B에게 협박하는 카톡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통신비밀보호법 및 사생활침해 적용하여 공소장 변경 가능한지요? 제가 어찌 해야 하는지. 2.B의 집에는 미취학 아동이 살고 있는데 이또한 추가 범죄로 넣을수 있는지요? 3.향후 합의(공탁) 및 민사 진행 궁금합니다.	1. 추가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협박죄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만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장 변경이 될 지에 관하여는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 추가를 요청해보시되, 예비적으로 이와 같은 점을 양형사유로 삼아달라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취학아동에 대하여도 어떠한 죄명이 성립될지 추가검토가 필요해보이고, 위와 같은 의견입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기/공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게임 닉네임으로 전화번호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누가 제 전화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 쓰고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새벽에도 와서 미치겠습니다... 누가 그러는 지도 전혀 모르구요. 게임 친추해서 대화를 해보니 자기 친구 전화번호인줄 알고있던데 닉네임 안 바꾸겠다고 고집을 부리고있습니다. 채팅내역은 캡쳐를 해놨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에 전화해보니 민사 가능하다고 내일 상담하러 가기로 하긴 했습니다. 1.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했다고 고소가 가능한 지? 2. 업무적 손해가 아닌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인데 민사가 가능한 지? 3. 민사를 걸려면 상대방이 누군 지 알아야하는데 이런 일로 경찰이 게임사에 협조요청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해주는 지? 4. 경찰이 게임사에 협조요청을 못한다 치면,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했다고 형사는 불가능하고, 민사를 걸려면 그사람 신상을 알아야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1. 이 경우 질문자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닉네임을 바꾸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플레잉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에게는 실제로 상대방의 행위로 새벽에 전화 통화를 받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사 일반" ]	미국 이민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전과자 입니다 통매음으로 징역1년을 받아 다 죄값을치르고 나왔습니다 미국 이민 가능할까요? 입국부터 거절당하나요? 어디까지 제 정보가 입국하는데 공유가되나요 어떻게하면될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미국은 통매음이 전자 텍스트는 인정하는 조항이 없는데 저도 그럼 기회가 있을까요? 죄를 항상 뉘우치고있고 반성중입니다 어릴때 유도 하고있었는데 다시 시작해서 될수만있다면 이민해서 국가대표까지 뛰고싶습니다 우습게 들리시겠지만요 ㅠㅠ	미국 이민법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취득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민법에 따라,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마약 밀매, 테러 활동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통매음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미국 이민법상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범죄로 인해 미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기업법무", "노동/인사" ]	당일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이후 대응 과정에 대한 상담	대표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원들, C레벨과의 상의 없이 당일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회사의 경영악화, 투자실패이며 4년간 일을 성실하게 잘 해왔으나 당분간은 제품방향성이 계속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품 개선에 강한 사람은 지금 필요한 핏의 인재가 아니기에 다른 길을 찾아 나서라는 이유 였습니다. 실제로 회사 경영이 힘든 상태가 맞기에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권고사직 이후의 대응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말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써야하니 조만간 회사에 들르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사직서'가 아닌 '해고통지서'를 요구해야 할까요? 이후 저는 어떤 부분들에 관해 대응을 잘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일 권고사직, 해고사유의 불분명함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에 대해 수락을 하였지만, 이것이 결코 자발적 퇴사는 아니기에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고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다른 임직원 및 C레벨과의 상의 없이 당일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점에서 부당한 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을 수락했다고 해도, 사직서를 작성하는 대신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는 해고 사유, 해고일, 퇴직금 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사용하지 못한 휴가, 퇴직연금 등 퇴직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퇴직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무조건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식 회사와의 대화는 녹음이나 서면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주취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05.23 (목) 새벽 3시 50분쯤 친구들(본인 포함 4명)과 술을 다 먹고 계산한 후 가게 앞에서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인원 1명이 저희를 바라보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취한 상태로 보였고, 음주로 인해 몸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인원이 저랑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한테 시비를 걸었고 제 친구는 그 사람을 향해 " 저한테 욕하신거에요?, 왜 저한테 욕하시죠 ? "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도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실랑이 오갈것으로 판단하여 친구를(1명) 말렸고 그냥 갈려고 했었습니다. 갈려는 도중에도 계속적인 욕설과 험담을 하였고 그 욕을 들었던 저는 이성을 유지한 채, "아까부터 왜 계속 욕 하시는거죠?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 라는 말과 그 사람에게 향했습니다(1M) 바로 앞에 도착하였고 얘기를 할려고 했으나, 그 모르는 사람이 제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1대) 그 충격으로 이빨 (왼쪽 앞니 , 아랫니)가 깨졌으며 그 깨진 이빨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04:00 나머지 친구 2명이 그 이빨을 보고 흥분을 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갔고 알바하는 직원이 나와 말리는 과정에서 알바생 (남성) 1명이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본인, 알바생 1, 제 친구 1명( 말리는 과정에서 같이 목 졸림을 당했다고함)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형사 사건으로 입건이 된다고 들었으며 형사1팀에 사건이 배당되었다고 09시 12분에 문자가 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치과가 열리자마자 치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자공학과 학부 4학년인데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1. 가해자가 만약 합의할 의사가 없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정당하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등	현재 상황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두 가지 법적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폭행죄 성립을 추궁하고 처벌을 구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고 처벌 면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치과 진단서, 증인 등 증거자료를 충실히 구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폭행/협박/상해 일반" ]	사업주의 폭행, 모욕으로 인한 고소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회사 전임직원과 대화중 사업주가 사업주 삼촌이 서울 모 경찰서의 고위관료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인과 본인 남편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했다고 이야기 했고 2. 동의하지 않았는데 신원조회를 왜 하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당했습니다(신원조회, 본인의 계좌열람, 모욕, 폭행 관련 녹취자료 있고 당시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음) 3. 경찰에 폭행 및 모욕으로 접수, 녹취자료 속기본 제출하고 조사 받는데 담당 경찰관이 속기본은 들춰보지도 않고 ’녹취자료에 맞거나 때리는 소리가 들리냐?’ , ‘증인들은 대표 입장에서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녹취본을 들추면서 ’어느 부분에서 모욕적으로 느꼈느냐?‘ 등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태도로 임하는 것 같아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4.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찾다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고 인권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 녹취본과 증인이 있는데 정녕 폭행과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녹취록 내 모욕적 언사 부분: 그러니까 사람을 잘 사귀라는거야 아무나 사귀지 말고(남편을 지칭하는 내용), 시, 미, *같은 소리 등)	1. 기존적으로 녹취록과 증인이 있다면, 그리고 적시하신 표현이 있다면 폭행 및 모욕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고소조충의견을 내 수사관의 제대로 된 조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폭행/협박/상해 일반" ]	사업주의 폭행, 모욕으로 인한 고소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회사 전임직원과 대화중 사업주가 사업주 삼촌이 서울 모 경찰서의 고위관료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인과 본인 남편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했다고 이야기 했고 2. 동의하지 않았는데 신원조회를 왜 하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당했습니다(신원조회, 본인의 계좌열람, 모욕, 폭행 관련 녹취자료 있고 당시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음) 3. 경찰에 폭행 및 모욕으로 접수, 녹취자료 속기본 제출하고 조사 받는데 담당 경찰관이 속기본은 들춰보지도 않고 ’녹취자료에 맞거나 때리는 소리가 들리냐?’ , ‘증인들은 대표 입장에서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녹취본을 들추면서 ’어느 부분에서 모욕적으로 느꼈느냐?‘ 등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태도로 임하는 것 같아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4.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찾다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고 인권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 녹취본과 증인이 있는데 정녕 폭행과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녹취록 내 모욕적 언사 부분: 그러니까 사람을 잘 사귀라는거야 아무나 사귀지 말고(남편을 지칭하는 내용), 시, 미, *같은 소리 등)	[결론] 녹취자료와 증인이 있는 상태이기에 소송진행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의뢰인과 같이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녹취록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 상세한 확인 후 대응전략을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히 연락주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수사/체포/구속" ]	피해자신분으로 고소 진행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방법	피해자 신분으로 현재 가해자 고소를 하려고 고소장을 저희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서 가해자 측의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이송한다는 통지문이 날라왔고 가해자 측 관할 경찰서는 타지역이라 제가 직접 타지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 등 제가 사는 지역 내 수사기관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있는 타지역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는 한 그곳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를 한 수사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사건이고,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수사관이라도 피해자 조사가 된 진술조서만 보고도 사건 처리를 할 정도의 경우라면, 피해자 지역에 관할 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요청하여도 무방합니다.
[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용의자와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영장 발부 조건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입니다 두개의 억울한 문제로 조사를 두차례 받았는데요 한개는 용의자조사고 나머지 하나는 참고인조사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사건은 절도사건용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학교안에서 일어난 반털이 사건인데 반털이가 일어난시간은 10:00? 경 이라고 하시고 제가 10:25~10:30분에 학교에서 무단으로 나왔다고 조사를 받은사안입니다 학교안에는 시시티비가 없으며 정황상 제가 유력용의자라고 하시며 핸드폰임의제출을 요구 하셨으나 저는 그폰을 내면 5일간 폰사용을 못한다 하셔서 거부했고 형사님이 본인 선택이니 강요안한다 압수수색영장을 끊으면 되는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조사이후로 한번더 질문이있다고 재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셨고 답변하고 집에왔습니다 저는 그런적이 정말 없는데 머리만 아프게 경찰서를 두번 갔습니다 그렇다고 폰을 내면 사용못한다고 하셔서 영장나오기전까진 낼의향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미성년자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될수있을까요? 참고로 재조사 받은후 현시점까지 1달반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 두번째 사안은 또 비슷하게 택배절도 사안인데 아파트에서 발생한일이고 택배속에는 명품패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가방이 불룩했다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일이 몇달만에 두개나 일어나서 계좌내역 프린트로 사건당일부터 조사받은날까지 다 뽑아서 아무래도 명품이니 10~30만원이상의 의심거래정황내역에 그내역의 출처랑 증거까지 다 제출했더니 두번째사안도 지금 1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건 종결된건가요? 지긋지긋해서 물어볼곳도없구 해서 여쭤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압수수색 영장발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사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아직 한달 경과한 시점이라면 향후에도 계속하여 조사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용의자와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영장 발부 조건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입니다 두개의 억울한 문제로 조사를 두차례 받았는데요 한개는 용의자조사고 나머지 하나는 참고인조사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사건은 절도사건용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학교안에서 일어난 반털이 사건인데 반털이가 일어난시간은 10:00? 경 이라고 하시고 제가 10:25~10:30분에 학교에서 무단으로 나왔다고 조사를 받은사안입니다 학교안에는 시시티비가 없으며 정황상 제가 유력용의자라고 하시며 핸드폰임의제출을 요구 하셨으나 저는 그폰을 내면 5일간 폰사용을 못한다 하셔서 거부했고 형사님이 본인 선택이니 강요안한다 압수수색영장을 끊으면 되는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조사이후로 한번더 질문이있다고 재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셨고 답변하고 집에왔습니다 저는 그런적이 정말 없는데 머리만 아프게 경찰서를 두번 갔습니다 그렇다고 폰을 내면 사용못한다고 하셔서 영장나오기전까진 낼의향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미성년자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될수있을까요? 참고로 재조사 받은후 현시점까지 1달반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 두번째 사안은 또 비슷하게 택배절도 사안인데 아파트에서 발생한일이고 택배속에는 명품패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가방이 불룩했다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일이 몇달만에 두개나 일어나서 계좌내역 프린트로 사건당일부터 조사받은날까지 다 뽑아서 아무래도 명품이니 10~30만원이상의 의심거래정황내역에 그내역의 출처랑 증거까지 다 제출했더니 두번째사안도 지금 1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건 종결된건가요? 지긋지긋해서 물어볼곳도없구 해서 여쭤봅니다.	1. 압수수색영장은 얼마든지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후 한달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는 흔합니다. 3. 두번째 사건도 용의자로 전화되면 상습절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인 단계에서 조사가 종료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부모님과 논의 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무혐의 불송치부터 보호사건 송치 더 나아가 형사사건 송치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고 일상의 평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 "노동/인사" ]	트레이너로 일했을 때 나이 속임에 대한 처벌 가능성	제목 그대로 나이 속이고 헬스 트레이너로 근로했을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만 처벌을 받나요 아님 채용자도 처벌을 받나요?	1. 나이외에 속인 부분이 없다면 크게 처벌할만한 규정은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나이를 속인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하면 사문서 위조 혹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를 속여 입사한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사이버명예회손 및 모욕죄에 대한 신고 상담	제가 지인에게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지인이 아닌 모르는사람에게 17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고 카톡으로도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 왜 훔쳐갔냐 도둑년이다 뭐다 욕하길래 상황설명을 해줬습니다 훔쳐간게 아니라 구매한거고 이체내역도 있으니 사실파악부터 하고 욕하라고 하고 차단을 한 상태에서 제 페이스북 댓글에 애인대행하는 사람이다 마약하는사람이다 그리고 본인 게시글에는 제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를 해서 제 이름 사진을 보일랑말랑 가려서 성매매한다 도둑년이다 뭐다 사실이 아닌 글들을 적어놨는데 이거 신고하면 죄명은 어떤게 있나요 ?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인 SNS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성립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사이버명예회손 및 모욕죄에 대한 신고 상담	제가 지인에게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지인이 아닌 모르는사람에게 17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고 카톡으로도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 왜 훔쳐갔냐 도둑년이다 뭐다 욕하길래 상황설명을 해줬습니다 훔쳐간게 아니라 구매한거고 이체내역도 있으니 사실파악부터 하고 욕하라고 하고 차단을 한 상태에서 제 페이스북 댓글에 애인대행하는 사람이다 마약하는사람이다 그리고 본인 게시글에는 제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를 해서 제 이름 사진을 보일랑말랑 가려서 성매매한다 도둑년이다 뭐다 사실이 아닌 글들을 적어놨는데 이거 신고하면 죄명은 어떤게 있나요 ?	통화상으로만 했다고 하면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은 안될지언정, 불안감조성이나 협박으로 의율이 가능해 보이고, 추가적으로 페이북 프로필 캡쳐 및 발언은 당연히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의율이 가능합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대여금 반환 신청에 관한 자문	23년 5월초 경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최초 채무자는 2~3개월 이내에 모든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단 1원의 돈도 변제하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연락하기전까지는 일체연락도 없고요. 지난 1년간 10여차례 채무변제를 요청하였고 저는 한번에 변제가안되면 분할을 해서라도 변제를 하라. 대신 그 변제 금액과 일자는 채무자가 가능한 일자 가능한 금액을 직접 정하여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상환계획서 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단 한푼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본인이 정한 변제일이 지나서야 제가 연락하면 미안하다 언제까지 얼마 주겠다 이야기를 해놓고도 결국 그 날이 오면 변제는 커녕 양해의 한마디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야 그제서야 답을 간신히 하는 수준이고요. 약 2주전에는 채무액 전체를 일시에 상환하겠다고 하더니 또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선의로 시작됬던 일이 호구가되어 버린 거 같네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주 내용 증명을 채무자 주소로 발송하였고요. 7월 15일까지 채무에 대한 변제가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최초 금액 대여시 통화녹취파일, 계좌이체 내역, 상환계획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하여 보관 중입니다. 대여금반환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전에 가압류를 걸수 도 있다고 하는거 같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형사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 평범한직장인인 제게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주 큰 금액입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건 둘째로 선의로 시작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2.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액이고 상대방이 인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절차를 권해드립니다. 3. 사기죄는 상대방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만으로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아청물 단순시청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만14세이고 아청물시청죄란 법을 모르는상태에서 트위터에있는 사이트로 (회원가입,거래,대화X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수있나요?있다면 확률은 얼마나되나요 트위터 사이트에있는 영상 단순시청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요?있다면 얘기해주세요ㅜㅜ 걱정되서 잠도 안오는상태입니다 반성도 하고있고 시청기록또한 지운상태입니다 또한 어른이되거나 나이를 먹어서 갑자기 고소장이나 경찰이 출석하라할수있나요?ㅜㅜ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였다고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소지나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만 14세의 미성년자라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을 하더라도 보호처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오픈채팅에서 15이상 사진 인증받고 만난다는 방이 있어서 먼저 오픈채팅에서 대화를 하고 본계정으로 따로 넘어와 사진주면 받을수 있냐고하니깐 안주면 빠이 이렇게 연락를 끊으려 해서 성기사진을 보내고 상대방이 몇살이냐 전화번호 줄테니깐 전화해라 이랗게 하고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임시접수 된 상태이고 전 카톡이 정지먹어 더이상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접수되면 합의도 의향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1. 우선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인지 살펴보고, 실제 신고를 했다면 피의자 조사시 합의 의사를 표시하고 질문자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식품의약" ]	의료기기 중고거래와 관련된 처벌 수위 상담	중고거래로 가정용 온열 의료기기 1개를 판매했습니다. 며칠뒤 다른 회원으로부터 의료기기판매가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니 고발하겠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받기 전까지 온열기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온열기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고발을 당하면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것이므로 가급적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 미만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사이버 스토킹과 관련된 질문 및 상담	연락을 제가 계속 안보니 하루동안 30개 가까이 계속 보내길래 제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욕이 섞여있다거나 그런거는 없었습니다만 그이후로 잠잠하나싶었는데 두달뒤에 뭐하고지내냐고 자기는 뭐하고 지냈다면서 연락이왔네요. 제가 분명 연락하지 말라고 한달전에 말을했는데도요. 아직 카톡을 읽은 상태는 아닌데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날짜로부터 한달뒤에 뭐하고 지내냐고 연락해오는것도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제가 그사람을 차단한적은 없어서 다른 sns로 연락해온다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1. 상담사안은 상대방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임대차" ]	모욕죄에 관한 상담글	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디씨 게시판중 여성혐오를 주로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성에게 무분별하게 욕을 하길래 저도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으로 써놓았습니다 그중 게시판에 어떤 남성분의 인터뷰 사진에 주소 얼굴 성함이 게시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남성분이 절 고소했습니다 저도 남성이고요 그러나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댓글에 무지성으로 달리는 여성혐오 댓글에 관하여 남성관련된 욕을 복붙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분을 특정해서 지칭하는단어는 없고 한남충같은 단어를 남혐단어를 나열한 상태 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모욕죄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혐의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	일방적 폭행 후 경찰 신고접수 및 준비 상담	현재 폭행으로 사건 접수 된 상태이며 가해자가 지구대 경찰분들 오셨을때 폭행인정했고 경찰분들이 앞에 블랙박스로 폭행 장면까지 확인 하신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너무 악질이라 향후 민사까지 고려하는 중인데 제가 따로 사건 당시 앞에있던 차주분들께 연락드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가해자가 지속적 연락을 취해오는 중인데 이와 관련해 추가 처벌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일단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하고, 블랙박스로 폭행 장면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의 사건을 위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에 함께 있던 차주분들께 연락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미래에 필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가해자의 연락이 괴롭힘이나 협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사적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전개와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디지털 성범죄" ]	성희롱 및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이해	소개팅어플 사용하다가 카톡아이디를 넘겨줘서 카톡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몸매좋다, 야시꾸리한 사진 보내줘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번호를 주지도 않았는데 고소가 접수되면 저한테도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바로 고소장이날라오나요? 고소가 접수 되었다면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오고,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합니다. 2. 고소는 자유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항변 가능해 보입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지하철 부딪힘 사건과 과실치상에 대한 상담	지하철 3번째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고 나와 출구 위치를 보기 위해 출구 안내표지판(천장에 위치)을 바라본 상태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걸어나가다 1번 개찰구에서 나오던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저는 오른쪽 어깨를 그 분은 왼쪽 광대를 부딪혔습니다. 일상적인 지하철에서의 부딪힘 정도의 충격이였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가려는데 자신이 원래 몸이 안좋은 사람이라며 다치지 않는게 소원인 사람이라며 저에게 번호를 요구하셔서 번호를 주기 꺼림칙하다는 생각에 경찰을 불러 cctv를 확인하고 제 번호를 경찰에게 드렸습니다. 그 뒤, 오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저를 경찰서에 고소했고, 오늘 사건접수가 되어 조사하기 전에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며 연락해보겠냐는 수사관이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경우에 과실치상이 성립할까요? 해당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1. 부딪힌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 단순한 부딪힘이라면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려면 작은 금액이라면 주고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통한 비방에 대한 조치 방법	제목 그대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제 이름을 거론 하여 수 차례의 비방을 올린 상대방을 고소 하려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제 아이디를 차단하고, 상태메시지에 제 비방을 지속적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상태메시지는 3일 정도 올려두었다가 내렸습니다 (이미 사진은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이 전에도 문자메시지로 저에게 욕설이 섞인 비방문을 지속적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서로 겹치는 지인이 많은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 가능하여 보입니다. 2. 비방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표현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가능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통한 비방에 대한 조치 방법	제목 그대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제 이름을 거론 하여 수 차례의 비방을 올린 상대방을 고소 하려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제 아이디를 차단하고, 상태메시지에 제 비방을 지속적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상태메시지는 3일 정도 올려두었다가 내렸습니다 (이미 사진은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이 전에도 문자메시지로 저에게 욕설이 섞인 비방문을 지속적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비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잠적 후 나타난 대출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2018년 돈을 빌려달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친구라 생각하고 급하다기에 제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돈이 없어 제 명의로 대신 대출해 준다면 대신 그 금액을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일 첫날부터 모른체하더니 이후 체납액을 내라하던 때 부터 모른체하며 갚지 않더라구요. 그 뒤로 돈을 달라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한체 잠적했습니다 후에 모든 금액을 체납한 뒤 일년정도 흘러 오늘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연락을 취하며 그 금액을 갚겠다는 군요 저는 당시 대출금액은 전액 현금, 200만원 정도는 빌려간 사람의 친구(동업자라 주장)하는 이에게 이체했기 때문에 송금 내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이제 매달 100만원씩 10개월 1000만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전액은 아니어도 주겠다네요 제가 걸리는 것은 이 사람에게 돈을 받는게 제 입장에선 맞지만 이사람이 후에 그 금액이체로 인해 저에게 법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는 만큼, 향후 분할 상환 과정에서 채무 변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 과정에서 금전 수수 사실 및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계좌이체 방식을 활용하시고,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 관련 자료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의 발생 경위, 변제 합의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시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악의적 법적 대응 가능성을 우려하신 점과 관련해서는, 소 제기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한편 채권추심 경위를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시 고소사건번호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를 당해서 집주인 고소를 한 상태이고 저번주 수요일 고소인 진술 하고 왔습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해 사건번호를 들었는데 형사사법포털에는 검색이 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찾기를 하여도 자료가 없다고만 나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신청서를 내야하는데 고소번호도 같이 작성해 제출 할 예정입니다. 사건번호 검색이 안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신청서에 사건번호 적어서 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세계약 기간은 올해 9월까지며 전세집이 올해 1월에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요구하였는데 4월 11일이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피해자신청은 배당요구 전에해도 상관없는건가요?	1. 의뢰인은 상대방 주택소유자 B를 전세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2024.4.경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의뢰인은 일정한 양식을 구비하여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한 뒤에 양식에 맞게 기입할 것을 권합니다. 4.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종기, 경매 절차와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전혀 별개입니다.
[ "성매매" ]	성매매 관련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상담	군대를 전역하고 애들끼리 만나서 클럽도 가고 술도 먹어서 취한 상태였습니다. 클럽을 다녀온후 취한상태에서 친구가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했고 한번도 가본적 없던 저는 한번 받아 보고싶어서 가게되었습니다. 그후 마사지샵에 들어가서 마사지사가 자꾸 제 것을 건드려 흥분을 하게되고 군대를 전역한지 얼마 안된 저는 유사 성행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3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1. 이런 제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단속에 걸리는게 가능 한것인지? 3.만약 걸리면 기소유예 될수있을까요? 두렵습니다 제 일상이 망가질까봐....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사건화되어 수사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계기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화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성매매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라는 가정하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업소의 장부,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성매매" ]	성매매 관련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상담	군대를 전역하고 애들끼리 만나서 클럽도 가고 술도 먹어서 취한 상태였습니다. 클럽을 다녀온후 취한상태에서 친구가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했고 한번도 가본적 없던 저는 한번 받아 보고싶어서 가게되었습니다. 그후 마사지샵에 들어가서 마사지사가 자꾸 제 것을 건드려 흥분을 하게되고 군대를 전역한지 얼마 안된 저는 유사 성행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3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1. 이런 제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단속에 걸리는게 가능 한것인지? 3.만약 걸리면 기소유예 될수있을까요? 두렵습니다 제 일상이 망가질까봐....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성매매" ]	성매매 관련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상담	군대를 전역하고 애들끼리 만나서 클럽도 가고 술도 먹어서 취한 상태였습니다. 클럽을 다녀온후 취한상태에서 친구가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했고 한번도 가본적 없던 저는 한번 받아 보고싶어서 가게되었습니다. 그후 마사지샵에 들어가서 마사지사가 자꾸 제 것을 건드려 흥분을 하게되고 군대를 전역한지 얼마 안된 저는 유사 성행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3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1. 이런 제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단속에 걸리는게 가능 한것인지? 3.만약 걸리면 기소유예 될수있을까요? 두렵습니다 제 일상이 망가질까봐....	-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자문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성매매 사건은 2-3년 지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무상 경험입니다. 3) 따라서 자수전담 등 통해서 일상생활을 마음 편히 더이상 불안하지 않게 깔끔하게 사건 수습하고 처리 후 일상생활 복귀하셔야 합니다. 4) 지금은 단속이 된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고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5)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대한 선처 받아야 하며 이 부분 전담해서 조력드리고 있으니, 혼자 고민마시고 신속히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 ]	성매매 관련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상담	군대를 전역하고 애들끼리 만나서 클럽도 가고 술도 먹어서 취한 상태였습니다. 클럽을 다녀온후 취한상태에서 친구가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했고 한번도 가본적 없던 저는 한번 받아 보고싶어서 가게되었습니다. 그후 마사지샵에 들어가서 마사지사가 자꾸 제 것을 건드려 흥분을 하게되고 군대를 전역한지 얼마 안된 저는 유사 성행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3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1. 이런 제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단속에 걸리는게 가능 한것인지? 3.만약 걸리면 기소유예 될수있을까요? 두렵습니다 제 일상이 망가질까봐....	의뢰인께서 군 전역 후 친구와 함께 취한 상태에서 마사지샵에 방문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고 금전을 지불한 사안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 시 금전을 지불하는 등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성매매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불안해하기보다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 "임대차" ]	세입자와의 보증금 반환 문제: 이자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업무상 상가 몇개의 호실을 회사명의로 임차를 해주고 있는데 6~7년정도 되었고 여차저차해서 계약만기처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7년동안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을 반환할때 7년간의 이자를 붙여서 내놓으라고 세입자가 헛소리를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보증금 지연되면 지연이자는 줄 수 있으나, 지연된 것도 아니고 약정일에 돌려주는것이라 이자는 없다고 하니 자기는 이자 없이는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네요.... 업무방해죄 등이나 다른 법률을 통해서 소송 등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1. 임차인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주장의 되풀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3. 임차인이 고성을 지르거나 힘을 사용하여 압박한다면 이를 녹음 또는 촬영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세입자와의 보증금 반환 문제: 이자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업무상 상가 몇개의 호실을 회사명의로 임차를 해주고 있는데 6~7년정도 되었고 여차저차해서 계약만기처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7년동안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을 반환할때 7년간의 이자를 붙여서 내놓으라고 세입자가 헛소리를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보증금 지연되면 지연이자는 줄 수 있으나, 지연된 것도 아니고 약정일에 돌려주는것이라 이자는 없다고 하니 자기는 이자 없이는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네요.... 업무방해죄 등이나 다른 법률을 통해서 소송 등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보증금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민사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니 임대차목적물 반환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업법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대처 방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내용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이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작업자가 사다리차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이미 경황이 없는 와중에, 노동청으로부터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저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 작업중지 범위: 서울시 000 5층 이사 작업시 사다리차 작업 일체”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월에는 이사가 원래 많아 2월 전체에 이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계약한 다른 이사 계약도 부분도 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수행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쳐야하는 것인지 3. 위 작업중지명령서가 사업자인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된다는 의미인것인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요...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참사가 발생하여 경황이 없는 와중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무섭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2월에는 이사가 원래 많아 2월 전체에 이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계약한 다른 이사 계약도 부분도 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수행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5층 이상 사다리차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사대행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쳐야하는 것인지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사업무를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사가 불가능한 곳은 배액상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작업중지명령서가 사업자인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된다는 의미인것인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요...
[ "대여금/채권추심", "회생/파산" ]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와 상대방의 파산신고 상황	가깝게 지내던사람이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급하게 자기 통장풀려면 돈이필요하다고해서 거절하였지만 몇일을사정하길래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1000만원을 대출을받아서빌려주었고 나머지 500만원은 제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꼭 주겠다는약속과 언제까지주겠다는 약속과 자기 아파트팔리면주겠다고 하던사람이 그전부터 아파트를 내놓고있던상황이였고 돈 빌려주고난후부터 서서히 연락도안되며 결국엔 잠수를탓고 괘씸해서 전자소송을걸어 제가승소를했습니다. 좀 지나 등기가왔는데 상대방은 이미 파산신고절차까지 다받으며 결국 파산신고가되었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대출까지받아서빌려주었는데..이자내기도힘든데 여태 연락두절이며 이전신고한곳도 가보았으나 아무도살지않는곳이였습니다..이럴경우 이 사람한테 돈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혹은.. 이사람 벌이라도받게할수없는건가요...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면책의 효력으로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간 순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시킬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채무자회생법 566조의 비면책채권으로서 향후에도 얼마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물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별개로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경찰)에서도 신용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기망시점(돈을 빌려간 시점)으ㅢ 신용상황을 점검해서 입증하므로 쉽게 처벌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 "사기/공갈" ]	도박빚 관련 상담 및 조언 요청	저는 2년간 인터넷 도박을 해왔습니다 끈을려고도 했는데 쉽지가않더군요 근데 작년 10월달부터 연락도 없던 아는분이 계속 저녘밥 같이 먹자고 연락오고 저앞에서 도박을하니깐 저도하고싶어서 충전해달라고 2월달까지 거의 6~7천만 졌어요 아직 갚아야 할돈은 2천500백만 남았고요 근데 이분이 성인피씨방운영중이며 도박싸이트 부본사로 돼어있어요 계속저보고 500만쌍관하자 바카라 천만원넣고 한번해봐라고 돈이없다고하니깐 지가 빌려주겠다고 계속 옆에서 제가 도박하길원하는것 같았어요 제가 저분싸이트에서 도박하면 롤링이랑 죽장이 나오니깐 돈벌려고 고의적으로 접근한거 같아요 비록제가 하고싶어서 햇지만 옆에서 자꾸 저러니 더하고싶었구요 그사람 싸이트에서 계속하다보니 2~3백만지면 전화해서 200만 더넣어주세요 300만 더넣어주세요 이런식으로 반복됐어요 그렇게 500만돼면 갚고 천만 돼면 갚고 이런식으로 거의 6~7천만대는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열받네요 고의적으로 제가 또박좋아하는걸알고 접근한것 같아요 매일 저찾으러와서 저있는데서 도박하고 ㅜㅜ 아직2천500백만 더 갚아야 돼는데 갚아야 돼나요? 그리고 저분 신고할수없나요? 사이트 부본사로 돼어있구요 밑에 유저들이 놀면 수수료나먹고 정산날에 죽장도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보고는 저를생각해서 계속 충전해줬다지만 제가느낀건 지돈처벌려고 계속 제가 도박하길원한것같네요.제가 가계 운영중인데 돈벌어주겠다면서컴퓨터까지 두대가져다놓고 돈벌어주기는커녕 와서 도박이나 저있는데서하고 생각할수록 너무화가나네요 저를생각했으면 도박을하지 못하게했어야지 옆에서 계속충전해주는것도 형이라고 참 열받네요	결론. 도박빚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도박빚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	공증 무효와 자수시 실형확정 여부에 대한 상담	제가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었습니다 원금은 모두 상환했지만 그때당시 신고하는게 무서워서 공증을 썼습니다 공증금액은 1억이고 지금 이걸 못주고있어서 사기죄로 다시 신고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고소당하게되면 1억에대해서 모두 처벌받게되나요? 또한 저에게 욕을하고 주변인에게 알리겠다 일하는곳에 찾아오겠다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사기친게맞아서 고소당하면 저한테 무조건 불리할까요? 원금은 모두 갚았지만 공증이 1억이 있습니다 빌린돈이아니라 신고당할까봐 무서워서 썼습니다 무효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고소당하면 1억에대한 처벌을받나요? ㅡㅡㅡㅡㅡ 이게 제가 썼던글입니다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않아서 그사람이 사는동네로가서 맞기도했고 지금은 제집주소 주변인연락처 모두 가져간상태입니다 돈이없습니다 제가.. 제가궁금한건 이사람이 저를 신고했을때 형사처벌을 받게되는지랑 공증 무효할수있는지 입니다 --- 여기까지 어제 작성글입니다 오늘오후에 경찰서방문해서 자수할생각입니다 ----- 지금 이제 그사람한테 더이상 돈줄수없다고 얘기해야하는데 그런의뢰도 되나요? 또한 지금까지도 제가 공증대로돈을주는척 하고있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거짓말을 한거니 처벌이 커지나요? 제가 그리고 지금 정신못차리고 계속 돌려막기를해서 10명 800만원정도 더있고 자수할생각입니다 제상황을 종합적으로봤을때 실형확정일까요? 10명 800은 세달정도 걸릴거같고 원금다주고 공증쓴사람은 더이상 못줄거같습니다 지금 제 전과는 5년전 작업대출로 2년집행유예 작년에 중고나라건으로 벌금 300입니다 제가 그 1억공증하는 사람한테 이런저런 거짓말을 많이해서 자수했을때 이런게 다 안좋을까요? 오늘안에 처리해야해서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이많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 내용을 보니, 당장 자수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존 공증이 부당하게 작성된 것이므로 더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협박, 스토킹)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에 대한 고민 상담	어플에서 평범하게 회사 이야기중에 제가 대학생이시냐 물어보니 대학생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닌데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보내셔서 그 뒤로 A(본인) : 다른 사람들은 과자봉지 소리같은거 답장해서 그냥 지운다. 근데 ㅇㅇ님 학생이시냐 학생이면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B(상대방) : 학생아닌데요. 무슨말씀하시려구요? 무슨 말을 하면 안된다는거에요? A: 학생이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재미없으실거 같아서요. 비슷한 나이 사람이랑 얘기해야 더 편하고 재밌지않을까요 이 어플에서, 저 여기서 이상한 얘기 안해요. 싫어해요. 라고 보내고 답장이 없으시길래 어플 탈퇴하고 삭제했습니다. 정말 아무뜻 없었는데…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겠죠..? 문제되면 그게 이상한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 걱정이 되서요.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통매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의 해당 표현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 약식기소 벌금형과 정식재판에서의 선고유예 가능성	작년 랜덤채팅 어플에서 야한사진을 한 상대에게 성적발언을 했고 상대방이 합의금 500과 제 신상정보를 확인하여 합의하지 않을시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여 변호사님과 상담후 공갈미수로 신고하자고 하셔서 신고후 상대도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하여 얼마전 저는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고 제가 상대에 대해 신고한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데 이상황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정식재판을 가서 상대가 실제로 제 회사 신문고에 저에 대해 두차례 다른 번호를 사용해 고소사실을 발설한점등 공갈미수로 협박한 부분을 어필 또는 상대도 공갈미수로 처분을 받게될시에 양자간 합의를 통해 정식재판청구후 선고유예 또는 정식재판신청 후 무죄주장하여 선고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성적발언을 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 주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공갈미수로 처벌 받을 상황이라면 초범인 것을 전제로 쌍방 합의를 하고, 양형에 집중한다면 선고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성폭력/강제추행 등" ]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익명 카페이지만 경찰수사 들어가고 글만 잘 보존돼있다면 특정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글은 다 캡쳐하고 링크도 저장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로 댓글로 ( 웅 이라고만 하는) 기싸움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글쓴이가 성드립을 치고 하지말라고 해도 장난인거마냥 놀리고 선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 나 : 새벽이니까 자고올게 좀따봐 글쓴이: 섹스 잘하고와 나: 아침 8시에 보자 그때도 댓글 안달면 도망가걸로 알게 글쓴이: 언니도 섹스해서 오르가즘 느끼고와 나: 웅 좀따봐 글쓴이 : 오르가즘 느끼고와 나 :왜자꾸 섹스섹스 거려하지마 글쓴이: 언니 가슴 보여줘 섹스하는거 상상하니까 흥분돼 나: 기분 불쾌하니까 그만해 진짜 글쓴이: 언니는 어떤 체위로 섹스할까 ? 하앙 + 언니 섹스하는거 보고싶다 즐섹하자 등등 이렇게 몇번 더 성드립을 쳤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 ☑️혹시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	1. 구체적인 대화 경위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을 기초로 고소를 하신다면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신 동 휘
[ "형사일반/기타범죄" ]	카페에 무단으로 통신장비 설치한 경우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2023년 8월경 운영중인 카페를 개인 사정으로 임시 영업중지하였습니다. 3층 옥상에 루프탑 카페를 운영중인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을 닫았었는데 가게에 돌아오니 닫힌 문을 넘어 SKT 브로드벤드에서 통신장비를 벽에 설치하고 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의한적도, SKT인터넷 가입한 적도 없는데 해당 지역에 통신망 새로 구축한다고 임의로 설치해버렸더군요 일단 가게 안열었는데 문 넘어 가게 들어온점, 노트북정도의 큰 장비를 가게 벽에 설치해두고 가버린점, 따라서 루프탑 운영상 미관에 상당히 방해되는점 등 모두 문제인데 SKT 본사에 전화해보니 그런적 없다고 하다가 다시 장비에 skt브로드밴드라고 적혀있다고 하니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고 부산지점 담당자가 연락와서 설치한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인데 3층 옥상은 2층인 저희 카페가 사용하고 1층은 음식점입니다. 1층 음식점에서 설치해도 된다고 동의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옥상은 명백히 카페공간이고 2층도 다른 가게임이 상당히 명확한데 문을 넘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가게에 설치된 장비 회수 / 설치하면서 벽에 거대하게 설치된 설치물을 회수하기 희망하고,SK같은 대기업이 사적 공간인 가게에 영업중지중에 문 넘어 임의로 들어와서 설치물을 동의없이 설치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건조물 침입죄 등을 이유로 고소에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층 옥상 부분에 대하여 귀하에게 점유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성매매" ]	성매수 관련 경찰 출석요구 상황 대처 방안	한달 전 성매수관련해서 오늘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날짜 장소 코스 다 특정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생매매 한적 없다 다시 전화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1번 방문했고 립카페입니다. 2명이 30분씩 들어오는 코스였고 실제로는 너무 장소가 더럽고 겁이나서 절대 성행위는 하지 않고 담배만 같이 피다가 어깨 안마정도만 받고 나왔습니다. 나오고나서 후회돼서 1시간 정도 배회하였구요. 주고받은 문자로는 통보-대답(네) 뿐입니다. 그리고 초객이라 명함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시간, 접대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성매매" ]	성매수 관련 경찰 출석요구 상황 대처 방안	한달 전 성매수관련해서 오늘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날짜 장소 코스 다 특정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생매매 한적 없다 다시 전화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1번 방문했고 립카페입니다. 2명이 30분씩 들어오는 코스였고 실제로는 너무 장소가 더럽고 겁이나서 절대 성행위는 하지 않고 담배만 같이 피다가 어깨 안마정도만 받고 나왔습니다. 나오고나서 후회돼서 1시간 정도 배회하였구요. 주고받은 문자로는 통보-대답(네) 뿐입니다. 그리고 초객이라 명함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성관계 등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유사성행위도 포함입니다, 성관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금전거래를 대가로 한 부분은 처벌대상입니다. 4) 모든 순간 함께 대동하고 배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혐의인정 여부 등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 답변보시면 바로 신속히 비공개 주세요.
[ "성매매" ]	성매수 관련 경찰 출석요구 상황 대처 방안	한달 전 성매수관련해서 오늘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날짜 장소 코스 다 특정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생매매 한적 없다 다시 전화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1번 방문했고 립카페입니다. 2명이 30분씩 들어오는 코스였고 실제로는 너무 장소가 더럽고 겁이나서 절대 성행위는 하지 않고 담배만 같이 피다가 어깨 안마정도만 받고 나왔습니다. 나오고나서 후회돼서 1시간 정도 배회하였구요. 주고받은 문자로는 통보-대답(네) 뿐입니다. 그리고 초객이라 명함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혐의를 주장할 사건인만큼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함께 조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다소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현장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도신문이나 강압적 신문에서 진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 조력을 받는 것보다는 기소가 되지 않도록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성매매" ]	성매수 관련 경찰 출석요구 상황 대처 방안	한달 전 성매수관련해서 오늘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날짜 장소 코스 다 특정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생매매 한적 없다 다시 전화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1번 방문했고 립카페입니다. 2명이 30분씩 들어오는 코스였고 실제로는 너무 장소가 더럽고 겁이나서 절대 성행위는 하지 않고 담배만 같이 피다가 어깨 안마정도만 받고 나왔습니다. 나오고나서 후회돼서 1시간 정도 배회하였구요. 주고받은 문자로는 통보-대답(네) 뿐입니다. 그리고 초객이라 명함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를 목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황 뿐만 아니라 업소의 장부, 당시 여성분의 진술 등이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성매매" ]	성매수 관련 경찰 출석요구 상황 대처 방안	한달 전 성매수관련해서 오늘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 날짜 장소 코스 다 특정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생매매 한적 없다 다시 전화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1번 방문했고 립카페입니다. 2명이 30분씩 들어오는 코스였고 실제로는 너무 장소가 더럽고 겁이나서 절대 성행위는 하지 않고 담배만 같이 피다가 어깨 안마정도만 받고 나왔습니다. 나오고나서 후회돼서 1시간 정도 배회하였구요. 주고받은 문자로는 통보-대답(네) 뿐입니다. 그리고 초객이라 명함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매매 초범의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 수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경찰수사부터 함께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상속" ]	한정승인 후 소송 관련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채무로 어머는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신문공고 까지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채권자 명단에 있는 한 채권자에게서 어머니와 저에게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법원에 한정승인하였다고 답변서만 보내면 후속절차는 더 없는지요? 그리고 집이 지방인데 기일 받으면 서울지방법원(여기서 등기옴)까지 가야되는지요? 생업상 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월차를 내셔서 한정승인 신청서 넣었던 법원에 방문하셔서 한정승인 신청서와 결정문을 발급하시고, 내용증명 보냈던 내용을 우체국 방문하셔서 재발급하신 다음, 세가지 서류 모두를 서울지방법원에 추가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을 다룰 수 있으면 집에서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집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해 서류 접수하는 방법, 아니면 해당 서류를 서울지방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업법무", "노동/인사" ]	오퍼레터의 내용 실수와 연봉 문제 상담	회사에서 최종면접후 오퍼레터를 통해서 연봉과 직급 그리고 첫 출근일 등이 적힌 이메일을 받고 싸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복리후생과 입사 축하 메일도 받았고요. 그런데 입사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는데 금액이 달라서 확인하니 채용팀에서 오퍼레터로 제안한 금액은 중간에 다른 직무와 직급으로 착각하여 정규직 연봉을 적어서 그 연봉은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연봉이 약 30% 삭감된 금액을 계약연봉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해당 기업에 합격하여 중간에 진행중이던 다른기업의 채용 전형도 포기하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채용 담당자와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오퍼레터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퍼레터 내용이 채용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면, 회사 측은 당초 제시된 연봉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시된 계약연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서명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터 내용은 채용 제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회사 측의 일방적인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초 제시된 연봉을 지급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채용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	혼외자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에 대한 고찰	A(남)는 가족으로 배우자 B(녀)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또 다른 아들 X (Y와의 혼외자)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B, C, D는 유류분청구소송을 X에게 제기하였고 X가 상속받은 재산 3억원과 채무 3000만원에 대한 유류분으로 B: (30,000만원-3000만원) × (3/9 × 1/2)-0 = 4500만원 C: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D: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 혼외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A가 X에 대한 인지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혼외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X가 인지절차를 거쳤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청구 권한이 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 유류분은 제3자에 대한 증여나 유언에 대하여도 가능하고(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기간은 문제될 수 있지만 유증이라고 하셨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X가 A의 자녀임에도 친생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X입장에서는 유류분청구권자들이 A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