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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	전세계약 만료와 관련한 내용증명 작성 상담	전세계약이며 5월4일 만료입니다. 1월16일에 처음 퇴거하겠다고 문자로 전달했고 답변받았습니다.(전화내용도 있습니다) 3월 5일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전세금 반환 가능하다고 문자 내용 있습니다.(전화내용은 없고 문자만 있습니다) 최근에 돈이 없어 못돌려주겠다고 하여 내용증명 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지않고 들어온 집입니다. 전세금은 5500만원입니다	1.만기시까지 얼마남지 않았으나,이사갈 집에 계약금 걸었다거나 대출이 있으시면 내용증명 작성시 구체적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2.이사를 가실 계획이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위 답변은 기재해주신 한정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주장 내지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임대차" ]	전세계약 만료와 관련한 내용증명 작성 상담	전세계약이며 5월4일 만료입니다. 1월16일에 처음 퇴거하겠다고 문자로 전달했고 답변받았습니다.(전화내용도 있습니다) 3월 5일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전세금 반환 가능하다고 문자 내용 있습니다.(전화내용은 없고 문자만 있습니다) 최근에 돈이 없어 못돌려주겠다고 하여 내용증명 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지않고 들어온 집입니다. 전세금은 5500만원입니다	내용증명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인도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더구나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바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일영 드림
[ "매매/소유권 등",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필요성에 대한 고민	부동산 매도인인데, 사정상 매수인이 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게해달라고해서 집을 비워줬고 살도록 해줬습니다. 7억 2000만원 집을 계약금 1억 받고, 중도금 6000받았는데, 1000만원 못받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못치룬상황입니다. 10일정도 기간을 둔 7월 25일까지 잔금을 달라고 중도금최고 및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증명 보낸 상황이며,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1억6천만원 주면 집을 나간다고 하는상황인데, 저희는 계약금은 못주고 중도금만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수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은 땅을 팔아 집을구매한다고 사전에 고지했으며 땅이 안팔려서 집을 못산건데 왜 계약금을 뜯겨야하냐, 또한 계약금이 계약서에 1억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씩 이틀에 걸쳐 주었다는 명분으로 원래 계약금은 5000만원이며 매도인이 더달라고해서 중도금 명분으로 5000만원 더 준것이니 계약금은 5000만원이다.라고 주장하며 집에 누수가 계속 진행중인데 거짓으로 속여서 집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내용증명에 대해 특별히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진술로 인해 안좋은 증거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 내용을 봐서는 정황상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측에서 다소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매매/소유권 등",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필요성에 대한 고민	부동산 매도인인데, 사정상 매수인이 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게해달라고해서 집을 비워줬고 살도록 해줬습니다. 7억 2000만원 집을 계약금 1억 받고, 중도금 6000받았는데, 1000만원 못받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못치룬상황입니다. 10일정도 기간을 둔 7월 25일까지 잔금을 달라고 중도금최고 및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증명 보낸 상황이며,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1억6천만원 주면 집을 나간다고 하는상황인데, 저희는 계약금은 못주고 중도금만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수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은 땅을 팔아 집을구매한다고 사전에 고지했으며 땅이 안팔려서 집을 못산건데 왜 계약금을 뜯겨야하냐, 또한 계약금이 계약서에 1억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씩 이틀에 걸쳐 주었다는 명분으로 원래 계약금은 5000만원이며 매도인이 더달라고해서 중도금 명분으로 5000만원 더 준것이니 계약금은 5000만원이다.라고 주장하며 집에 누수가 계속 진행중인데 거짓으로 속여서 집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1. 상대방이 이미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건물인도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3. "본인은 땅을 팔아 집을구매한다고 사전에 고지했으며 땅이 안팔려서 집을 못산건데"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매수인 자신의 자금마련 출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일 뿐이지 선생님께서 '집이 팔리지 않는 동안은 매매 대금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소송은 일반인 분들께서 예상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선생님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잡기 위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굳이 반응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계약 또는 인도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인스타 일탈계 DM 통매음 고소 상담	상대 닉네임,상태메시지, 팔로워 팔로잉 목록이 성적인 대화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일탈계입니다. 상대 인스타 스토리에 ㅈㅈ보고싶다 라고 올라와있어서 거기에 제가 제거 보여드려요? 보낸후 그분이 ㄴㄴ 작잖아요 보내지마세요 해서 괜히 거기에 기분나쁘고 발끈해서 본인이 직접 눌러야 사진을 볼수있고, 한번보면 사라지는 기능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보기싫으면 보지말고 보고싶으면 보세요 라고 하고 보냈는데 그분이 열람하고 바로 사진을 저장하더니 통매음 고소들어갈게요, 예전에도 몇명 보내봤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통매음 헌터인가요.. 괜히 제가 뭐했나 싶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면서 짜증도 나서 그 계정은 인스타 부계정이라서 바로 계정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분이 고소를 할 확률과, 제가 고소를 당하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까요..	다만 상대방의 성적 대화에 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 사후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참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선처를 구한다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정상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소가 가능할지 한다면 어떤 죄명이 성립되는지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올해 7월달부터 모르는 사람(지인 여자친구)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사이버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저의 정보(전화번호 뒷자리, 인스타 아이디 등) 를 기재해두는건 기본이며 가장 최근에 있었던일로 30명 가까이 있는 지인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서 저를 특정지어 언급하며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욕설 , 성적인 내용의 언행과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저를 공개적인 곳에서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확보해둔 증거자료들로는 메시지, 게시글 등의 캡쳐사진, 목격자 등 제3자의 진술 이 있으며 사진 첨부가 어려워서 일단 가해자가 저에게 보내온 긴내용들중 간략하게 줄여 단어들로 말씀드리면 <<< 배응망덕한 뚱땡이 / 젖탱이쳐진년 / 병신 암퇘지련 눈수술 좆같이 망한 몽골련 / 팔다리 닥스훈트 개돼지 ㅇㅇ이 / ㅇㅇ이한테 몸 대줬노 / ㅇㅇ지역 개아다년/ 눈깔 수술 망한년 / ㅇㅇ돼지년// 젖여섯개달린 무식한 타노스년/ 1급 감염병도 모르는 간호조무사년 / ㅇㅇ아 말한마디가 니 부모를 죽인다 좆고아 ㅇㅇ아 / ㅇㅇ이랑 잤어? / 좆집따로 좆좆집따로 만드는 한남충들 개역겹다/ 하얀색 좆밥 존나 낀년/ 아다 암퇘지년 >> ㅇㅇ은 제 이름이 담겨있습니다. 외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들이 담겨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를 괴롭히며 힘들게 하며 단체톡에 있던 지인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정도로 너무 치욕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제가 받은 피해와 손해본 시간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들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접수할생각입니다. 죄명을 모르겠는데 어떤 죄로 성립이 가능할지 또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관련된 증거는 첨부된 부분외에도 다 캡쳐해두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 으로 고소가능할까요	말씀해주신 사안대로라면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고소와 별개로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작성자분이 입게 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하여 상당한 금액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문자, 통화 및 지인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의 확보에 힘써 조속히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문가의 조력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필요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반드시 가해자가 행위를 중단하고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 "음주/무면허" ]	면허취소시 면허구제방법에 대한 이해와 절차	제가 2진으로 9월22일 경찰서 조서예정 이구요 변호사 선임도 했습니다ᆢ근데 면허구제 행정심판 요구했는데 안된다며 단호히 거절하셨 습니다 ᆢ제가 궁금한건 구제가 절대 안되는것과 선임비가 생각보다 많은것같아서요ᆢ너무 무서워서 바로 선임했습니다 솔직한 답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ᆢ참고로 저희 엄마를 제가 케어하고 있는데ᆢ임종에가까운 상태여서 제가 매일 케어할뿐더러 상시 달려가야해서 면허가 필요합니다	1. 구체적 상황이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은 힘드나 수치가 높거나, 2회이상의 음주전력, 인사사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면허구제를 원하시는 경우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 "음주/무면허" ]	면허취소시 면허구제방법에 대한 이해와 절차	제가 2진으로 9월22일 경찰서 조서예정 이구요 변호사 선임도 했습니다ᆢ근데 면허구제 행정심판 요구했는데 안된다며 단호히 거절하셨 습니다 ᆢ제가 궁금한건 구제가 절대 안되는것과 선임비가 생각보다 많은것같아서요ᆢ너무 무서워서 바로 선임했습니다 솔직한 답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ᆢ참고로 저희 엄마를 제가 케어하고 있는데ᆢ임종에가까운 상태여서 제가 매일 케어할뿐더러 상시 달려가야해서 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감경을 받으시려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기재해주시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상담자분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제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내용 바탕으로 한 번 체크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인사사고가 없는 음주 2회의 상황이시라면 적절히 대응하신다면 벌금형 정도로 잘 마무리 되실 것으로 판단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음주/무면허" ]	면허취소시 면허구제방법에 대한 이해와 절차	제가 2진으로 9월22일 경찰서 조서예정 이구요 변호사 선임도 했습니다ᆢ근데 면허구제 행정심판 요구했는데 안된다며 단호히 거절하셨 습니다 ᆢ제가 궁금한건 구제가 절대 안되는것과 선임비가 생각보다 많은것같아서요ᆢ너무 무서워서 바로 선임했습니다 솔직한 답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ᆢ참고로 저희 엄마를 제가 케어하고 있는데ᆢ임종에가까운 상태여서 제가 매일 케어할뿐더러 상시 달려가야해서 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2회차이셔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되실 겁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신 것일 겁니다. 담당 변호사님을 믿고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다면 안 해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음주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마약 조사 추가진술 출석요구 불응시에 대한 고민	제가 마약으로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데요. 이번에 누가 저한테 마약신고를해서 제 전과를 보고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나오고 국과수 검사에서는 소변 모발 둘다 양성이 나왔는데요 조사때 이를 언급까지 했고 국과수에서 소변양성이 나온건 별 진술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몇주후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는 국과수 소변 양성 나온거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할것같다며 추가진술에대한 재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이미 조사도 마친상황에서 굳이 이 출석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조사도 마친상황에서 추가조사에 불응하면 경찰 쪽에서 어떻게 나올수있나요? 그냥 넘어간줄 알았는데 제가 굳이 진술까지 해야한다는거에대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소변과 모발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라면 일주일에서 일년사이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추가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상담자님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2. 마약류 사건에서는 마약에 접근하게 된 경위, 구매나 투약 횟수, 구매소지투약 등 구체적인 행태, 조사시 혐의인정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고려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무혐의(불기소)
[ "형사일반/기타범죄" ]	마약 조사 추가진술 출석요구 불응시에 대한 고민	제가 마약으로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데요. 이번에 누가 저한테 마약신고를해서 제 전과를 보고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나오고 국과수 검사에서는 소변 모발 둘다 양성이 나왔는데요 조사때 이를 언급까지 했고 국과수에서 소변양성이 나온건 별 진술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몇주후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는 국과수 소변 양성 나온거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할것같다며 추가진술에대한 재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이미 조사도 마친상황에서 굳이 이 출석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조사도 마친상황에서 추가조사에 불응하면 경찰 쪽에서 어떻게 나올수있나요? 그냥 넘어간줄 알았는데 제가 굳이 진술까지 해야한다는거에대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마약 의심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 의심 신고 수준을 넘어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1차 조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소변 검사 양성 반응에 대한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되,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2차 출석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	세상을 떠난 가족 명의의 유산 문제와 해결 방안	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처갓댁일로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약40여년전에 큰처남이 결혼한지 1년만에 세상을 떳습니다.큰처남 결혼당시에 장인께서 대지3백평쯤 되는 시골집을 큰처남 명의로 이전을 해주셨던것 같습니다.그런데 짧은 결혼기간에 세상을 뜨고 홀로 남은 배우자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지금쯤 재혼을해서 살고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두사람 사이에 자손은 없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확인된 사실인데 당시 큰처남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상에 배우자되는분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되어 땅을 처분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분하고는 전혀 연락도 않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1.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해당 토지가 사망한 처남의 단독명의로 되어있었다면 배우자의 상속분외에는 처남의 직계존속 등에게 상속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더욱 구체적인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스토킹처벌법 범죄 유도 행위 관련 상담 희망	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현행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 상황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었다는 점 2. 고소인이 2021년 10월 21일 이전에 "문자ㄴㄴ"라는 정확하지 않은 의사표현을 피고소인에게 한통 보낸 적이 있습니다. 3.고소인은 지인A와 공모하여 고소인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지인A에게 명령을 내려서 피고소인에게 모욕적인 욕들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소인의 가족들에게 고소인의 채무를 갚아라부터 피고소인에 대한 욕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인A가 고소인에게 들었다며 피고소인의 형제나 가족들에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이런 천벌 받을 말들을 했다면서 문자메시지로 피고소인에 대한 욕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4.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집에 쳐들어와서 모친을 폭행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모친의 나이가 많은 관계로 제대로 조사 받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5.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가족들에게 문자 메세지 보내지마라, 피고소인에 대한 헛소문을 자꾸 이야기하지마라. 그리고 피고소인의 부친께서 고소인에게 물건 훔친 것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서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대신 보내달라해서 작성해서 전달했는데 해당 부분이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되어서 송치가 되었습니다. 지인A와 고소인은 스토킹처벌법으로 피고소인의 가족들을 4명 고소했지만 현재 송치가된 사람은 1명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과 지인A가 피고소인의 범죄를 유도하였다고 소명하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고소인은 현재 본인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지인A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문자메시지로 피고소인을 괴롭혔는데 이런 부분은 스토킹처벌법 범죄 유도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나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 1)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3) 정당한 이유 없이 4)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우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도 다소 불분명해보이고, 특히 질문자 님 입장에서는 문자를 보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노동/인사" ]	해외법인과 관련된 부당한 전적에 대한 자문	해외법인이 얽혀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3년 7월1일 해외에 본사가 있는 한국지사소속으로 입사 2017년 6월30일 본사(해외법인,일본)인원부족으로 소속변경을 위한 한국지사 퇴사처리 (퇴직금O) 2017년 7월1일 해외법인소속 입사 ~2018년 한국으로 귀국, 소속은 여전히 해외법인소속. 1. 현재 2024년 3월13일, 4월1일부로 현지법인소속 변경된다는 통보 받음.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산받을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고 사측은 이를 수용함. 질문-->4월 1일부로 근속연수가 Reset이 됩니다. 만약 1년 후 퇴직을 하게 된다면 근속연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소득세 때문입니다.) 2. 17년 당시 본사 파견은 회사에서 제시하였으며, 본인이 승락한 사항. 그 이외 한국 복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 퇴사처리 후 현지법인 입사처리는 저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질문-->1.에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 근로자는 부당한 전적에 대하여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3. 본사에 1년간(17년 7월1일~18년 6월30일) 근무했던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 점 -본사 내규로 1년"만" 근무한 사원은 퇴직금이 0 질문-->퇴직처리는 제 의사로 한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1년간은 일본에 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우선,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열사 이동에 대해 입사 당시 동의한다고 명시하는 사정이 있다면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2. 따라서 일방적인 전적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입사한 날로 퇴직금을 지급하며 근무한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세금 처리 등은 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	전세자금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담	본인은 서울 거주하고 있고 여수에 어머니가 지내실 아파트를 구하던 중 마음에 드는 전세 물건을 보고 직접 가지 않고 중개사 말만 듣고 가계약금을 넣었고, 중개사가 알려준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의 80% 대출 가능한 상품) 자본금이 부족하였던 부분이 있어서 80% 대출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중개사 분이 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 심사를 진행했는데, 중개사가 애초에 고지해주지 않았던 부분 (아파트 명의가 4인 가족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자녀 두명이 미성년자입니다.) 해당 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해당 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전세자금에 대한 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계약은 계약인데 불가하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고 중개수수료도 돌려 줄 수 없다고 중개사가 얘끼를 하더군요... ^^;; 계약서를 다시 보니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안될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ㅜㅜ 이런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해지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계약서에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하야여 하는 사건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스토킹 혐의 검찰 송치 사건 상담	혐의 1.인스타 친한친구 스토리에 미안해 ,, ,나 내 짝사랑 이야기 이렇게 글을 썼고 친한친구 스토리 본 사람 중 한 명이 그걸 피해자에게 보냄 저는 보내라는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고 보내지말라 , 내가 감정조절이 안돼서 혹시 한 달만 차단해달라. 이렇게 써놨고 실제로 저는 감정조절이 안돼서 친한친구 스토리에서만 감정을 쓰게 되는 걸로 심리상담을 1년 받은 기록이 있음 이게 스토킹 혐의로 입건될까요? 경찰조사 때 좀 실수해서 처음이라 2.연락 피해자가 카카오톡 차단해서 단 한 번 연락함 3.집 근처 고등학교 사진 올렸는 데 그게 피해자 집 근처임 . 저는 혐의 부인 검사한테 심리상담 자료랑 추가적인 스토리 내용 및 연락 자료와 cctv 수사추가요청 자료 및 제가 2020년부터 스토리 쓰는 습관이 생겨 그 내용들 전부다 제출했는 데 양형 가능할 까요? 스토킹 때문에 어디 있었는 지 카드내역이랑 시간이랑 캡쳐해서 보냈는 데	1.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피소되어 조사 예정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용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에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냐 인정이냐의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혐의 인부에 대한 것도 그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혹시나 스토킹으로 보여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 부분이 적극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와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내용상 녹취록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될 것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스토킹 혐의 검찰 송치 사건 상담	혐의 1.인스타 친한친구 스토리에 미안해 ,, ,나 내 짝사랑 이야기 이렇게 글을 썼고 친한친구 스토리 본 사람 중 한 명이 그걸 피해자에게 보냄 저는 보내라는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고 보내지말라 , 내가 감정조절이 안돼서 혹시 한 달만 차단해달라. 이렇게 써놨고 실제로 저는 감정조절이 안돼서 친한친구 스토리에서만 감정을 쓰게 되는 걸로 심리상담을 1년 받은 기록이 있음 이게 스토킹 혐의로 입건될까요? 경찰조사 때 좀 실수해서 처음이라 2.연락 피해자가 카카오톡 차단해서 단 한 번 연락함 3.집 근처 고등학교 사진 올렸는 데 그게 피해자 집 근처임 . 저는 혐의 부인 검사한테 심리상담 자료랑 추가적인 스토리 내용 및 연락 자료와 cctv 수사추가요청 자료 및 제가 2020년부터 스토리 쓰는 습관이 생겨 그 내용들 전부다 제출했는 데 양형 가능할 까요? 스토킹 때문에 어디 있었는 지 카드내역이랑 시간이랑 캡쳐해서 보냈는 데	■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하가 게시물 전달을 의도하지 않았고, 제3자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점, 오히려 차단을 요청한 점 등은 스토킹 행위 및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2. 단 한 차례의 연락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 연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차단된 상태에서의 연락이었다면 죄질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맥락과 연락 내용,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사진 게시 관련, 불특정 장소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등학교 주변 사진 정도라면 피해자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단톡방에서의 모욕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카카오톡 저포함 5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3명이 저를 갑작스럽게 욕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제 얼굴(카톡프로필), 사는 지역과 이름, 나이, 재학중인 학교를 밝히고나서도 ”몸을 돈 받고 대준다, 창녀다, 걸레다“ 소리를 수차례 들었고 나머지 두 명도 한 두 번 몸 판다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다만 저도 븅신, 얼굴 빻았다, 돼지같다“ 등등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상대방의 닉네임처럼 보이는 가명(깽깽이, 기호 온점(.) 이런 식)과 기본프로필 사진이라 상대의 얼굴, 실명, 나이, 사는곳 등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다만 걱정되는 건 다 중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합의금 받는 데에는 성인과 다름이 없을까요?	실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몸 판다'는 말을 한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이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포렌식 진행 중인 몰카 의심 사건에 대한 상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배가 너무아파서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남자화장실은 대변기가 칸막이도 없고 그냥 토사물 받아내는 용도로만 보이지 여기서는 용변을 못볼거같아서 여자화장실 문이 열려있길래 사람 없는거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머리 뒤 선반에 올려놨고 근데 술에 취한상태라 배경화면에서 잘못눌렸는지 동영상이 찍히고있었습니다 사람 아무도없을때 화장실 내부가 좀 찍혔고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들어온 여성분이 몰래카메라를 찍은게 아니냐며 소리를질렀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뛰쳐나왔습니다.몇분 뒤 그 여자가 경찰을 불렀고 갤러리 확인 후경찰서로 가서 몰카 안찍었다고 진술 후 술에취해 임의제출을해서 현재는 포렌식을 맡긴다고 하고있습니다. 아이폰13이고 비밀번호공유 동의하지않는다고 하고 휴대폰을 냈습니다. 술집 cctv에는 제가 화장실쪽으로 간것만 찍혔고 여자화장실을 들어간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렌식을 해버리면 화장실에서 찍혔던 동영상때문에 혐의를 입을까봐 걱정됩니다. 그 동영상엔 사람이 안나왔고 화장실 내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이여서 질문 드립니다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포렌식 진행 중인 몰카 의심 사건에 대한 상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배가 너무아파서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남자화장실은 대변기가 칸막이도 없고 그냥 토사물 받아내는 용도로만 보이지 여기서는 용변을 못볼거같아서 여자화장실 문이 열려있길래 사람 없는거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머리 뒤 선반에 올려놨고 근데 술에 취한상태라 배경화면에서 잘못눌렸는지 동영상이 찍히고있었습니다 사람 아무도없을때 화장실 내부가 좀 찍혔고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들어온 여성분이 몰래카메라를 찍은게 아니냐며 소리를질렀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뛰쳐나왔습니다.몇분 뒤 그 여자가 경찰을 불렀고 갤러리 확인 후경찰서로 가서 몰카 안찍었다고 진술 후 술에취해 임의제출을해서 현재는 포렌식을 맡긴다고 하고있습니다. 아이폰13이고 비밀번호공유 동의하지않는다고 하고 휴대폰을 냈습니다. 술집 cctv에는 제가 화장실쪽으로 간것만 찍혔고 여자화장실을 들어간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렌식을 해버리면 화장실에서 찍혔던 동영상때문에 혐의를 입을까봐 걱정됩니다. 그 동영상엔 사람이 안나왔고 화장실 내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이여서 질문 드립니다	1. 말씀하신 정황을 전제로할 때 카촬죄 미수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 침입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무혐의를 주장하고 계신 사안이므로 현단계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나 검찰단계서 불기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기소되버리면 단기 실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일견 질문자님의 해명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없으면 경찰이나 검사는 오히려 변명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고,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무혐의부터 실형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카촬죄, 유포죄, 통매음, 성목공 등 신종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검찰 송치 후 합의 가능성과 과정에 대한 이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아직 경찰단계이고 경찰은 합의 여부에 대해 알려달라 하십니다. 합의를 안할 경우 사건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합의해줄 생각은 있지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 금전적 피해라도 입히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경우 피의자 직장에도 연락이 가나요? 합의 없이 검찰로 넘긴후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얻게 되는 불이익은 뭔가요??	1) 일단은 다행히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나요? 2) 최대한 합의대행만이라도 적극 조력받으셔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임 등 하지 마시고, 합의대행만도 피해자분을 위해 도움드리고 있으니, 형식적인 방법으로 최소로 합의금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검찰로 송치를 시킨 이후 합의를 해줘도 됩니다. 그게 더 현명합니다. 3) 당연히 최대한 많은 합의금 및 그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4) 합의는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하고 협상 등 강력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검찰 송치 후 합의 가능성과 과정에 대한 이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아직 경찰단계이고 경찰은 합의 여부에 대해 알려달라 하십니다. 합의를 안할 경우 사건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합의해줄 생각은 있지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 금전적 피해라도 입히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경우 피의자 직장에도 연락이 가나요? 합의 없이 검찰로 넘긴후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얻게 되는 불이익은 뭔가요??	합의가 필요한 것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입니다.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계속하여 합의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이라고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피해 당사자가 합의금의 구체적 액수를 언급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만큼 가능하시다면 본인의 변호사가 금액 조율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범죄사실 등이 가해자의 직장에 곧바로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검찰 송치 후 합의 가능성과 과정에 대한 이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아직 경찰단계이고 경찰은 합의 여부에 대해 알려달라 하십니다. 합의를 안할 경우 사건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합의해줄 생각은 있지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 금전적 피해라도 입히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경우 피의자 직장에도 연락이 가나요? 합의 없이 검찰로 넘긴후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얻게 되는 불이익은 뭔가요??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무원 등이 아닌 이상 직장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민사소송 시효에 대한 질문	8년전 직장내 강제추행사건이 있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동종 계열에서 일을하며 저에 대한 반복되는 소문을 내서 와전시켰고 결국 참지못한 저는 19년도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작년 7월 1심 판결로 집유2년을 받았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알아보니 3년의 시효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사건은 한참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날을 기준으로 민사를 거는건가요? 현재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2.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시기는 8년 전 강제추행사건이 있었던 때이고,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해당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3. 아직 가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형사 합의 진행을 통해 민사 외적으로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세금/행정/헌법" ]	에어비앤비를 통한 고시원 운영과 법적 문제	고시원운영중 에어비앤비를 통해 올해 2월부터 빈방을 올렸는데 4월 23일누군가 신고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고시원이 숙박업이니 당연히 가능할거로 생각하고 근처의 다른 고시원들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기에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도 첨부하라고 하네요. 숙박업인데 문제가 되는게 이상하고 이게 불법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제 얼굴이 나오는 야동 유포,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	중3 초 철없던 시절 뭣도 모르고 금전적 수익을 얻고자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수위 있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 대부분이 고스란히 노출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저도 몇 번 봤지만 주변 지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길 빌 뿐,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학교 남학생 A가 제 영상을 다운 받아 남학생 다수(B C D E F)에게 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해 단체방에서 제 영상을 유포하고 저에 대한 음담패설을 즐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질스러운 말에 보다 못한 남학생 B가 저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맞냐, 네가 맞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 등등) 그 과정에서 A를 비롯한 C D E F가 나눈 대화, 제 영상을 돌려보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 등등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 둔 상태이고... 더 유포가 되거나 일이 커지기 전에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고소할 수 있으며, 그래야 더 이상의 유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반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진, 영상이 업로드 된 사이트, 유포 경위, 유포된 시간, 영상을 받은 사람의 신원과 인원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소장에 정확히 적시해야 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목격자 진술도 있다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상이 유포된지 한참 지난 듯 한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둘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압수수색을 하여 영상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제 얼굴이 나오는 야동 유포,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	중3 초 철없던 시절 뭣도 모르고 금전적 수익을 얻고자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수위 있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 대부분이 고스란히 노출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저도 몇 번 봤지만 주변 지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길 빌 뿐,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학교 남학생 A가 제 영상을 다운 받아 남학생 다수(B C D E F)에게 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해 단체방에서 제 영상을 유포하고 저에 대한 음담패설을 즐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질스러운 말에 보다 못한 남학생 B가 저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맞냐, 네가 맞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 등등) 그 과정에서 A를 비롯한 C D E F가 나눈 대화, 제 영상을 돌려보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 등등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 둔 상태이고... 더 유포가 되거나 일이 커지기 전에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2)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고소 전 피해회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절때 힘든 감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불법행위를 차단해드릴께요.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제 얼굴이 나오는 야동 유포,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	중3 초 철없던 시절 뭣도 모르고 금전적 수익을 얻고자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수위 있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 대부분이 고스란히 노출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저도 몇 번 봤지만 주변 지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길 빌 뿐,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학교 남학생 A가 제 영상을 다운 받아 남학생 다수(B C D E F)에게 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해 단체방에서 제 영상을 유포하고 저에 대한 음담패설을 즐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질스러운 말에 보다 못한 남학생 B가 저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맞냐, 네가 맞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 등등) 그 과정에서 A를 비롯한 C D E F가 나눈 대화, 제 영상을 돌려보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 등등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 둔 상태이고... 더 유포가 되거나 일이 커지기 전에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분이 상대방을 고소하여 사건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된 영상파일을 압수하여 제거함은 물론, 이후로도 추적하여 온라인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해서 유포되면 평생을 불안해할 수 있는데 고소를 결정하신 것은 잘생각하신 것입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폭행/협박/상해 일반" ]	모욕죄 및 단순폭행미수 관련 고소장 작성 및 사건접수 방법	당장 4시 경찰서 방문예정이라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1. 사건 경위 회사에서 이용하던 구내식당의 갑작스런 영업종료로 인해 식권환불이 필요하였고, 담당자인 저는 환불요청을 진행하다 환불불가하는 해당 식당 사장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언쟁하고 싶지않아 뒤돌아 가는 중 식당 사장이 제 등뒤에 대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싸가지없는 어린 년이, xx년이' 해당 욕설에 대해 분노한 저는 왜 욕을 하냐고 언성을 높였고(욕설x) 그걸 들은 식당사장이 저에게 달려와 손으로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였습니다. 순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때리려고 하는 행위를 멈추고 욕설을 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망쳤습니다. 2. 현재 상황 > 가해자 거짓진술(폭행하려 한 적 없음, 피해자_저_욕설함 거짓진술 >CCTV 증거 확보하여 제출 >고소 사건접수를 위해 경찰서 출석 예정 +수사관 전달내용 >단순폭행미수 욕설이라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 또는 기소유예정도 >당사자간 합의 *그러나 가해자 사과의지없음 3. 문의사항 -해당 고소장 작성 시 죄목, 법령 - 증거는 CCTV 외 현재는 별도 진단서는 없으나, 위협과 폭행미수, 욕설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업무저하 등 발생중인데 기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시 적용할 죄목으로는 모욕죄와 폭행미수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한 죄목이며, 폭행미수는 형법 제260조와 제25조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증거로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제출하시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진술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업무 저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심리 상담 기록이나 의사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기업법무", "기타 재산범죄" ]	의자 가구류 제조와 사진 도용 관련 상담	해당 상품을 중국 내 제조사 대리인으로 국내 판매 총판으로 계약을 한 상태. 해당 디자인은 중국/한국 양방향으로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국내 판매는 저희와단독계약후 대표업체로 판매중에있습니다. 가장 메인 상품이 구매대행업체 측으로부터 사진이 도용 되어서 판매 중이며 침해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약 2년 가량) 당시에 네*버측에 내용을고지하였고 중간점검을 통해 침해자는 교묘한 방법으로 메인사진에 관련없는 이름을 적어 회피하였습니다. 현재도 저희 상품에 워터마크를 적용한 후 지속적으로 판매 중입니다. 해당 상품의 매출액은 약 2~3억원 가량으로 침해 사이트에 구매후기는 약7건으로 적습니다. 당사는 약 1000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침해사이트는 영업방해를 위한전략 판매금액도 낮은 금액으로 상품가치를 훼손 중. 현재 침해자는 저희 원본 사진을 중국에서 그대로 도용한 상태이며 사진 속 테이블 2건에 대해서도 현재 판매 중인 상품임에도 침해자는 정신을 못차리는 듯 합니다. 구매대행 업체이기때문에 눈감고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만 구매대행 규모가 굉장히 큰 업체인듯 합니다. 저희 업체는 여러 업체에 고지를 하여 게시중단요청을 드린전적이 있으나대부분의 소상공인업체이기때문에 자진 중단을 하였습니다만 해당 업체는 사진도 도용하고 실제 현물도 다른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로 저희 업체 물건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렸습니다. 현재 그림 7점에 대한 사업 시작 전 구매대행으로 올린 그림으로 소송중이며(비등록저작물) 원고일부승인 상태이며 항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체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인지하였고 저희는 침해한 업체에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해당 침해 물건또한 국내 특허 등록하지 않았습니다.(디자인이 복잡함) 로톡 멋지신 변호사님들의 귀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현재도 계속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것 같은데, 판매금지가처분 등 절차 및 간접강제를 신청해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간접강제를 통하여 피해를 보전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등에 해당할지 여부는 직접 사진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통해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3.현재 계속되는 민사소송에 침해사실을 추가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이를 추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가압류 상황에 대한 문의	레플리카 상품을 판매하였고 이라는 회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이라 놀래서요 문의드립니다 2000만원이라는 압류금액과 입출금 불가라고 떠서요.. 전도매가아닌 소매로 장사를한사람이였고 회사에서 압류를걸어왔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형사쪽으로 넘어가는건지 아니면 민사쪽에서 끝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ㅠㅠ 벌금인지 합의인지 궁금합니다..	1. 골프 관련 상품 업체인 PXG의 상표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의 경우 본안(손해배상 등)에 들어가기 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 신청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혹은 연락 없이 가압류부터 들어왔다면 추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현재 PXG 쪽에서는 전초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에 적절한 소통을 통하여 다음 절차로 나아가기 전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약해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기업법무", "회생/파산" ]	재고 미반환 관련 법적 조치 상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 건강용품을 저희 회사에서 제조사에 주문하고 이 제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전국 설치가 필요하여 제조사에서 관리/보관함(저희 회사는 모든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최근 주문 이후 고객 설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확인 결과 제조사가 회생 및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경영 악화 상황이라는 정보를 확인함 - 이에 재고상 제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약 매입가 기준 1억원 중반 수준) 영업 담당자의 말로는 설치 때마다 제작해서 출고되는 제품이라 제작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함 - 12월 말일자로 타처 보관증을 받아 현재 사실상 제조사의 자산이 아닌 저희 회사의 자산임(타처 보관증에도 명확히 철저한 재고 관리 그리고 관리부실 및 문제 발생 시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반대의 경우로 부품 회사 등도 제조사에서 물품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까지 확인함 이러한 경우 제 생각 혹은 주변 지인들의 의견으로는 저희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회생 및 파산 시 처리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어떤 상황에서 압류에 처해도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떠나서 반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경영 악화 상황이라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제품을 저희 창고로 옮겨야 하는데 만약 제작도 안된 상황이라면 실물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막상 회사가 문제가 심각해져서 재고도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제품을 모두 구매한 저희 회사의 자산을 타처에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 대표를 대상으로한 사기인 것도 같고(실제 업무는 제조사의 대표가 아닌 영업사원들과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형사적인 측면으로 자꾸 알아보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지 궁금합니다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실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상대방 법인이 파산에 이른다면 귀사는 환취권을 주장해서 물건을 반환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환취권은 파산회사의 소유물건이 아닌 타인의 소유의 재산을 원래의 주인이 반환받는 권리고 파산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상대방 회사가 실질적으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에서라도 민사적으로 물품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법무", "회생/파산" ]	재고 미반환 관련 법적 조치 상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 건강용품을 저희 회사에서 제조사에 주문하고 이 제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전국 설치가 필요하여 제조사에서 관리/보관함(저희 회사는 모든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최근 주문 이후 고객 설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확인 결과 제조사가 회생 및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경영 악화 상황이라는 정보를 확인함 - 이에 재고상 제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약 매입가 기준 1억원 중반 수준) 영업 담당자의 말로는 설치 때마다 제작해서 출고되는 제품이라 제작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함 - 12월 말일자로 타처 보관증을 받아 현재 사실상 제조사의 자산이 아닌 저희 회사의 자산임(타처 보관증에도 명확히 철저한 재고 관리 그리고 관리부실 및 문제 발생 시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반대의 경우로 부품 회사 등도 제조사에서 물품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까지 확인함 이러한 경우 제 생각 혹은 주변 지인들의 의견으로는 저희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회생 및 파산 시 처리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어떤 상황에서 압류에 처해도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떠나서 반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경영 악화 상황이라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제품을 저희 창고로 옮겨야 하는데 만약 제작도 안된 상황이라면 실물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막상 회사가 문제가 심각해져서 재고도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제품을 모두 구매한 저희 회사의 자산을 타처에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 대표를 대상으로한 사기인 것도 같고(실제 업무는 제조사의 대표가 아닌 영업사원들과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형사적인 측면으로 자꾸 알아보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지 궁금합니다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실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1. 제조 및 보관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빨리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제작물이 인도되기 전에는 제조사 소유로 간주되고(주문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주문자(의뢰인)가 권리를 주장하여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 쓸모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절도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보관장소 파악하시고 무조건 물건을 먼저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제작 전인 경우 이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상대 회사가 실제 회생 파산에 들어간 것인지, 그냥 폐업을 한 것인지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그나마 회생의 경우라면 회사 운영과정에서 물건을 공급받거나 대금의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파산의 경우라면 그럴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단순 폐업 후 드러누운 경우에는 대표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효과는 대표든 누구든 변제능력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기업법무", "회생/파산" ]	재고 미반환 관련 법적 조치 상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 건강용품을 저희 회사에서 제조사에 주문하고 이 제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전국 설치가 필요하여 제조사에서 관리/보관함(저희 회사는 모든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최근 주문 이후 고객 설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확인 결과 제조사가 회생 및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경영 악화 상황이라는 정보를 확인함 - 이에 재고상 제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약 매입가 기준 1억원 중반 수준) 영업 담당자의 말로는 설치 때마다 제작해서 출고되는 제품이라 제작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함 - 12월 말일자로 타처 보관증을 받아 현재 사실상 제조사의 자산이 아닌 저희 회사의 자산임(타처 보관증에도 명확히 철저한 재고 관리 그리고 관리부실 및 문제 발생 시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반대의 경우로 부품 회사 등도 제조사에서 물품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까지 확인함 이러한 경우 제 생각 혹은 주변 지인들의 의견으로는 저희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회생 및 파산 시 처리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어떤 상황에서 압류에 처해도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떠나서 반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경영 악화 상황이라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제품을 저희 창고로 옮겨야 하는데 만약 제작도 안된 상황이라면 실물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막상 회사가 문제가 심각해져서 재고도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제품을 모두 구매한 저희 회사의 자산을 타처에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 대표를 대상으로한 사기인 것도 같고(실제 업무는 제조사의 대표가 아닌 영업사원들과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형사적인 측면으로 자꾸 알아보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지 궁금합니다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실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1. 제품이 이미 제작되어 상대방 회사에서 보관 중인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그 점유를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가져오시는 것이 제일 좋으나, 귀사를 대신하여 특정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품이 아직 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한 다음, 선금으로 지급하신 금액을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상대방 대표자에 대해서는, 주문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주문받은 제품을 만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주문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악성댓글 피해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진지하게 좀 도와주세요 우선 저는 2018년부터 유튜브에서 어떤놈하고 아주 길고 짙게 악연이 있었는데 어떤놈이 나랑 자기가 의견이 다르다고 내가 가는곳마다 집요하게 댓글로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때도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이 일은 2020년까지 지속되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유튜브 본계정 버리고 새 계정파고 먹금해서 2021년부터 2022년 초반까진 별다른 피해를 안받았는데 2022년 8~9월부터 그새끼가 다른 트위터 계정으로 찾아와 내 트위터 계정에 잊을만하면 시비를 걸더니 22년 말에 지속적으로 이런일이 생겼고 2023년 내내 잊을만하면 악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서 트위터를 그만둬야햐나 했는데 내가 저런놈 때문에 인터넷을 관두는게 너무 분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둘수도 없어서 끝내 실명과 생년월일을 노출해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가해자놈이 2024년 지금까지도 계정 여러개 파서 와가지고 제 트위터에서 일거수일투족 욕하고 있어서 결국 법률상담도 다녀보고 정보 모은뒤 참다못해 고소장 여러개로 나눠서 고소했어요 그런데 며칠전에 3건중 1건을 경찰에서 상담하기로 해서 갔는데 경찰이 일하기 싫어서 가해자 인적사항 알아보는건 자기 할일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둘러대던데 연계성이 있는 증거를 보여줘도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취하하려고 했고 저는 그게 일하기 싫어서 그런건줄도 모르고 취하해버렸어요 일단 모든 고소건을 취하한건 아닌데... 3건중 1건만 취소한거고 나머지 2건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취하한건은 국민 신문고 경찰청에 넣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 이런 얼굴도 모르는 새끼에게 사이버 악플피해 당하는거에서 법적인 선에서 벗어날수는 있는건가요? 제가 있는곳이면 어디든 따라와서 괴롭히던데 수년간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1.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다시 고소하시고, 관련 긴급응급조치(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2. 경찰응대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경찰 태도가 확실히 바뀝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형사 항소심에 대한 질문과 답변	1심에서 통매음 무죄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준비중입니다. 항소이유서에 통매음이 원심과 같이 무죄는 맞더라도 최소한 모욕죄에는 해당한다며 구형당시의 형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1. 모욕죄가 갑자기 추가 될수가 있는건가요? 피해자는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모욕죄는 고소 취하하였습니다. 2. 항소가 기각된다면 상소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연성이나 특히 취하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해 다투고, 예비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도 해야겠네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	형사 항소심에 대한 질문과 답변	1심에서 통매음 무죄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준비중입니다. 항소이유서에 통매음이 원심과 같이 무죄는 맞더라도 최소한 모욕죄에는 해당한다며 구형당시의 형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1. 모욕죄가 갑자기 추가 될수가 있는건가요? 피해자는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모욕죄는 고소 취하하였습니다. 2. 항소가 기각된다면 상소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위와 같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통매음에서 모욕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으나 모욕에 대해서는 고소취하를 한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원이나 검사는 모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통상 1,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검사가 상고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	소액 절도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질문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물건 값을 치르지 않고 계산 시 빼놓고 해버려 가게 측에선 물건이 분실되어 절도로 신고하였습니다. cctv에도 제가 물건을 고르는게 찍혔고 계산도 누락된게 증거가 있습니다. 카드로 늘 계산하는 바람에 물건이 계산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 제대로 확인을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물건 가격이 2만원 이내(할인가격)였고 피해자분이 바로 연락하셔서 합의해드리겠다고 하셔서 합의금을 드리고 처벌 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해주셔서 경찰에 방문해 전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하며 30분도 안되게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런 전과도 없는 초범에 소액인데다가 피해자분도 선처하고 있어서 11월 초에 바로 검찰로 기소유예 의견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형사님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사소한 사건이라(형사분의 직접적인 비유로) 바로 기소유예거나 즉결심판...? 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경찰 사건 조회를 계속 하면서 기다리니 어제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분께서는 문자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사건 번호랑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형사 분 말대로 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들이 많더라구요. 그게 유도 수사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서 사실 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형을 받으면 어느정도 받을까요? - 형사분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우편은 주지 않을건데 문자는 드릴거라고 하셨는데, 경찰 사건 조회를 인터넷에서 계속 하다가 어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혹시 큰 문제가 있어 형사분이 문자를 주지 않으신걸까요? 현재 주소지랑 살고있는 주소가 달라 결과를 다른 주소로 받아보려 형사님께 여쭈니 자신이 문자 보낸 이후 1-2일 이내로 검찰에 연락 주라고 했는데 문자가 오지 않아 혹시 다른 곳으로 우편이 갈까봐 그것도 신경쓰입니다. 검찰에 직접 연락을 하는게 나을까요? - 혹시 검찰에 송달 주소지 변경을 요구하는 서류를 검찰청 어디다 제출하면 좋을까요? 사건 번호를 받은 이후 담당 검사분이 정해지면 그때 제출하는건가요?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소액이지만 절도죄가 성립하였고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양형에 반영된다고 하였던 것이므로 검사가 해당 내용을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벌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담당 검사를 확인하고 담당검사실로 연락하여 송달주소 변경을 요청하시고 진행상황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소/소송절차" ]	대여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증명서 및 소송 진행 상담	안녕하세요. 2000만원 정도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가압류 진행하려고 합니다. 딱히 쟁점이 없는 사건인데 상대방 측이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용증은 없지만, 채무자가 제 돈은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녹취록을 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과 계좌이체내역을 내용증명서에 첨부하여 보내고 싶은데 상관이 없나요? 보통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긴하지만 내용증명서에 이 내용을 넣어서 상대방의 소송 의지를 꺾어서 돈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고소장만 변호사가 써준다면 제가 민사소송에서 이겼을 때 소송 비용으로 고소장 써준 변호사비용 받을 수 있나요? 솔직한 말로 2000만원 소송하면 피고가 보통 200만원 정도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 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고소장만 200만원 안에서 써달라 하고 이후에는 이것을 피고에게 받아내고 싶은데 고소장 쓰는것만하면 대리인으로 선임이 안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아 낼 수 없는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건이라 혼자 할 수 있을 거 같긴한데 시간을 들여야하니 사실 좀 귀찮은 감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질문 요약을 하자면. 1. 내용증명서에 사건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상대방의 소송의지를 꺾어도 문제가 없는가? 2. 고소장 써주는 비용을 소송에서 이길 시에 피고에게 소송 비용으로 받아 낼 수 있는가?	1.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사연자님의 자유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첨부할지도 자유입니다만 내용증명에는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만 적는 것이 좋고 이후 소송단계에서 쓰일 증거들을 첨부하는 것은 미리 우리의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서를 써 드리고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낸 후 법정에는 사연자님만 가시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 "고소/소송절차" ]	대여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증명서 및 소송 진행 상담	안녕하세요. 2000만원 정도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가압류 진행하려고 합니다. 딱히 쟁점이 없는 사건인데 상대방 측이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용증은 없지만, 채무자가 제 돈은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녹취록을 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과 계좌이체내역을 내용증명서에 첨부하여 보내고 싶은데 상관이 없나요? 보통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긴하지만 내용증명서에 이 내용을 넣어서 상대방의 소송 의지를 꺾어서 돈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고소장만 변호사가 써준다면 제가 민사소송에서 이겼을 때 소송 비용으로 고소장 써준 변호사비용 받을 수 있나요? 솔직한 말로 2000만원 소송하면 피고가 보통 200만원 정도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 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고소장만 200만원 안에서 써달라 하고 이후에는 이것을 피고에게 받아내고 싶은데 고소장 쓰는것만하면 대리인으로 선임이 안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아 낼 수 없는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건이라 혼자 할 수 있을 거 같긴한데 시간을 들여야하니 사실 좀 귀찮은 감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질문 요약을 하자면. 1. 내용증명서에 사건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상대방의 소송의지를 꺾어도 문제가 없는가? 2. 고소장 써주는 비용을 소송에서 이길 시에 피고에게 소송 비용으로 받아 낼 수 있는가?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기업법무" ]	신탁건물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상담	신탁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시 부동산을 끼고 했지만 방을 옮기면서 부동산을 끼지않고 계약서 그대로 일대일 계약을 진행 해 부동산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ㅠ) 그래서 신탁회사 동의서 없이 진행했구요,, (묵시적 계약 연장 중,,) 특이사항에는 신탁회사 선 동의 후 입주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 전적으로 임대인책임 으로 간다 라고만 써있습니다,, 최근 온비드 경매에 올라 공매가 진행중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퇴실 하겠다 통보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공증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입니다 질문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만 보내야하는지, 신탁회사랑 같이 보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탁회사에게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위탁자에게 지급될 경우, 이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정도가 합리적인 대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차" ]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도 함께 신청할 예정인데 집주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집주인이 보유산 재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주소지 등)을 자세히 가압류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임차권등기신청은 접수해 둔 상태고, 임차보증금반환 및 가압류 신청 하려 합니다.	1.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가압류는 직접 하시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단체고소와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상담	예복업체 원단 사기건으로 단체고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단체고소 사람 수가 늘어나도 방식은 그대로라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잘 몰라서 질문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되시고 행복하세요	1. 일반적으로 단체 고소의 경우 변호사선임료를 n분의 1로 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유사한 경우라도, 약간의 사실관계 및 법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고소인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고소인들이 많을 수록 각 건마다 수임료를 상당액 감액하여 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	성기사진 부제소합의에 대한 합의서 작성 필요성 및 효력	상대가 제게 성기사진을 갑작스레 보내서 신고한다고 하였으나 상대가 30만원에 부제소합의? 그걸 하자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꼭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카톡내역과 이체내역등으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후자가 효력이 없다면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이상 이런일에 시간 쓰기 싫어서 참 답답하네요	우선,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이체 내역만으로도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 분쟁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임대차" ]	절도죄 혐의 및 합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절도죄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있데요. 제거 코인 노래방에서 너무 술에 취해서 잠시 잠을 자다가 주인장이 시간 다 되간다고 깨우셔서 허겁지겁 일어나서 나갈때 마이크를 갖고 나갔는데 잃어버렸나봐요.. 집에 가자마자 토를 했고 기억이 선명히 나질 않아요 경찰이 전화왔는데 너무 손이 떨려요 합의를 볼 수는 없을까요 ?? ㅠㅠㅠㅠ 23살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보상 해드리고 싶은데 신고되서 형량이나 벌금이 있다는게 너무 무서워요 잠도 못 자고 눈물만 나요.. ㅠㅠ 전과없는 초범이고 전화 왔을때 조사받으러 내일 오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무직인데 현재 일하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거짓을 말 했어요.. 혹시 변호사를 끼고 가야할까요..? 아직 휴학중인 학생인데 돈이 많지 않아요.. 부모님은 모르시구요 본가에서 많이 떨어져 살고 있고 한달에 생활비 14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잘 합의를 보고싶어요.. 정말 반성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무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사기/공갈" ]	금전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2019년 알게된 지인으로부터 고리이자를 미끼로 투자를 권유받아 5차례가량 월 5%의 이자를 받고 공동으로 운영중이라며 지인을 한명더 소개해줌. 차후 여러 핑계를 대며 추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후 원금 변재는 물론 이자또한 한푼도 주지않고 터음 알게된 사기꾼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확정후 소액을 몇차례 지금해오다 2달전부터 이마저도 미지급. 또 다른 한명은 차용증,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자금을 빌려간후 잠적. 두명모두 추심업체에 등록하였으나 둘다 개인재산이 없어 변재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둘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한후 경찰서에 접수하려했으나 법무사 작성서류가 미흡하다하여 현재는 서류접수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두명과 작성한 차용증, 공증서류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등은 모두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공갈" ]	금전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2019년 알게된 지인으로부터 고리이자를 미끼로 투자를 권유받아 5차례가량 월 5%의 이자를 받고 공동으로 운영중이라며 지인을 한명더 소개해줌. 차후 여러 핑계를 대며 추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후 원금 변재는 물론 이자또한 한푼도 주지않고 터음 알게된 사기꾼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확정후 소액을 몇차례 지금해오다 2달전부터 이마저도 미지급. 또 다른 한명은 차용증,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자금을 빌려간후 잠적. 두명모두 추심업체에 등록하였으나 둘다 개인재산이 없어 변재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둘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한후 경찰서에 접수하려했으나 법무사 작성서류가 미흡하다하여 현재는 서류접수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두명과 작성한 차용증, 공증서류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등은 모두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기를 당하신 게 맞습니다. 작성자분과 같이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편취를 당한 경우, 돈을 보낼때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일일이 특정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기업법무" ]	음주 2회에 대한 해결방안 탐색	2024.2월경 12년만에 음주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하여 지금도 늦둥이 아들을 픽업하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고통받을 사람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송사에 걸린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 또한 큽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음주0.032수치라는 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련지요	수치를 보았을 때는 0.03을 겨우 넘는 수치입니다. 혹시 바로 음주 적발이 된 것인지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경우라면, 충분히 무죄를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양형 주장하셔서 선처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1심 선고유예 후 군인 징계에 대한 상담	직업은 군인(중사)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1심 재판결과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이후 1심 결과를 토대로 군 징계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고 5월18일 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항소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심을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2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군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2심 결과가 집행유예가 나올경우 공무직 근로자는 최소 파면,해임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개 되면 같은 사건으로 두번 징계를 받는것이 되기 때문에 의문입니다	1) 일단은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를 한 부분은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2) 항소심도 검찰항소 기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하고, 1심 증거기록 등 먼저 검토 후 항소심 대비전략 등 도움 드릴께요. 3) 형식적 답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실적 자문 등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1심 선고유예 후 군인 징계에 대한 상담	직업은 군인(중사)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1심 재판결과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이후 1심 결과를 토대로 군 징계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고 5월18일 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항소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심을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2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군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2심 결과가 집행유예가 나올경우 공무직 근로자는 최소 파면,해임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개 되면 같은 사건으로 두번 징계를 받는것이 되기 때문에 의문입니다	1. 군 징계와 형사 재판의 관계: - 일반적으로 군 징계와 형사 재판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종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중 징계 문제: -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징계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1심 결과와 2심 결과가 다를 경우,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징계 시기의 적절성: - 2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2심 결과에 따른 영향: -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경우, 기존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를 내리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권장 사항: - 2심 재판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세요. -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사안은 군 징계와 형사 재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지식재산권/엔터" ]	온라인 판매를 위한 명품 브랜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상담	병행수입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하는데 이미지를 올릴 때, 해당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구찌, 버버리 등) 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사용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의 창작성 인정여부에 따라 해당 브랜드 회사의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 측과의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시려면 가능한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	사업주의 사기 종용에 대한 상담	정육업 종사자 입니다 사업주가 육우를 한우로 바꿔서 판매하라고 지시했고 근로자인 본인은 그렇게 할 수는 없을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계속 괜찮다며 이미 대량으로 선물세트 주문 받아놓고 결제를 받아놨다고 하면서 근로자 본인에게 육우로 한우인척 선물세트를 만들라고 지시 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구매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결제를 받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지시만 받고 근로자 본인은 급여 등의 이유로 사업주의 지시대로 어쩔 수 없이 육우로 선물세트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취록으로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휴무일때 선물세트 주문을 받고 결제를 받은건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휴무일이 지나고 사업장에 나가보니 사업주가 육우를 한우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근로자 본인은 정상적으로 육우 라벨로 교체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주의 이러한 행동은 근로자에게 사기를 종용하고 소비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행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고발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인 본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할까요?	1. 식품표시광고법 및 축산물 이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2. 소비자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본인도 방조에 해당하기는 하나 자수하시면 참작되실 것입니다.
[ "사기/공갈" ]	트위터 티켓 사기 가능성과 고소 절차에 대한 안내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 양도 글을 보고 양도 받고싶어서 간단한 인증만 받고 입금했습니다.. 20만원 정도 사기 당했는데 사기친 사람 정보를 트위터 계정 아이디, 계좌번호, 이름 밖에 모르거든요 이정도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가능하다면 무슨 절차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랑 함께 가야하는건가요? 고소해도 원금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먼저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할 때, 사기 친 사람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 계좌번호,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범이 이미 피해자의 돈을 인출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금을 회수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 "대여금/채권추심" ]	채권추심수임사실통지서에 대한 상담	10년전쯤 공증을 한적이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근거로 통지서가왔는데 어떤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않는데 공증내용을 확인할 방법이있나 궁금합니다 또 제가 그 돈을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에 따른 항소나 소송을 따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법한 절차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갔는데 당사자와 잘 얘기해 무마시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10년 전 공증을 했다는 점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공증 당시 공증인의 연락처나 사무소 정보를 확인하여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법무부 전자공증 포털에서 공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께서 당시 어떤 내용으로 공증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그 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채무 내역과 발생 경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 내역이 잘못되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채권추심업체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업체 측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소송을 통해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이혼" ]	이혼 소송의 항소 관련 상담	12월 20일에 이혼소송 1심 판결 받았고... 재산분할 중에서 원고인 제가6. 상대 피고가 4 판결 후 피고가 불복한다고 항소를 했어요 2심까지 가게 되었는데 비용이 드니까 궁금한데 만약 변호사분 도움없이 저혼자 2심 진행할수 있는 가능한 방법과... 제가 항소에 응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은 어찌 되는지 궁금하니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바랍니다	1.항소심에 적극 응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1심 판결대로 유지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세요 2.그리고 부대항소라는 것도 하시구요 그러면 최소한 1심은 방어가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자분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이미 1심을 진행해 보셨기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어느 정도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구요
[ "이혼" ]	이혼 소송의 항소 관련 상담	12월 20일에 이혼소송 1심 판결 받았고... 재산분할 중에서 원고인 제가6. 상대 피고가 4 판결 후 피고가 불복한다고 항소를 했어요 2심까지 가게 되었는데 비용이 드니까 궁금한데 만약 변호사분 도움없이 저혼자 2심 진행할수 있는 가능한 방법과... 제가 항소에 응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은 어찌 되는지 궁금하니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바랍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이혼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이혼 항소심 사건의 경우 통상 1심에 비하여 변호사 선임료의 조정이 가능하며, 상대바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공갈" ]	사기와 협박으로 인한 피해 상담	친언니가 사무일만 해주면 된다더니 제이름으로 건물명의를 하게해서 전세금과 제 재산을 가져가고 돌려주는척 몇번 입금하면서 저를 속인 후 더 가져가고 안돌려주고 돈을 돌려달라하니 다른남자와 함께 저에게 협박을 하며 시간을 끌다가 세입자들 전세만기가 되어 연락했더니 세입자들에게 모르는일이라하고 다른사람에게 오히려 제가 본인을 협박한다며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있어요. 저는 대가로 받은 금액도 없는데 세입자들에게 독촉을 받고 저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서 저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떠나서 형사처벌을 꼭 받게 하고 싶습니다 계좌증거와 저에게 협박한 내용 증거는 갖고있어요 사건은 2021년 말부터 시작이됐고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더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친언니를 고소할수있는 신청기간이 있다던데 언제까지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는 다 있고 협박도 받았고 지금은 모른다고 일관하고 오히려 피해자인척해요 번호를 바꾸고 잠수타고 모르는일이라고 잡아떼는것도 죄에 들어갈까요? 4억정도 피해를 봤는데 처벌을 꼭 하고싶은데 처벌 가능하긴한가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될시 피해금원 등을 따져보았을때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처분이 내려질 사건입니다. 고소기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수집된 증거관계를 정리, 신속한 고소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 "고소/소송절차" ]	경찰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에 대한 상담	11월 4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죄다툼이고 4시간정도 조사받았습니다 형사고소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8월 20일경인것같고 10월 7일 경찰에서 연락와 변호인 선임때문이라 말하고 조사날짜를 11월4일로 정해서 받고 왔는데 변호인 의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저번주 일요일 저년 60페이지 가량 제가 초안 작성해서 드렸고 증거사진 400여장과 녹음파일 6개 영상파일 2개. 관련법령 1개 무죄판결 판례1개를 보냈는데 변호인 의견서는 언제까지 보내야 할까요 조사관님이 내일 근무인것 같은데 5일후 20일쯤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너무 늦어지면 불이익은 없나해서요 변호인 의견서 낸다고 했는데 조사관님이 그냥 송치시키지는 않겠죠?	1. 보통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고소인 조사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더, 2. 다만 조사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했으면 의견서 제출이후에 송치될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수로 불법 게시물을 받았을 때의 수사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	1.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 방문하여 장시간 사이트 이용 중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제목의 글을 클릭함(내용을 유추할 수 없는 제목) 2. 클릭했을 때, 글의 말미에 아동청소년법에 위촉되는 게시물이 있었음. 바로 게시자를 신고하고 다음 글로 넘어감 3. 1과 2의 행위가 2회 반복됨(게시자가 악의적으로 본문과 상관없는 제목으로 평범한 내용인 양 위장함) 4. 3회째, 빨리 다음 글로 가기 위해 스크롤하다가 실수로 휠 클릭을 하여 다운로드함(디시인사이드의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은 본문 아래쪽에 존재함) 5. 이를 인지하고 즉시 삭제함 6. 그 사용자의 행각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글을 게시함(그만둬라, 위험하다 등) 7. 사이트에 로그인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게시자의 ip주소는 국내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이런 행각을 하는 게시자들은 vpn등을 사용하여 ip주소를 우회한다고 알려짐) 이 경우 수사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나요?	아청물의 경우 이를 알면서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되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이나 소지를 하였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오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주장과 입증의 부담은 남게 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손해배상" ]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민사소송 상담	전 남자친구가 저 몰래 저와 교제하던 중에 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일부와 캡쳐한 사진 등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토렌트파일로 가공이 되어 유포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가 걷잡을수없는 상황이어서 손해배상액도 많이 인정되었으면 하는데 실제 저 같은 케이스는 손해배상액이 3000만원 내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작아서 이게 맞나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 물질적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민사보다는 형사합의가 우선일 것 같고, 엄벌을 원한다면 꾸준히 엄탄서.제출이.가장 그나마.합리적일까요?⁸	우선,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질적 보상을 원하신다면, 형사합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량 감경의 여지가 있어 합의금을 지급할 동기가 생깁니다. 엄벌을 원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엄중한 처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셔서 영상 삭제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을 받으시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손해배상" ]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민사소송 상담	전 남자친구가 저 몰래 저와 교제하던 중에 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일부와 캡쳐한 사진 등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토렌트파일로 가공이 되어 유포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가 걷잡을수없는 상황이어서 손해배상액도 많이 인정되었으면 하는데 실제 저 같은 케이스는 손해배상액이 3000만원 내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작아서 이게 맞나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 물질적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민사보다는 형사합의가 우선일 것 같고, 엄벌을 원한다면 꾸준히 엄탄서.제출이.가장 그나마.합리적일까요?⁸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손해배상" ]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민사소송 상담	전 남자친구가 저 몰래 저와 교제하던 중에 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일부와 캡쳐한 사진 등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토렌트파일로 가공이 되어 유포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가 걷잡을수없는 상황이어서 손해배상액도 많이 인정되었으면 하는데 실제 저 같은 케이스는 손해배상액이 3000만원 내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작아서 이게 맞나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 물질적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민사보다는 형사합의가 우선일 것 같고, 엄벌을 원한다면 꾸준히 엄탄서.제출이.가장 그나마.합리적일까요?⁸	합의금은 민사배상과 달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많은 돈을 받으려면 민사배상 보다는 합의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주면 안됩니다.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하면서 엄벌 탄원서를 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양립 불가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징역형 실형이 나올 죄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엄벌을 원하는 경우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의견서 입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다면 피해자 역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키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것과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감형사유를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피해자 변호사 역시 그에 대응하여 감형이나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 "디지털 성범죄", "손해배상" ]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민사소송 상담	전 남자친구가 저 몰래 저와 교제하던 중에 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일부와 캡쳐한 사진 등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토렌트파일로 가공이 되어 유포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가 걷잡을수없는 상황이어서 손해배상액도 많이 인정되었으면 하는데 실제 저 같은 케이스는 손해배상액이 3000만원 내외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작아서 이게 맞나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 물질적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민사보다는 형사합의가 우선일 것 같고, 엄벌을 원한다면 꾸준히 엄탄서.제출이.가장 그나마.합리적일까요?⁸	1.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실제 인정되는 손배액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고 3,000만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카촬 유포 피해자를 조력해본 입장에서 3,000만원이 인정된다는 무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실익있는 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 절차 중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3. 엄벌을 원한다면 엄벌탄원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합의 대행에 실질적 역량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조력 형사고소, 고소 전후 합의대행 및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수사/체포/구속" ]	검찰 재소환의 의미와 가능성	일주일 만에 검찰 피의자 재소환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좋지 않은 상황일까요? 제가 아니라 지인가족이 겪고 있는 일인데 혐의 부인하는 중이며, 관련하여 검찰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차 조사 때 알아오라고 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가요? 혹여나 추가 소환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1.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부분이 더 있어서 소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에서 추가로 소환하는 것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하는 것입니다.
[ "임대차" ]	상가임대차 임대인과의 갈등과 대응 방안	21년도 12월28ㅡ23년 12월 27일 2년계약 상가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이후 상가이전하려고 23년도 5월10일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았고 부동산중개인이 건물주에게 가게내놓았다고 전화로 전달했습니다 23년도 7월28일에 임대인에게 전화왔는데 제가 가게 내놓은것도 몰랐고 21년도 임대인이 저와 계약(부동산이 임대인대리로 도장찍었습니다) 할 당시에 가게세가 너무 싸게 줬다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올려받겠다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 중개인이 가게 볼 사람 데려오거나 소개해줬는데 임대인이 제가 권리금못받게 할거라면서 계약기간이 다끝날때까지 임차인 안구할거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사장에게 권리금내고 포괄적양도양수 받았으므로 공실로 비워야한답니다 제가 임대인한테 구체적 범위를 말해달라 했더니 본인도 모른다고 전사장한테 물어보라고만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안하면 보증금을 주지않겠다고합니다 보증금은 2기가 밀렸고 8월4일 가게를 공실로 두었고 이후 8월 10일 임대인이 수신인을 제가 아닌 생판 남의 이름으로 저와 계약종료가 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가게 주변에서 우연히 만나 엄마가 전달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원상복원해야하나요 임대인조차도 원상태를 모른다고 전사장에게 물어보랍니다 새로운 임차인데려와도 구체적으로 얼마 월세 올릴거다 말도 안합니다 그냥 다 싫다고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볼때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기간문제등,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물어보실 내용이 있거나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추행목적 유인 미수 죄에 대한 경찰 조사 상황	마사지를 받으려고 업소에 가려다가 최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그냥 받지않고 돌아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던 마음에드는 여성분을 보게 되었고 연락처를 물어보려다가 대화중에 현금 6만원을 줄테니 마사지를 해줄 수 있냐고 충동적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의사를 보이시다가 정확히 뭐하는 일 이냐고 여쭤보셔서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아시나요? 라고 되물었고 모른다고 하셔서, 10~15분정도 마사지 하는 일이고 1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서 하는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편하신 장소나 원하시는곳에서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거부의사를 보이셨고 저는 '아 죄송합니다 그럼..' 하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셨고, 추행약취유인미수 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이 하신 진술은 제가 한 진술과 대부분 일치했지만, 제가 편하신 장소나 원하시는곳으로 가서 얘기하자는 부분을 말하지 않으셨고, 고등학교 2학년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큰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키도 170cm정도로 크신분이었기에 20대 중후반으로 인지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분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들과 오해가 되는 말을 하여 피해를 준것은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추행 유인 미수 죄로 처벌을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상의 성매수유인으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처벌조항은 3년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만약 상대방이 만 17세가 아니라, 한국나이로 17시여서 만 15세라면 1/2까지 가중됩니다. 가벼운 범죄가 아니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위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분이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상담자의 생각이므로 경찰이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법리를 주장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 "기업법무", "노동/인사" ]	퇴사 후 업무 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서 상담	사건경위 1. 2024년 6월 14일 퇴사 이후 2024년 7월 5일에 회사 측에서 업무 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건 경위 1. 귀하는 회사 재직 중 VAN 대리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 주요 업무는 9개 카드사에 가맹점번호를 발급 받고 이를 원장 정보에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3. 귀하께서 2023년 9월 19일에 등록한 로저스나인(창원중앙) 가맹점의 원장 정보에 삼성카드사의 가맹점 번호 발급이 누락되어 가맹점 주에게 2,881,000원 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나. 현재 상황 1. 현재 삼성카드사 가맹점 번호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4년 7월 4일에 가맹점 번호 개시 처리 완료 될 예정입니다. 2. 단, 삼성카드사는 가맹점 승인 날짜로부터 180일 이후의 결제 금액인 11,790,000원은 회원 동의 여부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고, 내용 증명서를 확인 한 10일 이내에 회사 계좌로 총 11,79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증거 자료로 회사 메신저 업무 게시판에 제가 업로드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내용 증명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려고 합니다. 1. 입사 5개월 차에 벌어진 사건으로 업무의 숙련도 미흡으로 인한 단순 누락 건(고의성X) 2. 사수 및 관리자인 경영 팀장이 존재 3. 사수 및 관리자가 확인 할 수 있는 회사 메신저를 통한 업무 공유했음 4. 회원들의 별도 동의에 따라 해당 금액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손실이 아닌 단순 업무의 일환이다. 위 4가지 근거로 만약 소를 제기할 경우 승소 할 수 있는지, 소를 제기 할 경우 방어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 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귀하의 주장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 상급자의 관리 소홀, 회원 동의에 따른 결제 금액 지급 가능성 등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반박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러한 논거를 잘 정리하여 회사 측에 소명한다면, 가처분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제시한 증거(메신저 업무 게시판 자료)에 대한 반박 논거와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 논거도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도 타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개인간 합의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여자 친구가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유사강간(저희 집에서 자는데 깨워서 성관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 보내면 합의를 해준다고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하면 껄끄러워질거 같고, 제가 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고 보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2일에 두번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 합의는 1일에 대한 합의고 2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게 아니니 고소하겠다는 식으로요	어차피 합의를 해도 고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아도 얼마든지 합의한 그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을 어기지 못하게 다른 조건을 추가하여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개인간 합의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여자 친구가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유사강간(저희 집에서 자는데 깨워서 성관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 보내면 합의를 해준다고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하면 껄끄러워질거 같고, 제가 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고 보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2일에 두번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 합의는 1일에 대한 합의고 2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게 아니니 고소하겠다는 식으로요	1) 일단은 합의한 것을 어기고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위약을 적시해야 합니다. 2) 위약금 및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작성해야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및 정확한 내용을 비공개로 주시면 재합의서 작성 등 도움드릴께요. 3) 실제 유사강간 등 성립하는지 부분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자문 먼저 드릴테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4) 성립되지 않으면 합의할 필요성이 없고, 만약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대응해서 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개인간 합의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여자 친구가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유사강간(저희 집에서 자는데 깨워서 성관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 보내면 합의를 해준다고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하면 껄끄러워질거 같고, 제가 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고 보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2일에 두번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 합의는 1일에 대한 합의고 2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게 아니니 고소하겠다는 식으로요	다만 범죄사실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해 합의하는 것인지를 명시하였다면, 전 여자친구가 그 합의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의뢰인께서 전 여자친구와 합의를 하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한 합의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전 여자친구의 추가적인 고소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러한 내용의 특정이 없었다면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범죄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하는 것을 합의를 이유로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설령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만약의 상황에 대한 지나친 걱정보다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시겠지만,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개인간 합의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여자 친구가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유사강간(저희 집에서 자는데 깨워서 성관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200만원 보내면 합의를 해준다고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하면 껄끄러워질거 같고, 제가 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 원만히 해결하려고 보냈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1일, 2일에 두번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 합의는 1일에 대한 합의고 2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게 아니니 고소하겠다는 식으로요	합의하더라도 고소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날짜를 하지 않더라도 합의한 사건을 그대로 고소하셔도 처벌됩니다. 다만 선행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되는 것뿐이지 합의 했다고 수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보통 고소전 합의하면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두는데... 혼자 진행하셔서 별다른 장치가 없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	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 조회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	고소인이 일요일날 고소하겠다 했는데 형사사법포털에 해당 경찰서로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자료가 없다고 뜹니다. 담당수사관님이 배정되어야 뜨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담당수사관님이 배정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언제인가요?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부서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랜덤으로 부서가 지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처리부서가 담당되었는데 고소와 관련이 있는걸까요?	1. 지금시점에 형사사법포탈에 뜨지는 않습니다. 2. 보통 고소인 진술 후에 뜹니다 3. 고소는 고소장 접수, 고소인 진술, 피의자에게 소환통보, 피의자 조사 이런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4. 고소장 접수여부가 궁금하시면 이번 주 내로 민원실에 본인 사건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5. 고소된 죄명에 따라 접수부서가 달라집니다
[ "금융/보험" ]	보험금 청구 후 부당이득반환금 소송 경험 공유	칠순 다되가는 모친의 보험금을 청구한지 하루만에 2.300만원을 입금받았고 1년지났습니다.ㅎㄴ손해보험에서 부당이득반환금 소송을 했는데 모친은 대한민국1%정도 휘귀암에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회복이 어렵고 점점나빠지고 있으며 입원하고 있는걸 알고 보험회사에서 공시송달로 승소했습니다. 보험가입은 인터넷사이트에서 만난 설계사한테 제가 2019년가입 하였습니다. 이설계사하고 금융감독원에 다른보험으로 분쟁이 있었고, 그사이 보험료 납부되던 부친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다시 부활과정에 지연시키는과정이 있었는데,그사이 암발병 해서 진단비 청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편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1. 공시송달로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완항소(추후보완상소)를 통해 다시한번 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이었다면, 이후 판결정본을 신청해서 받아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보험료가 미납되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후 보험금을 납부하고 부활시켰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험료를 고의적으로 미납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이를 다투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기/공갈" ]	자동차보험사기 특별법위반과 약식기소벌금형에 대한 상담	자동차보험사기특별법위반 23년 4월경에 아는 지인이 보험빵이라는걸 제안했고 보험빵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거 안한다 거절하였고 지속적으로 그건 아니다 하며 거절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당장 나갈 돈때문에 그분이 절대 걸릴일 없다고 저를 설득시켜서 결국 시키는데로 제 자동차(장기렌트카)로 그 형(지인)과 그형에 아는 지인 동승자를 데리고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둘이서 사고내면 보험금 더 많이 받아서 괜찮을거다라고 얘기하며 본인이 사고지역을 정하겠다며 자연스럽게 사고내라면서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경미하게 사고를 낸후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그 보험사기 권유한 지인들이 한방병원 병원장 아들을 아는데 그분이 보험보상처리하는 사람들 꽉 다 붙잡고 있다고 그 병원장 아들쪽으로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100만원 받을거 200은 받을수있고 그리고 그 병원장 아들 형한테도 어느정도 수임료를 때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입원을 한후 저한테 200만원 에 수고비를 주었고 그리고 갑자기 1년뒤 24년 3월 경찰에서 보험사기로 출석요구가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보험권유한 지인중 한명은 이미 조사 받았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조사 못받고 저희 사건은 부정했더니 그냥 넘어갔으니 저한테 절대 모른다 부정하면 조사끝난다고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처음에 조사시 거짓말을 치다가 결국 저는 진술을 토로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지인들은 자동차보험사기 5~6회이상 했던 사람들이었고 저는 조사 받고나서 그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조사 받고 이번 5월에 서부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5월 14일 약식기소벌금형 4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 많이하고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많이 안좋고 낼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줄이거나 기소유예는 불가능 할까요...	1.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2.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있어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 경우, 아니면 선고유예 검토 관련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 전송,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미성년자와 카톡이나 문자를 하여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인만 자신의 신체를 찍어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미성년자는 어떠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만 음란한 대화나 말을 하였고 미성년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인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와 온라인상 대화를 하면서 음란한 사진이나 말 등을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떠나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 등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위 혐의는 미성년자가 성적 대화에 동조했다든지 합의했다든지 여부와 별개로 성립 가능합니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 전송,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미성년자와 카톡이나 문자를 하여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인만 자신의 신체를 찍어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미성년자는 어떠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만 음란한 대화나 말을 하였고 미성년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인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등대화, 아동복지법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을 피할 순 있겠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라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에게서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였다면 아청법위반 아청물제작죄 혐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 전송,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미성년자와 카톡이나 문자를 하여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인만 자신의 신체를 찍어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미성년자는 어떠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만 음란한 대화나 말을 하였고 미성년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인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우선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이라면 혐의인정 여부 등 매우 중요합니다. 3)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 전송,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미성년자와 카톡이나 문자를 하여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인만 자신의 신체를 찍어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미성년자는 어떠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만 음란한 대화나 말을 하였고 미성년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인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1.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화 내역 전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한 행위가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에 해당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상의 성적학대행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 전송,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미성년자와 카톡이나 문자를 하여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인만 자신의 신체를 찍어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미성년자는 어떠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만 음란한 대화나 말을 하였고 미성년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인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 사안의 경우,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매음죄가 전형적이며, 이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선고가 될 수 있겠고,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등의 선처가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	소액심판청구(전자소송) 피고인 추가 방법에 대한 상담	수고하십니다. 용역 소개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원청에서 지급된 용역비를 횡령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전자소송으로 용역비 관련 소액심판청구중입니다. (원청에서 용역비 수령후 미지급 상태임-횡령) 피고인으로는 횡령한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는 A(부대표)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심과정을 위해 사정상 형식적 대표로 되어 있는 A의 배우자인 B를 피고인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보정절차 마무리 단계로 피고에게는 소장 송달전인 단계입니다. 참고로, 형사상으로 부대표 A는 횡령으로 법원으로 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소송서류 제출(보정서)를 통해 1차로 피고인 추가 신청을 하였지만 자세한 안내는 없이 금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추가 관련하여 보정서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연락받은 상황입니다. 보정서 내용(피고인 추가사유등)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피고인추가)하면 될런지요? 피고인 추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만 안내해주고 그 이유등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다고... 다시 어떻게 보완하라는 등의 가이드가 없어서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피고 추가 사유가 없어서 피고 추가 불가합니다 피고 추가를 하려면 필수적 공동소송이거나, 선택적, 예비적 공동소송이어야 합니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소 제기한 후 병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직업군인 성범죄 합의시기에 대한 상담	직업군인입니다 중사이고.. 지방근무, 무료함과 외로움이 증폭되서 어플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다 술많이먹고 잤는데 기억의 중간에는 옆에 여자가 뻗었음에도 제가 몰래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사정하고 잠들었고 이후 여자가 속옷탈의보고 놀라 파출소신고했더라구요.. Q.아직 조사받기전인데 혹 지금이라도 합의 신청해서 합의금크게주고 현생사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무죄주장은 의미가없을것같고 집유받음 군대 나와야될듯해서 이러나저러나 합의안됨 끝일것같습니다... 첨에 놀라고 신분때문에 그런적없다 부인했는데 피해자몸에서 DNA나올확률1000프로라 무죄주장은 돌은짓같고요 부제소합의로 성ㅍㅎ합의금 얼마를 줘야하나요? 다끌어모아 지금제최선은1억2천입니다	2) 경찰조사 배석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 합의금 크게 주는 것은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합의도 시기와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 방식이 중요합니다. 3)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고, 합의하고 고소취하까지 받아야 합니다. 법적 선처 양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직업군인 성범죄 합의시기에 대한 상담	직업군인입니다 중사이고.. 지방근무, 무료함과 외로움이 증폭되서 어플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다 술많이먹고 잤는데 기억의 중간에는 옆에 여자가 뻗었음에도 제가 몰래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사정하고 잠들었고 이후 여자가 속옷탈의보고 놀라 파출소신고했더라구요.. Q.아직 조사받기전인데 혹 지금이라도 합의 신청해서 합의금크게주고 현생사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무죄주장은 의미가없을것같고 집유받음 군대 나와야될듯해서 이러나저러나 합의안됨 끝일것같습니다... 첨에 놀라고 신분때문에 그런적없다 부인했는데 피해자몸에서 DNA나올확률1000프로라 무죄주장은 돌은짓같고요 부제소합의로 성ㅍㅎ합의금 얼마를 줘야하나요? 다끌어모아 지금제최선은1억2천입니다	1. 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준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직업군인 성범죄 합의시기에 대한 상담	직업군인입니다 중사이고.. 지방근무, 무료함과 외로움이 증폭되서 어플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다 술많이먹고 잤는데 기억의 중간에는 옆에 여자가 뻗었음에도 제가 몰래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사정하고 잠들었고 이후 여자가 속옷탈의보고 놀라 파출소신고했더라구요.. Q.아직 조사받기전인데 혹 지금이라도 합의 신청해서 합의금크게주고 현생사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무죄주장은 의미가없을것같고 집유받음 군대 나와야될듯해서 이러나저러나 합의안됨 끝일것같습니다... 첨에 놀라고 신분때문에 그런적없다 부인했는데 피해자몸에서 DNA나올확률1000프로라 무죄주장은 돌은짓같고요 부제소합의로 성ㅍㅎ합의금 얼마를 줘야하나요? 다끌어모아 지금제최선은1억2천입니다	직업군인이시면 군인사법에 의해서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이상 형선고를 받으면 제적됩니다. 성폭력 범죄라면 벌금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제적됩니다. 그런데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합의를 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 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제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강간죄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야 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는다해도 비록 제적되지는 않으나 군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면 보통 파면이나 해임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군 생활은 이어가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직업군인 성범죄 합의시기에 대한 상담	직업군인입니다 중사이고.. 지방근무, 무료함과 외로움이 증폭되서 어플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다 술많이먹고 잤는데 기억의 중간에는 옆에 여자가 뻗었음에도 제가 몰래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사정하고 잠들었고 이후 여자가 속옷탈의보고 놀라 파출소신고했더라구요.. Q.아직 조사받기전인데 혹 지금이라도 합의 신청해서 합의금크게주고 현생사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무죄주장은 의미가없을것같고 집유받음 군대 나와야될듯해서 이러나저러나 합의안됨 끝일것같습니다... 첨에 놀라고 신분때문에 그런적없다 부인했는데 피해자몸에서 DNA나올확률1000프로라 무죄주장은 돌은짓같고요 부제소합의로 성ㅍㅎ합의금 얼마를 줘야하나요? 다끌어모아 지금제최선은1억2천입니다	강간(준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이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히나 강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강간 또는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고,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전,후관계나 성관계 동의나 합의여부, 당일 피해자인 상대방의 대응이나 관계 후 소통이나 대화 상황 등에 따라 강간(준강간) 혐의인정이나 또는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수이며, 그럼에도 중한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직업군인 성범죄 합의시기에 대한 상담	직업군인입니다 중사이고.. 지방근무, 무료함과 외로움이 증폭되서 어플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둘다 술많이먹고 잤는데 기억의 중간에는 옆에 여자가 뻗었음에도 제가 몰래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사정하고 잠들었고 이후 여자가 속옷탈의보고 놀라 파출소신고했더라구요.. Q.아직 조사받기전인데 혹 지금이라도 합의 신청해서 합의금크게주고 현생사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무죄주장은 의미가없을것같고 집유받음 군대 나와야될듯해서 이러나저러나 합의안됨 끝일것같습니다... 첨에 놀라고 신분때문에 그런적없다 부인했는데 피해자몸에서 DNA나올확률1000프로라 무죄주장은 돌은짓같고요 부제소합의로 성ㅍㅎ합의금 얼마를 줘야하나요? 다끌어모아 지금제최선은1억2천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하면 아예 사건이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도 충분한 정도로 마련하신 것으로 보이니까, 최대한 지금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사 이후로 넘어가면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준강간은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합의 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3년) 기준 성범죄 승소율 약 82%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 "사기/공갈" ]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었어 로톡에 글을 올립니다. 채권자는 친구고 채무자는 저고 저는 한편으로 장애인이고 친구가 총 제 빚이 천백만원 이상 빚이 있는 상태에서 1년동안 한푼도 안 갚고 오직 한 사람만 붙잡아 그러고 이번달은 제 동의 없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준 15만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제 동의없이 사용을 하고 사용한 후에 사용했다고 고백하고 저번달쯤에는 장애인연금 받는게 있는데 제가 ATM기계에서 출금을 하였는데 제 동의없이 돈을 가져가였고 그 돈을 달라했는데 안주었는데 절되죄,민사,형사죄 3가지 죄로 성립이 되나요? 유기징역으로 처벌 내리게 하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발생일자는 동의없이 돈 사용한날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구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이런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증거자료(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등), 피해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요구하신 부분은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 의뢰인이 직접 요구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피해 정도와 범행의 악질성을 잘 설명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할 거예요.
[ "디지털 성범죄" ]	클럽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제가 클럽에서 노는 영상을 제 3자(여자)가 찍었습니다. 이성과 키스하는 영상 또한 찍혔으며, 총 영상 갯수는 한 두개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상황을 인지한 것을 알고 촬영한 사람은 도망갔기 때문에 어떤 식의 사진/영상인지 물증을 잡아내진 못 했습니다. 제 상황 인지 이후에도, 클럽의 시끄럽고 붐비는 특성을 이용하여 제 주변에 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함께 있던 이성이 해당 카메라를 향해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제 등 뒤쪽 방향에서 끝없이 찍었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몇 년 전 저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며, 당시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여자들의 사진/영상들을 함부로 찍은 후 그들을 폄훼하고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제 영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촬영자의 지인에게 실제로 유포되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이 불가한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느낌과 정황만으로 카촬죄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2. 물증이 없는 터라, 범죄 성립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3. 성립한다면 유예 없이 처벌의 가능성은 높을지요? 4. 위 상황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정확한 대응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신고를 하기엔 늦은 감이 있을까요? 5. (신고 후) 상대가 폰에서 삭제를 하거나 포렌식 검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5.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없다면, 역으로 무고죄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제게 있을 잠재적 위험 상황 또한 궁금합니다. 참고로 함께 영상에 찍혔던 이성이 외국인이고 곧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조사 진행 시 참석 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클럽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제가 클럽에서 노는 영상을 제 3자(여자)가 찍었습니다. 이성과 키스하는 영상 또한 찍혔으며, 총 영상 갯수는 한 두개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상황을 인지한 것을 알고 촬영한 사람은 도망갔기 때문에 어떤 식의 사진/영상인지 물증을 잡아내진 못 했습니다. 제 상황 인지 이후에도, 클럽의 시끄럽고 붐비는 특성을 이용하여 제 주변에 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함께 있던 이성이 해당 카메라를 향해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제 등 뒤쪽 방향에서 끝없이 찍었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몇 년 전 저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며, 당시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여자들의 사진/영상들을 함부로 찍은 후 그들을 폄훼하고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제 영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촬영자의 지인에게 실제로 유포되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이 불가한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느낌과 정황만으로 카촬죄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2. 물증이 없는 터라, 범죄 성립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3. 성립한다면 유예 없이 처벌의 가능성은 높을지요? 4. 위 상황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정확한 대응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신고를 하기엔 늦은 감이 있을까요? 5. (신고 후) 상대가 폰에서 삭제를 하거나 포렌식 검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5.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없다면, 역으로 무고죄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제게 있을 잠재적 위험 상황 또한 궁금합니다. 참고로 함께 영상에 찍혔던 이성이 외국인이고 곧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 조사 진행 시 참석 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해당 사진이 성적인 사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체 부분을 확대해서 촬영하는 등의 사진이 아니라면, 카촬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신고 이후 상대가 삭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포렌식 등으로 복원 가능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없이 고소하면 무고죄 역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고소 진행하셔야 합니다.
[ "수사/체포/구속" ]	성범죄 고소에 대한 걱정과 대비 방법	호감이 있던 여자인 친구랑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서로 호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관계였고요. 이른바 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보는 사이도 아니고요. 물론 잠자리는 처음입니다. 취기가 오르긴 했지만 기억을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종종 커뮤니티에서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녹음을 무조건 해야한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른다 등의 얘기들도 많이 보이고, 동의하에 한 관계도 피해자가 변호사랑 짜고 시나리오써서 무고하면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 생각안하다가 갑자기 생각이나서 관계 중간에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중간에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내용은 여성이 “어떻게 해주는게 좋냐” “이렇게 하는건 처음이다” 등이 있습니다. 모텔 cctv 확보는 사건화 전이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텔에서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긍정적으로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해당 상황에서 만약 여성이 갑자기 변심하여 강간,준강간 등으로 고소를 했을 시 불송치 등을 받기위한 증거로 충분한가요? 진짜 억울하게 성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상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무섭네요. 제가 너무 걱정하는건가요? 또한 관계후 며칠이 지난 다음 성관계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는 불송치를 받기 위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복붙말고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화는 되지 않았고, 세상이 너무 흉흉해 후에 사건화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 선임할겁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였다고 하는 사건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처음 만난 여성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고 성급하게 성관계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성폭행 사건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며, 고소되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고소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녹취를 하면서까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수사/체포/구속" ]	성범죄 고소에 대한 걱정과 대비 방법	호감이 있던 여자인 친구랑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서로 호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관계였고요. 이른바 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보는 사이도 아니고요. 물론 잠자리는 처음입니다. 취기가 오르긴 했지만 기억을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종종 커뮤니티에서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녹음을 무조건 해야한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른다 등의 얘기들도 많이 보이고, 동의하에 한 관계도 피해자가 변호사랑 짜고 시나리오써서 무고하면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 생각안하다가 갑자기 생각이나서 관계 중간에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중간에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내용은 여성이 “어떻게 해주는게 좋냐” “이렇게 하는건 처음이다” 등이 있습니다. 모텔 cctv 확보는 사건화 전이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텔에서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긍정적으로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해당 상황에서 만약 여성이 갑자기 변심하여 강간,준강간 등으로 고소를 했을 시 불송치 등을 받기위한 증거로 충분한가요? 진짜 억울하게 성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상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무섭네요. 제가 너무 걱정하는건가요? 또한 관계후 며칠이 지난 다음 성관계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는 불송치를 받기 위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복붙말고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화는 되지 않았고, 세상이 너무 흉흉해 후에 사건화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 선임할겁니다.	1.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관계 이후의 정황이 중요하나,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아무런 신고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잘 만나시는 경우이므로 처벌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행범으로 만들어 처벌시키지는 않습니다. 3.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통화나 메시지를 통하여 그때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간접적으로 받아두시면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허위진정과 무고죄,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특정 직원들의 모함으로 협박죄로 허위진정을 당했습니다. 직원들이 무고죄가 걱정되니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고 회사를 통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고 피진정인으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 감사도 받았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처벌받은 것이 없고, 경찰 조사도 무혐의가 예상됩니다. 제가 받은 피해는 1.허위 제보로 인한 불면증,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 2. 직장내 소문 3. 언론의 취재 4. 사내 감사 5. 이번 경찰 피진정인으로 조사 등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상대가 누군지 심증은 있지만, 감사실에서 알려주지도 않고(회사내 그들이 진술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저에게 비공개할뿐) , 2.경찰 진정서도 회사가 대신 접수하는 바람에 ,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대상자들을 특정할수 있는지.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지방에 거주하는데 해당 일 처리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등 검토가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검찰송치와 관련된 억울함에 대한 상담	회사에서 너무나 억울한 모함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었다가 인사위원회결과 무고로 나오자 피해자라는 사람이 경찰에 스토킹으로 저를 신고 하였는데 경찰 조사 기간중 우연히 마주친(아는 척도 안하고 대화한 적도 없으며 지나쳐가고 난 다음에) 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그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고발이라 당연히 경찰서에서 혐의 없다고 나올 줄 알고 저는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그 고발자는 경찰에 수시로 연락하고 수사관 기피 신청도 해 받아들여져 수사관도 바뀌었답니다 그치만 워낙 말이 안되는 얘기라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검찰송치라고 연락을 받으니 정말 황당합니다 수사관에게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보니 다른 건 해당없고 그 한 건이 그 사람한테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스토킹이라는데 경찰말대로 그 한건이라면 그게 어떻게 스토킹이되는건지 그 고발자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낸 걸 경찰이 검찰에 같이 올리고 저한테는 그거 한 건으로 혐의 인정된다고 한건지 지금으로 봐서는 경찰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소한 사건이라 경찰이 검찰에 넘긴대로 검찰에서 대충 결정되는게 아닐지ᆢ 이 억울한 얘기를 담당 검사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ᆢ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얘기해도 되는 건지ᆢ 억울한 마음에 죽을거 같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린 거 검찰에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억울한 내용들을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해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찰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먼저 거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았고, 너무나도 억울하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연하겠지만, 경찰 조사 기간 중 우연히 마주친 것을 가지고 스토킹행위 내지 스토킹범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아마도 고소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거나, 질문자 님께서 놓친 포인트가 있거나, 아니면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대충봐서 송치가 된 것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내시어, 검찰 단계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질문자 님이 상대방을 스토킹한 적 없음에도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질문자 님께서 불기소처분을 받으신 후에 상대방에게 무고로 고소하시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질문자 님께서 혐의를 방어하는 데 지출하신 변호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추후 민사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불쾌한 경험에 대한 질문	40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인원이 "@@은 현생(현실인생)에서 팬티에 진동기 넣고 학교다닌다" 라고 수백회이상 도배했는데 제가 @@은 아니지만 같은 방에 있었고 성적수치심이 느껴졌는데 고발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혹시라도 통매음으로 신고불가시 다른걸로 신고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매우 불쾌하고 역겹고 수치스러운 글을 수백회이상 보니 꼭 신고하고 싶습니다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바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도배 게시물이 질문자님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해당 오픈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위 통매음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기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게시물이 지칭한 사람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통매음죄, 모욕죄 등으로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불쾌하시겠지만, 해당 게시물을 전부 출력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시고, 되도록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에타에서 저의 구체적인 학과와 직책, 초성을 언급하면서 성범죄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멀쩡히 돌아다니면서 돈받는게 역겹다. 제가 경찰조사를 몇개월 미루었으며 변호사 선임 여부, 재판 여부 등에 관해 다양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맥락 흐름상 에타에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의 요건 중 특정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과, 직책이 명확히 특정되었고, 해당 학과에 직책을 가진 사람 중 초성이 작성자분과 동일한 사람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해도 될 사안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 신고의 결과는?	안녕하세요 카톡,문자로 고액알바 하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혹시나 해서 답장해보니 보이스피싱같습니다. 돈은 건드리지도 않고 바로 돈들고 경찰에 신고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돈은 전달, 사용 하지 않고 그냥 계좌에 넣어두고 그대로 경찰에 가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이 경우 저도 공범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돈들고 신고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 무혐의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1. 공범으로 입건은 되나, 전달횟수가 1~2회에 불과하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황마다 다르지만 자수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B라는 친구의 소문을 A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A친구가 B의 소문을 C라는 친구에게 얘기 했는데 C라는 친구가 B의 여자친구 D에게 소문을 이야기해서 B가 본인의 안좋은 소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가 술자리에 있던 저와친구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가 진행이 될까요? 추가적으로 B라는 친구가 소문을 전달해준 A라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실확인서를 받으면 고소를 진행하는데 증거가 되나요? 만약 고소가 진행 되면 저희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고소가 진행이 될까요?	명예훼손이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된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죄가 될지는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고소되지 않은 내용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죄가 되는 내용인지는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임대차" ]	성인자녀 집에서 내쫒는 방법에 대한 상담	자녀는 94년생 성인입니다. 혼자 뭐에 씌인사람 마냥 사소한 소리에서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경찰도 여러번 왔다갔는데 항상 할 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부모와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도 있고 상처, 멍 등 사진도 남긴게 있습니다. 2년전꺼지만요. 증거만 그때꺼지 상황은 지금도 발생 중 입니다. 내쫒을 방법 있을까요 진짜로 짐을 뺴버리면 그것도 문제라고하는데 분리조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기한을 주고 그 자녀만 두고 이사를 가버리면 그건 문제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와 달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퇴거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저작권법 위반과 친고죄에 대한 합의 과정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136조에 의해 처벌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40조에 명시된 것 외에 저작권법은 친고죄라고 알고 있는대요. 근데 여기서 친고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당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거나 신고를 하였다면 그 후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한 후 합의를 하여 그것을 제출하면 아예 아무 처벌도 안받고 끝나는 건가요?	1. 저작권법의 경우 제140조 규정에 따라 일정 사안을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규정("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아무리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공동협박과 공동공갈에 대한 출석과 변호사 선임 문제	제가 현재 사기로 사건이 많습니다 전부 조사를 받지않고있는 상태고 재판도 불출석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현재 구속영장 반환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C통보랑 보호관찰B통보가 있는 상태구요 그 상태에서 어제 새벽 만15세 친한 동생이 97년생 성인과 성매매 하는걸 후배들이 목격해서 저에게 통화하였고 저는 경찰서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죽어도 안됀다며 합의를 봐달라하였고(먼저) 저희는 안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시간정도 같은내용으로 실랑이후 지쳐서 합의에 대하여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현재없으니 오전10시에 지인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합의를 보겠다 같이 기다려달라 하여서 밖은 추우니 텔같은곳 들어가서 기다리는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분이 좋다하여서 모텔로 들어가서 한 후배는 잠을 자고 한 후배는 컴퓨터 게임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리면서 중간 중간 어찌 되고있나 전화로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가자 갑자기 감금으로 경찰을 불렀고 후배 두명은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후 유치장에있고 여자 동생은 일어나고 조사를 받은뒤 현재는 귀가 조치해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공동공갈 공동협박 감금으로 출석을 강요하여서 제가 당장은 불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고 싶다 하였는데 경찰측에서 어차피 달라지는거없으니까 그냥 와라 했는데 전 변호사를 동행하고 조사일정을 변경하고싶습니다 어찌 불가할까요?	형사사건은 초기진술이 중요하고, 특히 지금처럼 다른 수사를 많이 받고 계신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으로 조사 일정 조율하고 함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측정거부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측정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제가 아침7시까지 술자리를 하고 해당식당주차장(차단기있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분이 오시면 조수석에 타야해서 조수석쪽으로 타려고 하니 조수석쪽이 좁아서 문이 잘 안열려서 차를 살짝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중에 음주단속 경찰이 주차장안으로 들어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중이라고 얘기했고,그와중에 대리운전기사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단속경찰은 계속해서 측정을 요구해서 측정기에 3차례 불었지만 술이 취해서 호흡이 모자라서 그런지 측정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와중에 지인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화도중에 통보서만 발급하고 가버렸고,거기내용은 음주측정거부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과거 약 6년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음주운전취소와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그때 혼자 단속에 걸린거라 타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이동관련 거리는 블랙박스에 나와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주차장이 식당주차장이므로 CCTV가 있을겁니다.그걸 제가 개인이라 요청하여 확보는 힘들것같구요. 우선은 제가 억을한부분을 나열하면 도움이될수 있을지 간단하게 요약해 적어보겠습니다. ㅡ차에서 내리기위해 차를 앞으로 빼서 조수석으로 이동한 상황 ㅡ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음주측정중 대리기사가 도착한점. ㅡ차단기가 있는 사유지이며 장거리이동을 의도하여 움직이거나 하지않고 재물손괴가 없는점. ㅡ호흡이 딸려서 음주측정기가 측정이 3회 시도하였지만 되지않았던점을 미루어보아 음주측정거부의 의도가 없었던점. ㅡ 결과적으로는 거부가 되었으나 억울함을 지인 도움을 구하고자 통화를 하였고 통화내용이 녹음도 되어있지만 거부가 이니라는 의사를 밝힌점.	이미 10년 내 동종전과가 있고 차를 이동한 것 자체는 사실이니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기사를 부른 점과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