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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산업경영인 경영연찬반 현장교육’ 실시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견학이 서남해안 수산업과 수산시설 등을 비교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어업활동을 발굴하고 접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업경영인교육은 울산시 어업인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현장교육을 통해 선진경영과 정보습득 등 소통을 위한 21세기 어촌·수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수산정책이다. 끝. 붙임 : 견학 일정 ◦ 9. 28(수) 일정 교육 내용 장소 비고 06:00～08:00 ◦기상 및 산책/목포수협 위판장 견학 목포시 금화동 08:00～09:00 ◦조식 09:00～09:00 ◦이동(숙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시 용해동 09:00～10:00 ◦해양유물박물관 관람 문화재연구소 10:00～10:30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람 자연사 박물관 10:30～10:50 ◦이동(용해동→죽교동)/목포북항수산단지 목포시 죽교동 10:50～12:00 ◦북항 어항단지 및 수산시장 견학 12:00～13:00 ◦중식 13:00～13:30 ◦목포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방문 연합회 사무실 13:30～18:30 ◦이동(목포 ⇒ 울산)/석식(휴게소) 18:30～18:40 ◦교육수료 및 해산

거주불명 등록 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우선, 현재 법령상 지자체에서 사실 조사를 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催告狀)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장 발송 후 일주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지자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주일 이상 신고가 없으면 해당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최고장 또한 수령하지 못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최고장 발송사실을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1인 가구의 민원편의를 높였다. ※ 전입신고 시 휴대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행정자치부, 하나·외환은행 이용자 불편 최소화 돕는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통해 각종 정보화업무 수행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하나 - 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은행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작업에 나선다. □ 현재 하나 및 외환은행은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 감축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ㅇ 따라서 두 은행 간 합병에 따른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자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도 시스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는 수정 작업을 이달 중 완료해 오는 9월 1일 하나 – 외환 합병은행 출범시 어떤 시스템 장애나 지연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화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합병에 따른 조직정보 변경, 관리자 및 사용자 권한부여, 기관코드 변경,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등 세부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관계자 간 점검회의를 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은행 간 합병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은행 이용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3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4명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8㎡ 13명 21명 29명

HIV 정량검사 민간기관 확대로 감염인 치료의 신속·효율성 도모 HIV 정량검사에 대한 이해 2. 민간기관 HIV RNA 정량검사 수행현황 구분 민간기관 수행시기 비고 의료기관 서울대병원 2005년 11월 지정진료비 10% 부과(14,650원) 세브란스병원 2006년 4월 지정진료비 면제 서울성모병원 2007년 6월 〃 부산대병원 2001년 12월 〃 경북대병원 2007년 1월 〃 고려대구로병원 2009년 7월 〃 고려대안암병원 2009년 7월 〃 고려대안산병원 2009년 7월 〃 임상검사센터 삼광의료재단 2009년 7월 지정진료비 없음 서울의과학연구소 2009년 7월 〃 녹십자의료재단 2009년 7월 〃 네오딘의학연구소 2009년 7월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제고 및 오․남용 방지에 주력할 것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제고 】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 -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출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게 하였고, - 사안별로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는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또한,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 신청서나 입증자료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 그리고 신청인이 사정변경으로 변경 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자할 경우에는 변경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취하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각종 서식에는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 유의사항,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신청자가 서식 작성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오ㆍ남용 방지 】 ○ 변경제도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ㆍ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ㆍ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ㆍ금융ㆍ보험정보까지 확대하고, - 변경위원회가 자료 조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보보유 기관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변경제도가 범죄ㆍ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보장 】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였고, -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일인 2017.5.30.부터 시행된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제37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 - 생산성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 및 경제활성화 다짐 - □ 이날 윤상직 장관은 축사에서 생산성 향상 유공자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산업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한편, ㅇ 최근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고용확대를 당부하면서,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 해소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하였음 ㅇ 또한 경영효율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임을 강조하고, 투자와 고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생산성 향상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마련 - 국회·관계부처와 협력, 3월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 □ 농식품부가 이번 신도시 투기의혹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4대과제 - 22개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투기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ᆞ사후 관리 체계 정립  투기우려지역 및 주말ᆞ체험영농 목적 취득 관리 강화 ➊ 투기우려 지역*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지역 농업인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 (예시) 토지거래허가지역(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그 연접지역 등 ➋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예. 약정서 및 도면자료)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한다. -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이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➌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 강화 ➊ 농업법인 설립 前 지자체가 심사하여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➋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체계화 ➊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우려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➋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현행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추진한다.

조선업계, 2050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개발 본격 추진 - 제2차 조선산업 탄소중립위원회(7.1) 개최 - [ 주요 내용 ] □ (모두발언) 먼저 산업부 *** 제조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문형 생산방식의 수주산업인 조선업의 특성상 여느 탄소 다(多)배출 업종 못지않게 친환경화 및 생산과정의 탄소중립에 대비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ㅇ 이어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로 선주들의 선박발주 기준이 ‘비용에서 환경과 기술로’ 옮겨가는 국제적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ㅇ “현재 우리 조선업계가 가진 고부가선박 친환경선박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탄소중립이 도전적인 과제에 그치지 않고 ‘조선산업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 경북센터의 주요 추진사업 하나인 스마트공장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스마트공장 운영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분야별 소요인력을 사전 예약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직무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스마트공장 전문가양성 및 고용매칭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ㅇ 스마트공장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인력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우정밀 등 7개 업체에서 20명의 인력 채용을 희망하여, 지난 2월 지역의 구미대학과 각 업체간 고용예약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4일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대학 2학년을 대상으로 모집된 인력은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그중 2개월은 해당 기업체에서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미스매칭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률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ㅇ 향후 매칭 프로그램 영역을 확대해 생산관리시스템, 공정제어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며, 스마트공장 아카데미와 대학의 협력확대로 성공적인 인력양성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미래부-조달청, ICT 유통 생태계 활성화 위해 손 맞잡는다! □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협력의 실질적 첫단추로, ICT 서비스 ‧솔루션(SW)들의 전문 유통 장(場)이자 공공과 민간의 정보화 시장을 연결하는 융합형 오픈 마켓인 ‘씨앗’이 함께 공개되었다. o 오픈 마켓 ‘씨앗(CEART: Creative Economy Application maRT)’은 우리 중소기업들을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노출시켜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요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습득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유통 플랫폼(www.ceart.kr)이다. o 향후 ‘씨앗’은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연계를 통해 ① 우리 기업들에게 ICT 서비스·솔루션(SW) 관련 공공 발주정보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며, ② 전문적이고 풍부한 관련 기업·제품·서비스 정보들을 공공·정부 수요자 들에게도 제공하게 된다.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월 수상자 조광현 교수 - IT․BT 융합연구를 통한 신개념 암세포 사멸 제어기술 개발 - □ 조광현 교수는 “새로운 융합연구를 하다보면 종종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수상을 통해 다시 심기일전하여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융합연구를 통해 학문의 경계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희망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은 산‧학‧연에 종사하는 연구개발 인력 중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포상하여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대국민 과학기술 마인드를 확산하고자 1997년 4월부터 시상해오고 있으며, 매월 1명씩 선정하여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제4차 국제 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Ⅳ. 중점 추진과제 1 국제회의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회의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국제회의업 성장단계별 육성을 통해 지역 국제회의 기획업 역량강화와 창업 유도, 주최역량 강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기획업체 육성 구분 지역 국제회의기획업체(Local PCO) 핵심 국제회의기획업체(Core PCO) 협회운영전문업체(AMC / Association Management Company) 정의 지역 내 개최되는 행사준비 서비스 제공(행사 준비 및 운영업무) 주최자와 중장기적으로 사업관계 유지, 주최자가 개최하는 행사 전담 ‘협회운영전문업체’로서 국제회의 대행 업무, 협회관련 주최 등 영역 확대 서비스범위 지역 내 지역 내외 전세계 주최측과의 관계 공급업자, 단기적 사업파트너, 장기적 사업파트너, 장기적(주최자 역할 수행) 국내 현황 PCO, 전국 800여개 PCO, 극소수 거의없음 지원내용 사무공간 및 운영비지원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신규 국제회의 개발 지원

공정위, 자산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3개 지정 【 자산순위의 변동 】 □ (전년대비) 1부터 20위에서는 ‘현대자동차’(4위 → 3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3위 → 4위)간 순위변동, ‘신세계’(21위 → 19위)의 20위권 진입 외 순위변동은 없음. ㅇ 21위부터 40위에서는 ‘한국지엠’(36위 → 40위)의 순위하락이 가장 큰 변화임. ㅇ 41위 이하에서는 ‘한라’(48위 → 43위), ‘한국타이어’(55위 → 47위)의 순위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대성’(45위 → 49위)이 가장 크게 하락함. □ (최근 5년간) 상위 8대 기업집단의 자산순위는 거의 변화가 없어, 상위집단의 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음. 최근 5년간 자산규모 상위 8대 기업집단의 순위 순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3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자동차 4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지주택공사 5 에스케이 에스케이 에스케이 에스케이 에스케이 6 엘지 엘지 엘지 엘지 엘지 7 롯데 롯데 롯데 롯데 롯데 8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 최근 5년간 자산규모 상위 8대 기업집단의 순위

국립과천과학관, 동아리 활동의 명소로 거듭난다! 동아리 현황 구분 동아리명 연구내용 전시방법 패널 전시물 체험 교사 실용창의력교육연구회 루브 골드버그 장치를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 통통말랑 과학동아리 전기, 지구과학, 생물 분야의 교육키트 개발 ● ● ● 교사발명교육동호회 발명교육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위한 창의력 프로그램 개발 ● ● ● 대학 Holics 스마트폰 충전 신발, 화이트형 색연필 제작 ● ● 우주 관측1 우리나라 고천문의기 ● 고등 SMART ATP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생체 물질 매커니즘 전지 설계 및 제작 ● ● ● 창의과학반 디지털 정보저장장치와 영상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실험교구 개발 ● ● 라디칼(radical) 인력 비행기 제작 ● ● 과포화 가장 효과적인 물 정화 방법 찾기 ● KAROS 거미 복부 털을 이용한 알러지반응 관찰 ● ● 자연사랑반 낙엽을 연구해 재활용 방안 강구 ● ● 한영팩토리 건축의 기반 제작 로봇(box&box) ● ● 과학탐구반 스펙트로미터를 활용한 빛의 세계 분석 ● ● 임천한흥 대체에너지를 통한 신호등 비상에너지 비축방법 연구 ● ● 테마 실험 동아리 굽은 관에서의 정상파 발생에 관한 연구 ● Triple S STEAM 교육기반 MBL을 이용한 수학·과학 융합 실험 개발 ● 중등 루리 보도(步道)면에 서식하는 식생의 광합성 연구를 통한 친환경 보도블럭 개발 ● ● ● 신관 SLT 손발전기로 만든 전기 충전하고 활용하기 ● ● ● 과학관의 아이들-유레카 꺽꽂이한 식물의 생장에 적합한 조건 ● POLARIS 산개성단내 변광성 측광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과제 주관 기준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안건1)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 □ (현행 규제)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ㅇ 또한 3,000m3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ㅇ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하여,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후보지 입지제한 도시계획시설 국·공유지 임대 국회 설치불가 (상업지역) 지정 의무 국가 토지임대 양재수소충전소 설치가능 (자연녹지지역) 지정 의무 서울시 토지임대 탄천 물재생센터 설치가능 (자연녹지지역) 지정 의무 서울시 토지임대 중랑 물재생센터 설치불가 (제1종일반거주지역) 지정 의무 서울시 토지임대 현대 계동사옥 설치불가 (준주거지역) 지정 의무 -

지방행정연수원,「위기관리와 지방의 경쟁력에 관한 한‧중 세미나」개최- 한․중 양국의 전문가,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 모여 - 세션별 발표내용 Session 1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발표(한국) : 정상만 공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 ○ 기후변화와 재난의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의 증가 (20세기 동안 평균 1 도 상승, 21세기에는 2.4~4.8℃ 증가 예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및 세계적 경제 위험 증가 ○ 재난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과제 - 도시재난 대응 : 도시인구의 급증, 한․중 도시재난(폭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 발생 →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린 대응사례, 스마트 재난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원자력 안전 : 후쿠시마 원전 사례, 양국 원전 현황 소개 → 시설물 안전성, 전력․냉각․화재 계통 안전, 비상대응 및 비상진료체계 구축 - 긴급 구호․구급 : 한국의 국제 구호․구급 시스템 소개 → 긴급구조 매뉴얼 구비, 재해 위험평가 실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포털시스템 운영 ○ 글로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제 4차 UN 재해위험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 인천 선언문과 로드맵 및 실행계획 - 재해관련 기술과 정보공유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 결론 - 기후변화와 재난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가능한 과제 도출, 글로벌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분야별 협력 시행(기술, 정보공유 등)

한국, 바이오헬스 및 유전체 정보기술 국제표준화 주도권 다진다! 의료정보 및 유전체정보 국제표준화 현황(2019.10월 현재) □ 유전체정보(Genomics Informatics) 연번 문건명 프로젝트 리더 진행단계 1 전자의무기록에서 구조화된 임상유전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항목과 해당 메타데이터 *** 교수 (삼성서울병원) 제정완료 (ISO/TR 20428) 2 차세대 시퀀싱 기반 임상유전체 자료 교환을 위한 스펙 *** 교수 (한림대학교) 작업중 (DTS 23357) 3 차세대 유전체 분석의 품질관리를 위한 항목 *** 교수 *** 교수 (삼성서울별원, 한림대학교) 작업중 (DTS 22692) 4 전자의무기록을 위한 구조화된 Gene Fusion 리포트 *** 교수 (연세대학교) 작업중 (AWI 22693)

글로벌프론티어 투자유치 설명회 구글캠퍼스에서 개최 -6개 우수성과 기반 창업기업에 투자유치 기회 제공- 구글캠퍼스 서울(행사장) 안내 □ 구글캠퍼스 서울 개요 ㅇ (개요) 교육, 투자, 네트워킹 등 창업 관련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창업지원공간으로 아산나눔재단이 설립(2014.4) ㅇ (설립목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가 한 건물에 입주해 상호 협력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현 ㅇ (보유시설) 총 6개층 - 지하 「이벤트홀」: 창업 관련 교육과 콘서트, 네트워킹 이벤트 등 개최 - 1층 「코워킹 카페」: 협업 사무공간형 카페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운영 - 2~5층 「창업보육·지원공간」: 20여개의 스타트업 사무공간을 비롯해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창업 관련 서비스 기관 입주 □ 주요 프로그램 ㅇ (타운홀 미팅) 입주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이 매달 한자리에 모이는 MARU180의 대표적인 네트워킹 파티 ㅇ (스타트업 그라인드 서울) 창업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 위험요소, 성공 경험 등을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도모 ㅇ (멘토링 랩)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와 법률, 회계, 특허, UI/UX 등 사업에 필수적인 교육 진행 □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장 ㅇ (행사장소) 구글캠퍼스 서울 지하2층 메인이벤트홀

세계 최초 신종 49종, 한반도 미기록종 249종의 자생생물을 밝혀내다 □ 한반도에는 약 10만종의 자생생물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그동안 알려진 생물종이 3만여종에 불과하여 환경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자생생물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본 사업을 ‘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06년~'08년 3개년 동안 곤충, 하등식물 등 6개 분야에서 관련 전문가 60여명이 참여(사업단장: 김병진 원광대 교수)하여 총 2,800여종의 미기록종 및 신종을 발굴 ○ 금년도 사업은 미기록/신종 발굴 조사팀, 표본확보팀으로 나누어 곤충, 하등식물 등 8개 분야에서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사업단장: 선병윤 전북대 교수)하여 사업 추진중(’10.4월 완료) □ 대한민국 전 영토에 분포․서식하고 있는 자생생물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생물산업(의약품, 식품 등)의 원천재료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생생물을 최대한 많이 밝혀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인니, 제주에서 경제협력 강화 합의 주요 프로젝트 개요(제주이니셔티브 제안)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CNG 패키지 프로젝트 ㅇ인니의 미개발 중소 가스전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CNG발전소, 운송설비 등 대규모 사업을 연계한 종합 프로젝트(20억달러 규모) * 동부자바 그레식에서 서부자바 무아라 따와르 발전소로 50mmscf/d 가스를 운송하는 시범사업 추진(5∼6억달러 규모) IPP 발전사업 : 숨셀-6 석탄발전 ㅇ 남부 수마트라 Pendopo 지역에 600㎿(300㎿x2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10.2억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강(江)복원사업 ㅇ인니의 주요 강(江) 복원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수자원 확보를 지원(110억달러 규모) * 자카르타 시내 칠리웅강 일부 지역에 하수처리 시설 설치 등 시범사업 추진(100억원 규모) 농산업복합단지 (MIC) 조성 ㅇ농지 개발을 통해 농경지를 확보하고, 가공‧유통 등 연관산업 진출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110억달러 규모) 조선·플랜트산업 협력 ㅇ선박·플랜트 등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국내기업의 현지투자 및 조선협력 확대(5.5백만불) Bengklulu-Muara Enim 석탄철도 ㅇ수마트라 Bengklulu-Muara Enim간 석탄 운송을 위한 철도, 석탄 터미널, 항만 등 인프라 개발(33억불 규모) 순다해협 대교 ㅇ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을 연결하는 연장 69Km의 해상교량 건설(240억불 규모) Batam-Bintan 대교 ㅇ바탐섬과 빈탄섬을 연결하는 연장 7km의 해상교량 건설(3백만 규모)

올해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생후 60개월에서 12세(325만 명)까지 확대 - 올해 전 국민의 26%인 1,326만 명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혜택 받아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FAQ 【인플루엔자 감염병 등 일반사항】 Q14.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국가보상절차：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심의→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숲체험과 함께 가족사랑 찾으세요! □ 월별테마 및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6월에는 “호국영령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이 신청대상이 된다. 월 테마 대상자 숲체험지역 6월 호국영령의 달 국가유공자 가족 경기도 7월 화합의 달 외국인이 구성원인 가족 전라 남·북도 8월 견우와 직녀의 달 주말부부 가족 충청 남·북도 9월 치유의 달 아토피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 가족 경상남도 10월 상생의 달 고용인원 30인 이하 중소기업 충청 남·북도 11월 수험생의 달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있는 가족 강원도 12월 농민의 달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 경상북도

미래부, 캄보디아 디지털방송 시장 정조준!! 디지털방송 시범서비스 시험전파발사식 및 방송장비 해외로드쇼 개최 2016년도 방송장비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결과 □ 개요 o 방송장비 분야별 기술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방송장비 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하여 해외진출 지원 추진 □ 선정방안 o (기업선정) 제1~2차 히든챔피언 기업을 포함, 제작/편집, 송출, 송신, 수신, 솔루션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히든챔피언 기업 선정 o (선정방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히든챔피언 선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총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히든챔피언 기업 확정

산업부, 특허청과 신산업·수소분야의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팀의 발굴육성에 나선다! □ 지식재산리그 선발팀 후속내용 ㅇ (창업지원) 중기부 창업지원패키지 등 지원(왕중왕전 진출팀 한정)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지원 내용 창업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최대 1억원) 서류평가 면제 초기창업패키지 •예비~3년 기업 사업화 지원(최대 1억원) 서류평가 면제 창업도약패키지 •3~7년 기업 사업화 지원(최대 3억원) 서류평가 면제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 ~ 재창업 3년기업 사업화 지원(최대 0.6억원) 서류평가 면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사무공간 지원 우선입주(상위 10팀) 실전창업교육 •예비창업자 교육‧멘토링, 시제품 제작‧시장검증 지원(최대 1천만원) 2개월 교육 면제 보증 기술보증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융자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서 발급 평가 보증수수료 면제(상위 10팀)

경기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Ⅲ.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및 사업 사례 중앙정부 장애예술인 창작 기반 구축 및 교류 지원 체계 및 2019년 추진 사업 ○ 2015년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실행･발전 중심 역할 기반 마련 ○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정책과 사업영역을 분리하여 지원, 전달체계의 전문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 담당부서는 장애예술의 정책개발, 거버넌스(정부- 공공기관-민관단체) 구축에 집중, 예산 교부체계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운영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 제고 도모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교량 역할 및 정책지원, 사업운영, 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여 장애예술 협력 네트워크 중추 담당 ○ 2019년 장애예술 예산은 총 13,890백만 원(함께누리 지원 8,821백만 원, 체육기금 3,612백만 원, 센터운영 1,457백만 원) - 2019년 장애인 예술단체 창작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장애예술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해외교류 등 사업 추진 - 사업 결과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6개 분야 172건의 문화예술 사업지원, 총 194,551여 명 참여

“글로벌 대한민국, 지도로 표현해 보세요” - 국토부,‘제7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개최 - ▢ 입상작품 시상식 및 전시회 ㅇ 시상식 : 10월 10일(수), 15:00, COEX D홀(3층) ㅇ 전시회 : 2012 디지털 국토엑스포 전시장(COEX), 엑스포 종료 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에 전시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을 비롯한 제출한 작품에 대한 소유 및 이용권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귀속됩니다. ㅇ 작품 응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정해진 입상 외에는 상품․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로 문의 전화 : ************ / 담당자 : 학예연구사 *** E-mail : ******@korea.kr

굿게임쇼코리아2014, 킨텍스서 개최 (5.23~25) 주요 전시 참가 기업 구분 주요 기업 주요 내용 대기업관 마이크로소프트 -Xbox1의 국내 최초 공개 -동작인식센서를 이용한 체감형게임 신작 공개 소니컴퓨터 엔터테인먼트 -2013.12 출시된 PS4의 국내 최초 게임쇼 공개 -스포츠, 교육, 체감형 게임 신작 공개 IBM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게임 전시 (예. Battle Field 4 외) SK Telecom -2014.3 스페인 MWC (Mobile World Congress)에서 공개된 로봇 아띠, 스마트아이빔 전시 인텔 -8년만의 국내 게임쇼 단독 전시 참가 -차세대 perceptual computing 소개 -intel inside OEM 게임들 전시 엔씨소프트 -신작 기능성게임 (인지장애게임)의 국내 최초 공개 -식량 기부 게임 “모바일프리라이스” 무료 다운로드 및 체험 제공 체험관 국방과학연구소, Dice+, AF Design, 바이로봇, 모션디바이스, 셀빅外 -헬기시뮬레이션, 전자주사위, 레이저미로, 4D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외 교육관 엠트리에듀케이션, 헬로앱스, 버추얼스톰, 구르몽소프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 -전자드럼교육, 영어/과학게임, 문화재복원 게임, 기억력 향상 게임 외 융합관 이노테크미디어, 지우솔루션, 모아로봇, 소소, 아바비전, 비전웍스, 퓨처로봇 외 -AR/VR, 칫솔질게임, 초대형 tablet, 뇌파 게임, 실버로봇 외 공동관 부천입주사, 안양스마트밸리, 캐나다 BC주,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 MOCA 외 -모바일게임, 게임캐릭터, 보드게임, 스마트콘텐츠 외

2010 상하이 엑스포 개막 엑스포 기간 중 특별공연 및 주요 이벤트 구분 일자 공연내용 비고 한국관 개관일 5.1 ▪민속무용 및 북춤(심가희예술단) 한국관 1층 Piloti 무대 개관식 축하공연(30분) ▪궁중의상쇼(그레타리) ▪사물놀이(풍장21) Asia Square 1일 2회(30분/회) (11:00-11:30,12:30-13:00) 한국의 날 5.26 ▪중앙국악관현악단 Expo Center Green Hall 공식행사 축하공연 (11:30-11:50) ▪중앙국악관현악단(중국 연주자 협연) ▪궁중의상쇼(그레타리) ▪경기도립무용단 Expo Center Red Hall 한국의 날 기념공연 (16:30-18:00) 한국주간 5.27 -5.29 ▪태권도 시범단 ▪비보이 ▪궁중의상쇼(그레타리) ▪한지패션쇼 ▪난타 Asia Square 1일 3회 공연(30분/회) -5.27: 태권도시범단, 비보이, 궁중의상쇼 -5.28: 태권도시범단, 비보이 -5.29: 태권도시범단, 한지패션쇼, 난타 5.30 ▪중앙국악관현악단(중국 연주자 협연) ▪경기도립무용단 ▪장나라(홍보대사) 사회 (잠정) ▪중국 가수 축하공연 ▪심가희 금림무용단 ▪슈퍼주니어, 보아, F(x), 강타 등 Culture Center (19:00-21:00) 강서위성방송 중계 예정 한중수교 기념공연 8.15 ▪정율성 국제음악회 ▪김복희무용단(현대무용) ▪채향순무용단(전통무용) ▪미소II(화천태무) ▪한류스타 축하공연(SS501 등) Culture Center (14:00-17:00)) 강서위성방송 중계 예정 8.15 -8.24 ▪한중 5천년의 만남 창작공연 한국관 1층 Piloti 무대 민속주간 9.19 -9.23 ▪민속공연 (송파산대놀이, 탈춤, 농악 등) ▪한국 민속체험 행사 Asia Square 등 9.19 ▪동아시아의 울림 - 한‧중‧일 민속탈춤/민속타악팀 합동공연 Asia Square (19:00-21:00) 기업주간 월별 2회 ▪기업관 참가 12개 기업이 자체행사 기획 및 운영 기업관 기업별 1∼2주간 시행

병원, 기관, 센터별 부스운영 ❍ 기관 센터 부스 운영 : 31개, 34 부스 연번 기관명 부스 운영 내용 1 16개 구·군 보건소 4대 중증질환(암), 만성질환 관련 정보전달 및 전시 국가 시행정책 안내, 건강상담 및 검진 진행,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예방관리 상담 및 교육, 혈압/혈당/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 2 부산광역시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단 3 보건복지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홍보 생명나눔 문화확산 캠페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부산지부 한국장기기증협회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 4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정기운영(보행분석기, 골밀도측정기, 인바디 검진), 만성질환상담, 건강알람서비스(인터넷), 퀴즈이벤트 5 지역암센터 암 예방 식단 전시 및 영양상담, 암 예방 음식 시식회, 유방자가검진 모형을 이용한 교육 및 실습, 이벤트 진행(에어볼 추첨, 암 관련 상식 OX 퀴즈 장기캐릭터 인형 포토존) 6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 호스피스 바로알기 OX 퀴즈, 랜덤 선물박스 뽑기 (사탕, 칫솔치약세트, 즉석사진 촬영, 즉석 캘리그라피) 7 부산광역시의사회 오전/오후 교대로 총 6개 의원 부스 운영(의료진 지원) 8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한의학을 통한 치매예방 상담 및 관련 영상 9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출산친화환경조성 홍보관 운영 건강검진(전립선, 통풍, 골밀도,갑상선기능, 난소암검사 등) 10 신라대학교 웰빙체육학부 체성분 분석 및 허리둘레 측정, 운동/식이요법 처방 및 상담,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1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 중독 상담 및 홍보 자료 배부 12 3for1 통합지원센터 3for1 통합지원센터 홍보, 자원맵 배부, 홍보물(미니구급함, 효자손) 배부 13 대한결핵협회 부산광역시지부 결핵 상담 및 결핵 예방 홍보

생물다양성, 우리의 미래입니다…22일 제3회 생물다양성의 날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12년 ‘제3회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을 22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날 기념식은 ‘생물다양성, 우리의 미래입니다!(Let's Go for Biodiversity!)’라는 주제로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 관련부처, 학계, 협회 및 민간단체 등 각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 ‘생물다양성의 날 :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점차 심각해지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1993년 유엔총회에서 제정ㆍ선포.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차원의 기념식 실시 □ 기념식이 끝난 후 오후 4시부터는 코엑스 컨퍼런스룸(402호)에서 생물자원 강연회가 열린다. ○ 강연회는 생물자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사전에 티저 영상을 배포해 SNS로 확산시키는 한편, 네티즌이 궁금해 하는 사항위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최재천 교수(이대) 등 3명의 연사가 생물자원 보전의 필요성, 반달가슴곰 복원사, 생물자원 응용 등을 주제로 다양한 질의응답 등을 유도할 예정이며, 강연내용은 교육용 동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실현위해 ICT 미래상 그린다. - 미래부, 산학연 전문가 120명으로 ICT R&D 기획단 발족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ICT 분야의 향후 5년간(2013～2017)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규모 기획단을 구성하고, 5.16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윤종록 차관 주재로 기획단 전체가 참석하는 발족회의를 개최한다. o ‘ICT R&D 중장기 계획’은 2017년까지 달라질 ICT의 미래모습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R&D 전략, R&D 성과 확산 방안, 표준화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 이번에 발족하는 기획단은 총괄기획단(단장: 방송통신융합실장)을 중심으로 미래비전, R&D기획, 제도개선, 성과확산, 표준화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기술, 경제, 인문, 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120여 명이 참여한다. o 미래비전 분과는 미래의 가정, 학교, 기업 등에 ICT가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ICT의 미래상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며 o R&D기획 분과는 ICT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정보보호 등 6개 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중장기 R&D 로드맵을 도출하고 o 제도개선 분과는 R&D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R&D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o 한편, 성과확산 분과는 R&BD*, 기술거래, 사업화 컨설팅 등 R&D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표준화 분과는 R&D과제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R&BD : R&D 성과를 기업이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 금번 행사에서 윤종록 차관은 창조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기획단 멤버들이 모두 공유하기 위하여 ‘창조경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산-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산-연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발사체 개발 분야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간담회를 7월 26일(금),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간담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관계자와 주요 기업(8개) 대표 등이 참석하여 ‘산-연 협력관계의 발전 방안 협의’, ‘우주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o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산업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 우주기술 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강국, 민․관이 함께 만든다 ❶ 수출생태계 조성 □ (성장기반) 서비스기업이 필요로 하는 성장요소별 지원환경 강화 ㅇ (특화펀드) 투자진출, 합작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지재권․의료 등 서비스업종별 특화펀드 조성․운영 * 글로벌콘텐츠 투자펀드(신규, 4백억원), IP서비스업 투자펀드(신규, 8백억원),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5백억원), 글로벌헬스케어펀드(15백억원) 등 ㅇ (전문인력) 산학연계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중 서비스 수출 선도대학을 신규로 지정․운영(2018년 시범사업 3개대학) ㅇ (R&D) 제품․서비스 융합 및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지원 등 ㅇ (지재권보호)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해외저작권센터 확충을 통해 침해모니터링, 분쟁대응 지원 등 보호 강화 * IP-DESK : (2017년) 8개국․14개소 → (2018년) 16개국→22개소

협력 활성화로 지자체 상생․발전 이끌어 나간다 - 2016년 지자체 협력현황 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 - □ 향후 지방분권 강화․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등에 따라 지자체 협력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협력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시 이해상충관계 협의를 통한 갈등 예방 및 지자체간 강점을 결합한 복합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하다. ○ 특히, 일본은 지방소멸 대안으로 지자체간 협력을 적극 활용해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 자치단체간 유연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연계협약’ 제도 도입(2014년 자치법 개정) □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양해각서 체결 수준의 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자체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지원하고, ○ 사무위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전(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촉진할 예정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주체 간 협력은 시대적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 “지자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9. 7. 1일 부터 본격 시행 - 환경부 고시 제 2009 - 8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탄소포인트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이하 “전기 등”이라 한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말한다. 2. “탄소포인트”란 전기 등 사용량 절감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계수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한 후, 감축된 이산화탄소 일정량에 대한 수치를 정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탄소포인트제에서는 이산화탄소(CO2)만을 대상으로 한다. 4. “운영 프로그램”이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http://cpoint.or.kr)으로서 참여자 등이 고유 계정으로 접속하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참여자”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하는 개인, 가정, 공동주택, 상업시설, 기관(단체)을 말한다.

정부 3.0 기반 환경정보로 창조경제 구현한다 □ 이밖에 우수상에는 ‘水’믈리에, 쓰잘댁, 환경정보와 함께하는 날씨 예보 등 3팀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 ‘水믈리에‘는 전국 주요 약수터 수질정보 공유, ‘쓰잘댁’은 경제적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제공, ‘환경정보와 함께하는 날씨예보’는 대기오염정보와 기상정보의 연계 제공 등의 아이디어로 성과를 보였다. □ 한편, 이번 창업대회는 단발적인 선출 방식이 아닌 3개월에 이르는 대회 참가 기간 동안 최적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참가팀 유형에 맞는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경합을 펼친 것이 특징이다. ○ 팀별 상황에 맞춰 인기 방송인 ‘슈퍼스타-K' 방식을 도입해 멘토링과 경쟁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 높은 우수 아이디어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 과정에서 당초 9개 팀이 경쟁을 했으나 대회 기간 동안 중간평가와 워크숍을 통해 사업화 의지가 없거나 가능성이 낮은 팀이 탈락하여 최종 5개 팀만이 성과를 공개하게 됐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창업대회는 정부가 전문가 조언과 행정적 지원을 엮어 민간의 아이디어를 창업까지 견인하는 새로운 창업지원 모델”이라면서 “이 같은 노력이 확산되어 정부3.0이 창조경제로 연결되고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맑은 공기로 건강 한 모금 챙기자! -‘제2회 하늘사랑 가족걷기대회’개최 - □ 세부일정 시간표 구분 프로그램 시간 내용 기념식 및 걷기대회 접수 및 집결 12:00~13:10 ◦ 걷기대회 등록 부스에서 현장 접수 기념식 13:10~13:40 ◦ 대회사, 축사, 사진공모전 시상식, 기념 퍼포먼스 준비운동 13:40~13:45 ◦ 전문 강사진행에 따른 준비운동 실시 출발 퍼포먼스 13:45~13:50 ◦ “푸른 하늘을 위한 7가지 약속(선창)” 및 “우리 함께 지켜요(후창)”과 함께 현수막 당기기 하늘사랑걷기대회 13:50~15:30 ◦ 하늘사랑 걷기대회 - 난지 순환길(4.5Km) 걷기 - 1~3코스별로 준비한 테마를 경험하며 걷기 - 참가자 도착 시 기념품 배부처에서 완보증 교환 연계행사 레크레이션 15:30~16:00 ◦ 어린이/성인 남성/성인 여성/가족으로 구분․진행 환경골든벨 16:00~17:00 ◦ 환경관련 퀴즈문제 풀기(어린이, 성인 구분하여 진행) 행운권 추첨 17:00~17:30 ◦ 참가번호표를 이용한 행운권 추첨, 경품 제공 폐회 행사 마무리 17:30~ ◦ 마무리 인사 및 참가자 환송

가격비교 사이트, 얼마나 믿을 수 있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가격비교 사이트 제공정보의 신뢰도 점검 및 순위 공개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유도함. ㅇ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정보 일치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격비교 표시방법의 지침’을 마련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상품군 품목 개별 상품군 검색 범위 의류 · 패션 및 관련 상품 티셔츠 남성용 : 2개, 여성용 : 3개 청바지 남성용 : 2개, 여성용 : 3개 핸드백 여성용 핸드백 구두 남성용 : 2개, 여성용 : 3개 운동화 일반 운동화 가전 · 전자제품 및 통신기기 스마트폰 신규가입 : 1개, 보상기변 : 2개, 번호이동 : 2개 TV 스탠드형 스마트TV 냉장고 양문형 세탁기 드럼 세탁기 김치냉장고 뚜껑형 디지털카메라 일반 컴팩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노트북 표준형 데스크탑 브랜드 PC 모니터 LED 모니터 여행 및 예약서비스 국내 여행 및 숙박 여행상품 : 1개, 숙박상품 : 2개, 항공권 : 2개 해외 여행 및 숙박 여행상품 : 1개, 숙박상품 : 2개, 항공권 : 2개 생활 · 자동차용품 가구 침대(매트리스 포함) 블랙박스 일반형 음 · 식료품 홍삼 홍삼액 화장품 일반화장품 기초화장품 세트 합계 20개 품목 점검대상 품목

「제4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 전시회(IMID 2004)」개막 구분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주관기관 기술개발 계속과제 유리기판을 이용한 고화질 유기EL 개발 01-05 (68억원) 서울대 디스플레이장비 및 부품소재 개발 02-06 (175억원) 디스플레이연구조합 성장동력과제 HDTV 능동구동형 OLED 개발 04-09 (100억원) 삼성SDI 초대형 초고정세 차세대 PDP 개발 04-09 (100억원) LG전자 인력 양성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 03-07 (40억원) 경북대 호서대 기반 구축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설립 02-06 (345억원) 충남 TP 디스플레이 연구기반 구축 -TFT-LCD 특성시험, 신뢰성평가, 기업기술지원 01-05 (51억원) 경희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사업 03-07 (25억원) 디스플레이연구조합 유기EL 연구지원센터 04-09 (50억원) 서울대

감동과 매력의 「국제관광도시」도약을 위한 2014 부산관광진흥계획(안) Ⅳ. 전략별 추진사업 전략 4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 4-15 관광안내체계 정비 □ 필요성 ㅇ 관광안내소 및 안내표지 등을 정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불편요소 제거 ㅇ 관광명소 주요 지점에 새로운 안내표지판 설치로 관광객 편의 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4. 6~12월 ㅇ 사업비 : 560백만원(국비 280, 시비 280) ㅇ 주요내용 : 관광안내소 개․보수,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 추진상황 ㅇ 2013. 11 : 정비 및 신설지역 실태조사 □ 추진계획 ㅇ 2014. 6 : 사업계획 수립, 추경예산 확보 ㅇ 2014. 7 : 계약 체결 ㅇ 2014. 7~12 : 안내소 개·보수,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 기대효과 ㅇ 국내․외 관광객의 부산관광 불편 해소로 관광하기 편한 매력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신속한 재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한자리 모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3일부터 2일간 중앙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990여 명을 대상으로「자연재난 복구 및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신속한 복구 및 효율적인 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담당자의 역량을 집중 강화하기위해 본격적인 장마철 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게 되었다. ○ 매년 반복되는 호우 태풍 뿐 아니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8.9.18.)으로 자연재난에 포함된 폭염 한파, 대규모 복합피해가 발생하는 지진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 수립요령, 재난관리자원* 비축 기준 등을 교육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수방자재, 건설자재, 수송장비 등 재난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 □ 먼저, 1일차에는 그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및 복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지난해 최초로 도입된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 내용 등 복구 전반에 대하여 교육한다. ○ 또한,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난피해자에게 초기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중앙부처) 83명과 지자체 자연재난 복구 담당자 418명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복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2일차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자원 업무 담당자 486명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적정하게 비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한다.

우수한 10개 책임운영기관은 어디? - 행자부,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발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1일 44개(6개 신설기관 등은 평가 제외)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을 포함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재활원, 동북지방통계청,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호남지방통계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10개 기관이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해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을 할 계획이며, 우수사례를 책임운영기관간 공유 및 일반기관에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 ◾당해 기관의 장이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로 연구, 조사, 교육, 의료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50개 기관) ◾책임운영기관 지정 후 고객만족도가 높아*졌고, 최근에도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12) 80.7 ￫ (2013) 81.8 ￫ (2014) 83.1 ￫ (2015) 85.4

특허청 청소년발명기자단, “발명문화 확산에 우리가 앞장선다.” 특허청 청소년발명기자단* , 과학꿈기자단** 등 발명과 과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2005년부터 특허청에서 운영 ** 2012년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 행사의 진행절차는 기자단 학생들이 오는 8월 6일까지 작성한 원고를 제출하면, 발명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표현력, 참신성 등 5개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우수상(국립중앙과학관장상), 장려상(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특별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등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허청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기자단 학생들이 발명과 과학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발명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iipti.kipo.go.kr) 및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스마트팜」R&D 공청회 개최 □ 이 날 공청회는 정부가 ‘스마트팜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설원예․축산․수산양식․융합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패널이 토의를 진행한다. ❍ 또한, 공청회 전 스마트팜과 스마트양식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우듬지 영농조합법인(스마트팜), CIBE 생물연구소(스마트양식) □ 혁신성장동력 분야는 4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와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술을 고도화하여 농어업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며,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스마트팜에 적용가능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농어업의 스마트화·지능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위택스에서 서울시 지방세도 신고·납부 가능 ! 위택스(WeTax) 서비스 소개 □ 위택스(WeTax)의 주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주요 내용 전자고지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한 이메일(전자고지사서함)로 전자송달·납부(2009.4) 전자납부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납부 전자신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받은 취득세(부동산),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등의 법정신고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 전자신청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자동이체 신청 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 전자조회 지방세 부과, 납부내역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 지방세정보조회 지방세 심사결정, 질의답변 사례, 지방세 통계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

한-인니 해양과학 협력 본격 추진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구성·운영 가. 센터 조직 □ (조직) 공동센터장 2명(한국 1명, 인니 1명)을 두고, 센터장 소속으로 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 부서를 설치 ㅇ (센터장) 센터장은 공동위원회에서 검토․승인한 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한 지원 역할 수행 * 양국의 집행기관인 KIOST(한국) 및 반둥대(인니)측에서 각각 파견 예정 구분 주요기능 센터장 ◦센터의 운영계획을 승인하고, 양국간 공동연구사업 검토, 평가 및 승인 등 총괄 행정부 ◦연구센터의 조직, 인사, 예산, 인력채용 등 운영관련사항 총괄 연구기술부 ◦공동연구사업 재정 지원 및 과제 발굴 ◦공동연구 결과 공유시스템 구축·관리 교육훈련부 ◦인니 해양관련 전문가 역량개발 사업(Capacity building) ◦양국간 인적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 조직 구분 및 기능(안) 》

기업의 e-비즈니스 수준 향상, 대학·지자체는 우수, 병원은 보통 □ 국내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e-비즈니스 인덱스는 51.6으로, ㅇ기업 내부전체의 e-비즈니스가 확산되고 기능간 통합이 완료되는 ‘기업내통합’단계에서 기업 상호간 e-비즈니스 활용 및 고객서비스에서 활용하는 ‘기업간통합’으로 이행하는 수준 성장단계 특징 주요 성과 인덱스 기능별효율 기업내부의 기능별 e-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 제고 시도 비용절감 37점 이하 기업내통합 기업전체의 e-비즈니스 확산 및 기능간 통합화 시도 의사결정 신속화 53점 이하 기업간통합 기업간 e-비즈니스의 활용 시도 및 고객서비스에 활용 고객만족 매출증가 74점 이하 성숙기 기업내외간 통합적 e-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가치창출 100점 이하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지원계획 Ⅱ 차상위 계층 일반현황 ○ 차상위 란? :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비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되는 자 ○ 서울시 차상위 현황 : 104,421가구 154,783명(서울인구의 1.6%) ○ 차상위 계층 생활실태 - 차상위는 대부분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한 실질적인 빈곤집단이나 비수급자 - 비수급의 원인은 수급권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제도의 낙인효과, 신청절차의 행정적 부담, 급여혜택 미비 등임

「2019 실패박람회」국민과 함께 합니다! □ 첫 개최지인 강원도는 “혁신은 실패로부터”란 주제로 실패박람회를 시작한다. 강원도는 지난달 산불대응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하였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국적인 관심과 우리 이웃들의 도움으로 재난을 극복한 과정을 프로그램에 잘 담아 재난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기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도전을 위한 디딤돌로서 실패를 조명하는 ‘실패자산 컨퍼런스’, 다양한 분야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실패극복 정책마켓’, 신용회복과 재창업·취업을 상담하는 ‘재도전 정책상담’ 등이 진행된다. ○ 아울러,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고로 부끄러운 경험을 겨루는 ‘이불킥 공모전’, 전화기에 실패담을 토로하며 평온을 찾아가는 ‘실패 고해성사’, 아연실색할 사연을 가진 제품을 교환하는 ‘혁신 스토어’ 등이 진행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패가 과정으로 인식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도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누구나 실패가 단숨에 해결되는 변화를 기대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용기와 실행에 옮기는 도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한다.”면서 “혁신 노하우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7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기술 전수 한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성 관계관 초청연수 일정표 일자 주요 내용 비고 1주차 (6.11~6.17) ◦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 ◦ 농산물 중 곰팡이독소 분석 이론 및 실습 농관원 시험연구소 2주차 (6.18~6.24) ◦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 이론 및 실습 ◦ 분석 관련 민간분석기관 방문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현장방문 장소 3주차 (6.25~7.1) ◦ 농산물 중 병원성미생물 분석 이론 및 실습 Ⅰ ◦ 안전성 관련 국제학회 참석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학회장 4주차 (7.2~7.6) ◦ 농산물 중 중금속 분석 이론 및 실습 ◦ 농식품 안전관리 관련 현장 방문 ◦ 연수생 자국의 안전관리 현황 발표 ◦ 귀국 후 연수내용 활용방안 작성 ◦ 수료식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현장방문 장소

울산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선정 이번 공모전 심사위원들은 “울산에서 도시디자인 공모전이 처음 시행되어 전국에서 많이 참여하였으며 생태경관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시의 전반적인 경관계획을 잘 반영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제출됐다.”며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라고 종합적인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6일 울산시청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오는 30일까지 입상작이 전시된다. 심사 결과 심사결과 작품번호 작품명 출품자 대상(1) 20 Emerging Potential Landscape 태화강역 광장에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로운 생태공간 계획 ***, *** 금상(2) 30 Eco Rush 그 첫 번째 시작 #1 Eco Pavilion 아산로 갈대밭에 자전거휴게소 및 공원조성계획 ***, *** 89 URBAN FLUX 시민들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도심 속 소공원 조성계획 ***, *** 은상(2) 41 DAEWANGAM PARK-틈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왕암 공원 조성계획 ***, *** 96 비상 울산의 관문 톨게이트 리디자인 계획 ***, *** 동상(5) 21 흐르는 물따라 벤치 & 펜스 띄우다 공간에 따라 조형성이 변화하는 벤치 디자인 *** 93 바람을 타다 바람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태화강 둔치 전시문화복합공간 계획 ***, *** 113 Ensemble 아산로에서 울산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계획 ***, *** 129 Shelter in the TAEHWA-GANG 태화강 수변공간 다목적(공연, 전시, 휴식) 공간계획 ***, *** 134 O2 Factory 수직농경이 가능한 시설물 디자인 ***, *** 입선(5) 15 Snowflake Light(가로등 디자인) *** 86 Marina park(해양공원) ***, *** 98 Seang-seng Market Park(도심 속 자연 텃밭공원) ***, *** 101 PASS THOUGH THE GREEN NODE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녹화계획) ***, *** 121 THE EYE - 울산의 눈 (공업탑로터리 연결로 디자인) ***

2016년 상반기 사업 및 기관 평가 결과 발표 - 평가결과 차년도 예산 및 사업개선 등에 반영 - ㅇ 종합평가는 2013년 8~9월에 기관장이 취임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1개 기관), 보통(1개 기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개편, 융․복합 연구분야 확대, 미흡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ㅇ 중간컨설팅 평가는 2014년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시작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및 경영자율’부문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컨설팅에 참여하여 내·외부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수정․보완하는 등 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경영공통’부문에 대해서는 중간성과를 점검하였다. ㅇ 공통기준형평가는 아직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체제로 전환되지 않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수(1개 기관), 보통(3개기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방안” ○ 취약계층에 대한 창의·인성 교육도 강화한다. -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시 소외·낙후지역과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진로․직업교육 등 교육수요를 흡수하는 교육기부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관 내용 현대자동차 2011.5월 화성, 양주, 울산, 아산, 전주 등의 농산어촌 초등학교 41개교 방문 등 1일 자동차교실(연 1,970명) 실시 MBC플레이비 (키자니아) 소외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직업체험교육을 무상 제공(2011. 4월～, 연6천명 규모) 대학생 과학나눔 봉사단 (창의재단) 대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도서산간 벽지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과학캠프 운영 (연1천명) 금융권(은행) 취약계층 대상으로 IBK행복네트워크멘토링, KB WiseGreen 봉사단, 신한은행 어린이금융박사 등의 금융경제교육 운영

협업을 통한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 성과 가시화! - 행정자치부,「2014년 협업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 □ 이처럼 정부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대거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한 우수사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11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3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협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협업 우수사례 시상(11개)과 수상기관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 날 시상식에서는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로 유해 장남감 및 생활용품의 수입 유통을 차단한 관세청과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포트홀(도로파손) 실시간 신고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한 서울특별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최우수상(2개), 우수상(4개), 장려상(5개) 수여와 함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정보공유 등 협업 활성화 방안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행자부, 400여명 정기 전보인사 단행 - 투트랙(Two-Track) 인사관리로 전문가와 융합형 인재양성에 중점, 내부공모 확대로 유능한 인재 발탁 - □ 이번 정기인사의 주요 특징은, ○ 우선, 정부 3.0, 전자정부 수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방공기업 개혁, 정부 상훈제도기획 등 국정과제와 행정자치부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수 기획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였다. ○ 또한, 능력과 열정을 갖춘 공무원들이 본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 상훈․조직관리․지방공기업 평가 등 직원 선호도가 높은 주요 팀장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직원을 발탁․배치하는 한편, * (부내 팀장급 공모직위 : 5→8개 직위) 국회‧인사‧서무‧감사‧지방인사교류팀장 → 상훈‧조직관리‧지방공기업평가 팀장으로 확대 - 상대적으로 부내 소수직렬인 공업 방송통신 사서직렬 공무원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주요부서로 배치하였다. ○ 아울러, 육아부담자 장애직원, 기피부서 근무자 등 인사고충자 배려를 통해 따뜻한 인사가 구현 되도록 하였다.

2002년 환경의 날 행사, 전국에서 다채롭게 개최 □ 6월 5일(수) 환경의 날을 맞아 정부공식행사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갖는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다채로운 환경행사가 전개된다. □ 지난 ‘72년 UN은 제27차 UN총회에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전의지를 드높이고자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갖고, 6월을 ｢환경의 달｣로 정하여 이 기간동안 환경보전캠페인 등 각종 환경행사를 전개하여 왔다. □ 법정기념일로는 올해 7회째를 맞는 ｢환경의 날｣ 행사는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와 함께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환경 이미지와 환경보전 노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환경의 날은 “지구에게 복원의 기회를!(Give Earth a Chance!)”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며, 정부 기념식을 위시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환경보전공모전, 환경사랑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 정부 기념식은 6월 5일(수) 오전 9시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 민간․종교․여성단체,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보전시범학교, 군장병, 산업체 임직원 등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거행되며, 이 자리에서 그간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 31명이 정부 포상을 받게 된다.

유형 전시회 명 주관사 개최일자 지원금액 1그룹 대표 전시회 제12회 2012 부산창업박람회 선인커뮤니티 4.19~21 5천만원 아트쇼 부산 2012 벡스코 6.7 ~11 5천만원 2012 프랜차이즈창업 부산국제박람회 부산상공회의소 6.14~16 4천만원 제19회 부산국제식품대전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6.14~17 5천만원 2그룹 유망 전시회 제4회 카페베이커리쇼 ㈜드림코리아 9.20~23 4천만원 2012 부산국제 차공예 박람회 메세코리아 10.25~28 5천만원 2012 부산국제용접절단 및 레이저설비산업전 벡스코 11.14~17 5천만원 3그룹 신규 전시회 2012 캠핑&바이크쇼 드림코리아 7.12~15 4천만원 2012 슈퍼스타 스포츠쇼 에스티시 7.19~22 4천만원 2012 부산 기프트쇼 메세코리아 10.11~14 4천만원 제4회 아시아 정유 및 석유화학 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키멕스그룹 11.1~.2 5천만원

이공계 장학금에 20년 507억 원 투입하여 8,700여 명 지원 장학금 신청 등 추진 일정 □ 대통령 과학장학금 구분 국내 장학생 해외 장학생 1학기 2학기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신규장학생 공고 3월중 4월중 - - 4월중 - 신청접수 3월중 4～5월중 - - 4～5월중 - 심사(서류 및 심층면접) 4～5월중 5～6월중 - - 5～6월중 - 선정 5월중 6월중 - - 6월중 - 지급 5월중 6월중 - - 8～9월중 - 계속장학생 선정 2월중 8월 중 7～8월중 12～1월중 지급 3월중 9월 중 8～9월중 12～2월중

제목 :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Ⅱ. 현황 및 문제점 2 과실비율 분쟁조정·절차 □ (현황) 과실비율에 당사자(또는 보험사)가 불복하는 경우 손해 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금감위 인가)’에 따라 2007.4월부터 운영 ◦ 변호사(30명)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13개 보험사 및 5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심사·조정 ※ 당사자가 심의결과 불수용 시 →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비율 확정 □ (문제점) 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가 약 5.6만건(’17년)에 이르나, 과실비율 분쟁조정이 불가하여 소비자보호에 한계 ◦ 소액 분쟁 건(분쟁금액 50만원 미만)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 초래

2016년 제10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종합 3위 달성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개요 ◦ 대회목적 : 지구과학 분야의 세계적 과학영재들이 지구시스템과학과 지구 시스템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함. 나아가 서로 다른 나라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 토론 및 발표함으로써 국제 교류 및 소통 기회의 갖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증진함 ◦ 대회주관 : 국제지구과학교육학회(IGEO; International Geoscience Education Organization) ◦ 대회주최 : 대회 개최국의 조직위원회 ◦ 개최일정 : 매년 8~10월경 ◦ 참가선수 : 18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국가별 4인 이내) ◦ 문제출제 : 이론시험과 실험 및 실습 시험으로 구성되며, 지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지권, 수권, 대기권, 천문 분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문제유형은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음. ◦ 경시방법 : 경시는 2일 동안 이루어지며, 평가의 70%는 필기시험, 30%는 실기시험으로 실시됨. ◦ 공식 홈페이지 : http://ieso2016.jp/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기초학력 보장 제도 관련 해외 사례 국가 법률 평가 재정지원 주체별역할/센터 미국 미네 소타주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Every Student Succeds Act) ·주 정부차원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구)를 평가를 통해 선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제시하도록 강제 ·주정부가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서를 연방 교육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침 ◦일반학생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읽기: 3～8학년, 10학년 ·수학: 3～8학년, 11학년 ·과학: 5학년, 8학년 ◦ 연방정부 재정지원 (Title 1학교) : 전체학교 학생중 40%이상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학교 : 성취도‧향상도평가, 출석률‧졸업률 등 고려(선정규모 5%) : 지원 학교의 74%가 평가 점수 향상 ◦연방정부 : 전국단위 연구자료‧참고자료 생산, 예산과 법을 활용하여 주정부의 변화 유도 ◦주정부‧단위학교 : 창의성, 자율성 발휘 ◦지역수월성센터, 전국교육평가지원센터 : 전반적 학교 개혁 방법 또는 교과별 교육방법 실천사례 관리 캐나다 온타리오주 ◦초등학생 :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 정도 ◦중등학생 : 졸업률 ◦초～중등까지 총 4회에 걸친 주 단위 평가 실시 ·초등3학년, 6학년:독해와 작문, 수학 ·중등 9학년: 수학 ·중등 10학년 (OSSLT: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 독해와 작문(패스 OR 페일) → 불합격시 차년도 재응시 또는 특별교육 이수 ◦각 주마다 독립적인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성취도 평가 제도 운영 ◦교육평가원(EQAO, (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 : 주단위 성취도평가 관장 영국 ◦‘2010년 평등법’ (Equality ACT 2010), ‘재능 발현, 잠재력 실현(Unlocking Talent, Fulfilling Potential) 계획’(2017.12.14) : 영어, 수학 기초과목 군에 집중 ◦‘초등학교 문해력 계획 및 학교기준 제고하기’(2018, 교육부) ◦2012년부터 전국 초등 1학년 대상 발음중심 어학교수법 검사(Phonics Screening Check) 실시 ·중등학교는 학교성과분석(ASP) 활용가능 ·중등자격검정시험 : 기준점수를 획득해야만 만 16세 이후 교육과정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6세 이후에도 재응시를 통해 기준점수획득 강제(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미통과자 비율 관리) ◦사회이동성 조치계획에 8억파운드 (약 1조 1,998억원): ·취학전 단계의 단어 격차 해소 ·모든 학습자의 기준 제고 및 학교 내 학업 성취도 격차 해소 : 낙후지역 우수교사 더 확보하기 ◦‘전략적 학교개선기금’사업 : 취학전 단계와 초등단계의 문해력, 수리력 증진 ◦국가가 주도적으로 계획 수립 및 예산 연계 ◦문해력 교육센터 발족 (2018. 초등 문해력 계획 및 학교기준 제고하기’) ·전국 35개 영어 허브 네트워크 구축 (예산 : 390억원) ·수학 허브는 기 구축

따복공동체 만들고 싶은 주민여러분, 경기도에 신청하세요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계획 □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16. 2. 25 ~ 3. 25(30일간) ○ 접수기간 : 2016. 3. 16 ~ 3. 25(10일간) ○ 신청자격 : 경기도내 10명이상 주민모임 ○ 공동체 활동의 범위 - 마을과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총사업비 : 1,550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지원범위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550 900 650 170개 공동체 도 공간조성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700 350 350 40개 공동체 10~20백만원 공간활동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600 300 300 80개 공동체 5~10백만원 센터 공동체활동 사업 민간위탁금 250 250 50개 공동체 2~5백만원

초여름 더위에 식중독 사고 조심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2009~2018)간 3,026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총 69,1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식중독 사고는 초여름(5~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철(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 특히, 학교(401건, 28,042명), 학교 외 집단급식소(202건, 7,219명), 음식점(1,664건, 16,729명) 등에서 집중 발생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시설의 종사자는 개인위생과 음식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여름(5~9월)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18,719명, 91.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살모넬라(7,504명, 81.5%), 캠필로박터 제주니(3,605명, 77.3%), 장염 비브리오균(1,426명, 88.1%), 바실러스 세레우스(864명, 76.2%)다. ※ 괄호: 환자 수, 연간 대비 여름(5~9월) 환자 비율 ○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주로 균에 오염된 채소 섭취로 발생하며, 복통, 구토, 탈수 등을 일으키고 특히 유아에게 설사를 유발한다. ○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달걀이나 닭고기 등 가금류 섭취로 발생하며, 복통, 설사, 오한 등을 유발한다. ○ 장염 비브리오균은 연안 해수에서 증식하는 세균으로서, 어패류 등을 섭취하는 경우 균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통, 설사, 발열 등을 유발한다. ○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냉동된 육류제품, 특히 닭고기 등 가금류를 잘 익히지 않고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을 유발한다. ○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쌀밥 등의 전분성 식품 섭취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산업부,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 태양광 시장에 우리기업 진출 공동 지원 - 산업부, 10. 16.(목) ～ 17.(금), 『제 7회 아시아 솔라 에너지 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10. 16.(목)부터 코엑스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제7회 아시아 솔라 에너지 포럼』을 열고,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아시아지역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신흥국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시아 솔라 에너지 포럼』은 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지역의 태양광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해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 지금까지 필리핀, 일본, 태국, 인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고, 올해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제안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 구축(브랜드 과제)’의 하나로 포럼을 진행했다.

2014 강원행복추진단 행복나눔봉사활동 추진계획 • 시군별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자율 추진 •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위원들의 관심도 제고와 범도민 자원 봉사 동참 분위기 확산에 기여 □ 행사개요 ○ 기간 : 2014. 11월 ~ 12월 ○ 주요내용 : 봉사활동, 행복추진단 지역별 커뮤니티 활성화 간담 □ 세부추진내용 ※ 릴레이 순서별 구분 행사일시 장소 참여 인원 내용 비고 계 11개 시군 100 정선군 11.26(수) 14:00 정선읍 봉양2길 11-4 6 연탄후원 및 배달 연탄500장 전달 횡성군 11.27(목) 17:00 횡성군장애인 협의회 6 장애인 주차단속요원에 방한복(바지13벌) 전달 속초시 12.3(수) 10:30 속초시 노인종합복지관 8 급식봉사 300명 화천군 12.4(목) 10:00 화천군 관내 3 연탄후원 및 배달 관내 군부대 연계 춘천시 12.6(토) 14:00 춘천시 관내 14 연탄후원 및 배달 원주시 12.20(토) 10:00 원주소망주기 복지센터 20 위문품 전달, 급식지원 양양군 12.27(토) 양양군 관내 12 연탄후원 및 배달 양양군자원봉사센터 합동추진 인제군 12.23(수) 남면사거리 3 희망나눔캠페인 지원 (성금모금 및 커피봉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원도지회 합동추진 홍천군 12월중순 잠정 미정 10 연탄후원 및 배달 평창군 12월초순 잠정 미정 7 자원봉사 활동예정 평창군자원봉사센터 합동추진 고성군 12월중 잠정 미정 11 복지시설 위문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② 기존 주력산업의 지능화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ㅇ 기존 산업이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 낮은 데이터 활용으로 지능화 혁신이 지체되는 상황을 돌파할 필요가 있다. ㅇ 지능화 혜택이 크고 경제 비중이 큰 산업(의료, 제조, 공공, 도시 등)부터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고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지능화를 적극 혁신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구분 AS-IS TO-BE 의료 ◉ 의료정보의 분절적 보관‧활용 ≫ 맞춤형 스마트 의료 서비스 제공 제조 ◉ 기존 제조업 경쟁력 저하 ≫ 제조 서비스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금융 ◉ 기존 금융기관 중심 생태계 ≫ 다양한 금융 혁신서비스 창출 도시 ◉ 정부주도형 U-City 등 추진 ≫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시티 구현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 방안 -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Ⅳ. 도입 방안 민간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 유도  민간기업의 경우 자발적인 노사협약이나 경영진의 결단을 통해 주 4일 근무시간제 정규직제도 도입 가능 ○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의지가 있다면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대기업의 비정규직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무에 따라 청년들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선발하면 청년들의 신규채용 확대 가능 ○ 근로자들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평생직장보다 고용의 안정성 및 재고용을 목표로 취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부문이나 기업은 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력  중소기업이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의 임금보조 및 세제지원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시간제 정규직의 임금이 매우 낮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생활형 초과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해 생산성 연계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인사 및 임금 제도 구축 필요

제목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1. 지출내역 :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정활동논의 소요경비 2. 지출금액 : 금119,000원(금일십일만구천원) 3. 지 출 일 : 2021. 6. 15. 4. 채 주 : 나루가온(주소 및 대표자 붙임 참조) 5. 지출방법 : 법인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6. 예산과목 :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의회비, 의정운영공통 경비

세계와 손잡고 지역발전의 날개를 달다 【지역방문 및 협력방안 논의】 □ 유사 산업모델이나 지역자원을 가진 지역 상호방문을 통해 WIN-WIN할 수 있는 국제협력방안을 논의 하였음 ㅇ 에비앙, 사스카툰, 베로나 등 해외 참가지역들이 한국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 안동, 순천, 남원 등 9개 지역을 방문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ㅇ 또한, 외국 지역 대표들에게 전자통신연구원, LG 디스플레이, 와인코리아 등 산업현장 방문과 안동 하회마을 방문, 국악체험 등을 통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지역산업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국가 지역 지역현황 방문 지역 협력방안 프랑스 에비앙 세계적인 건강 헬스타운 브랜드워터제품 제주시 삼다수 생수 등 물산업 육성 프랑스 보졸레 와인산업 및 이와 연계된 관광산업 발전 영동군 와인산업 육성 방안 덴마크 올보그 통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노키아, 모토롤라 유럽본사 소재 대전 정보통신산업 육성 이탈 리아 베로나 세계적 오페라축제 개최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남원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영국 The Cresco Trust 북아일랜드 지역소재 사회적 기업 순천시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방안 캐나다 사스 카툰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안동시 역사․문화 자원의 산업화 방안 캐나다 윈저 유통, 물류산업 발전 군산시 새만금 개발 관련 협력 일본 히가시 카와 사진을 테마로 지역 브랜드화 영월군 사진 등 문화, 예술을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UNIDO(국제공업개발기구) 구미시 산업현장 방문

국제에딘버러포상제 기본계획 국제에딘버러포상제 시범사업 계획 7. 추진전략 대상 대상 전략 비고 에딘버러적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입시 수시 자율선발 반영 가능 청소년관련학과 입학 시 가산점 부여점진적 관련학과 입학 시 가산점 확대 추진싱가포르 대입시 추가점수 반영 공공·민간기업 인재 채용 시 취업결정요인 유도 영국 사업체 중 12% 조사결과 47.5% 공기업체, 3.6% 민간 기업에서 최우선 반영 포상제운영기관 특수목적고등학교 국외 우수 명문대학 입학 조건 국제적 인정 세계 100대 대학으로 선정된 캠브리지, 옥스퍼드, 토론토, 멜버른 등 도입적용 지원대상청소년위기청소년최상위계층청소년 균형적인 청소년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활동의 균등기회 제공 스코틀랜드 비행청소년들의 재범률 75% 감소캐나다 소외청소년 12% 대상 지원 정부기관대상 청소년국방부(군인 청소년)경찰청(경찰 청소년) 국방의무와 동시에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 진출 적응능력 확보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청소년연령대 군인들 대상으로 시행중 학부모 집단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획득과 향후 학부모 자원봉사자 역할 수행 가능 해외 국제에딘버러포상제의 운영주체로 학부모집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고 있음. 일반학교 방과 후 학교, 특별활동 등 기존 시행중인 학교 내 프로그램 적용가능 학교 밖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과도 연계 가능 청소년시설 기관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등 이미 제도 적용이 가능한 청소년활동영역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이 중심이 되어 국제에딘버러포상제가 시행되고 있음 청소년단체 제도 적용이 쉬운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YMCA등 연계 추진 YMCA, YWCA, UNICEF, 국제스카우트연맹, 국제걸스카우트연맹, 적십자사 등 국제협력 추진 중

2011년도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253억 집중 지원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개요 10대 유망사회서비스 내역 유형 서비스 명 아동발달지원사업 ①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②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③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④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노인건강생활지원 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⑥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장애인사회참여지원 ⑦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⑧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건강가정지원사업 ⑨ 나홀로 아동 가정 돌봄 서비스,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10대 유망사회서비스 내역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 Ⅱ. 환경관리과 세부추진계획 5. 수질오염방지사업비(국고보조금) 심의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균형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에 양여금으로 지원해오던 수질오염방지사업(하수도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고 ◦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가 지방환경청에 위임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효율적 투자 유도 □ 추진방향 ◦ 2005년도 보조금예산 사전협의시 주요검토사항 - 우리청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 국고보조금 조정기준(보조금 지원기준, 하수도사업 선정기준, 시설용량 산정기준, 사업기간 산정기준, 사업비 배정기준, 시설설치비 산정기준 등)의 적합 여부 - 하수발생량 산정근거의 적정여부 -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보고서상의 우선순위, 성과지수 등 반영여부 - 하수처리시설의 완공시기와 하수관거 완공시기의 부합여부 등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 미반영 또는 차등 적용 □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 2005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2월) - 시․도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 - 대상사업 :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고도처리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 시․도에서 제출한 예산신청 서류를 검토․조정한 후 환경부에 제출(3월) - 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등 조정 ◦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에서 제출한 신청예산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 조정 한 후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 - 환경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 기획예산처와 예산요구액을 조정한 후 보조금 예산안 통지(10월) - 기획예산처 → 환경부 → 환경청 및 시․도

난중일기 속 이충무공 삶의 지혜를 문장에 담다 공모 개요 □ 시상내역 가. 시상금(문화상품권) 상훈격 응모분야 나라사랑상(6명)(문화재청장상) 참 인재상(12명)(아산국회의원상) 참 리더상(12명)(해군사관학교장상) 응모대상 초등부 독후감 20만원(1명) 20만원(2명) 20만원(2명) 답사기 20만원(1명) 20만원(2명) 20만원(2명) 중고등부 독후감 30만원(1명) 30만원(2명) 30만원(2명) 답사기 30만원(1명) 30만원(2명) 30만원(2명) 일반부 독후감 50만원(1명) 50만원(2명) 50만원(2명) 답사기 50만원(1명) 50만원(2명) 50만원(2명) 합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한 비정형 학습데이터 대시민 공개계획 ▢ 학습데이터 제작 현황 ○ 하수관로 결함탐지 학습데이터(서울시, 디지털재단, 2020.3 ~ 2020.12) - 제작목적 : 하수관로 결함탐지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정확도 제고 - 제작방법 : CCTV 영상에서 하수관로 결함데이터 추출 및 유형별로 분류 ○ 2020년 뉴딜일자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작(2020.9 ~ 2020.12) - 제작목적 : 사업 참여자에게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작경험 제공 및 시정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학습데이터를 제작 - 제작방법 :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참여업체별 학습데이터 제작 ▢ 2021년 학습데이터 공개 계획 ○ 공개대상 : 학습데이터 총 10종 ① 서울시 제작 하수관로 결함탐지 학습데이터 ② 디지털재단 제작 하수관로 결함탐지 학습데이터 ③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 시 제작된 학습데이터 중 총 8종 ○ 열린데이터광장 신규 메뉴 생성 - 열린데이터광장 상단에 ‘AI 학습데이터’ 메뉴 생성 - 학습데이터 안내 및 다운로드 페이지 제작 - 학습데이터별 세부내역 제공 · 파일형태, 원본데이터 수집방법, 데이터 제작방법, 활용방안 등 - 추후 공개 데이터 증가 시 데이터 종류별로 분류페이지 제작 예정

전국 미세먼지‘나쁨’예보, 건강수칙을 지켜주세요! ○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천식 환자는 최대 호기유속을 측정하여 천식 수첩에 기록해둔다. 가슴 압박감,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제1원칙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장시간 실외 작업자는 물론, 기저질환자,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보다 취약한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름의 끝 8월에는 어떤 재난에 주의해야 할까요? - 8월 중점 재난안전사고, ‘폭염, 물놀이, 호우, 태풍, 붕괴’ 선정- □ (태풍) 8월에는 평균(평년) 5.9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1.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태풍에 대한 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예방요령은 태풍 예보 시 야외활동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와 도로에서는 통행을 자제하며 하천 둔치 등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한다. □ (붕괴) 여름철에는 잦은 호우 등으로 지반이 약해져 붕괴 위험이 높아진다. 8월에 발생한 붕괴사고는 총 273건으로 7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붕괴의 주요 원인은 시공부실(25%, 549건), 시설관리부실(20%, 428건), 기술결함(9건)이었다. ○ 예방요령은 주변의 절개지 등에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고, 대형공사장이나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붕괴 위험이 없는지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8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다양한 환경기술 수출로 해외시장 잡는다 □ 공단에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환경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양자간, 다자간 국제협력프로그램(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 우수 환경정책을 전파하여 해외사업 발굴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개도국 대상의 환경정책연수 과정 등에 공단의 해외사업 관련 의제 발표와 강좌를 개설 하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환경전문가 양성을 통한 선진화된 환경정책·기술의 해외전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소재부품 수급 애로는 ☎1670-7072(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로 연락하세요 - 주요 품목 수입 대체처 발굴, 재고 확보를 위한 자금 확보, 기업 실태 전수조사 및 애로 파악 등 총력 지원 - □ 우선,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기업 실태조사(Top-down)와 상담(Bottom-up)을 병행하여 기업 애로를 촘촘히 파악하고 조치하고 있다. ㅇ 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금융위·중기부 등과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159개 관리 품목 관련 기업들의 기업별 수급 동향, 수입 형태,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을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 1차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업계는 대일(對日) 수입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잠재적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제기하였다. ㅇ 상담의 경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1670-7072) 및 전략물자 관리원( ************) 콜센터가 본격 운영된 8.5일부터 일평균 200건 이상의 문의가 접수되었다. -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이 다수 문의하는 일본 수출 규제 해당 여부, 159개 품목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대체처 발굴을 희망하는 4개사에 대한 대체처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개별 기업의 애로도 조치해 나가고 있다. ㅇ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기업 실태조사 및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애로에 대해서는 1:1 방문상담 등을 통해 애로를 상세히 파악하고, 애로 유형별로 관계기관이 밀착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 무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일, 전남 무안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77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전남 동물 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번호 : ☎1588-9060, 1588-4060

어린이용품 업체, 유해물질 자발적으로 줄인다 전문용어 ㅇ 어린이용품 : 어린이가 주고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을 말함 ㅇ 친환경 디자인 : 제품 개발·기획단계에서 제품 사양에 환경적 이슈를 반영하여 제조 전과정에서 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는 것 ㅇ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중 위해성기준을 초과(HQ>1)하여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 물질 - 현재 총 4개 물질을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고시함 ㅇ 화학물질 인벤토리 : 기업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보관량, 사용량, 위해성정보 등 관련 현황을 조사·작성하는 것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 5세대(5G)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LTE) 수익배분 대가 인하 o SK텔레콤(이하 ‘SKT)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와 이용자 수요가 높은 롱텀에볼루션(LTE) T플랜과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수익배분* 방식 도매대가를 낮춘다. *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요금제 가격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납부 - 먼저, 5세대(5G) 이동통신 2종 요금제 대가를 인하하여, 앞으로 3만원 중반 대 9GB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졌으며, 5만원 초반대의 200GB 요금제 출시도 기대한다. 제공량 9GB+1Mbps 200GB+5Mbps 요금 55,000원 75,000원 도매대가율 66%(36,300원)→62%(34,100원) 75%(56,250원)→68%(51,000원)

2021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 구(군) 단지명 사업명 서구 1. 토성동 경동리인 사랑나눔 2. 대신롯데캐슬 多정多감! 채우고 함께하는 공동체,대신롯데캐슬아파트 3. 대신더샵 아파트 문화교실 활성화 4. 대신공원한신휴플러스 행복예감 드림휴의 아름다운 동행 5. 유진대림 함께하는 이웃 가치있는 소통 영도구 6. 동삼주공2단지 난!난!난!국화마을 소통축제 동래구 7. 쌍용더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입주민과 함께 꽃동산아파트 조성으로 주민화합도모,보행시민에게 즐거움주기사업 남구 8. 대연극동 Starclass 대연극동Apt in Rose Garden 9. 용당대광 슬기로운 대광마을생활 10. 엘지메트로시티 건강 및 치매예방 교육 북구 11. 덕천주공2단지 덕천마을공동체 두(豆)드림(Dream) 12. 대림쌍용강변타운 요가, 필라테스교실 해운대구 13. 센텀르네상스 텃밭/꽃밭 가꾸기 14. 센텀센시빌 코로나19극복 어린이 중창단 베란다(클래식의밤)콘서트 15. 해운대반도보라빌 따뜻한 보라이웃들과 함께 프로젝트 금정구 16. 레미안장전 행복한 주거공동체 기반조성 강서구 17. 영어도시 퀸덤1차 인슈타인타운 친환경 실천 18. 부산 명지 더 에듀 팰리스 부영 공동체활성화 행사 및 캠페인(혼합) 연제구 19. 삼익퓨처타워 초록단지 만들기 사상구 20. 덕포경동메르빌 어울려 공부하는 마을

작지만 강한기업, 세계 일류를 꿈꾼다! ‘2019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지정’ 2,700만불 이상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개요 □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관 1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SGI서울보증 2 가업승계 컨설팅 프로그램 소유권 및 경영권 승계 컨설팅 신한은행 3 글로벌진출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사전조사, 사업계획, 세제검토 컨설팅 4 성장통진단 컨설팅 프로그램 인사조직, 재무/회계 관리체계 진단 5 수출입 ACADEMY 수출입 실무, 외국환 거래법규 및 규정 등 교육 6 파생상품/FX ACADEMY 환리스크 관리, 통화/금리, FX스왑 등 교육 7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저리자금 지원(최대 1.0%p 할인) 및 여신한도 우대 IBK기업은행 8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금리 0.5% 인하, 외환수수료감면, 보증료 70% 지원 등 KEB하나은행 9 KDB Global Challengers 200 프로그램 대출한도 및 외국환 수수료 등 우대 KDB산업은행 10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전담창구 운영, 송금 환율 우대, 컨설팅 등 우리은행 11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1년 단위 신용공여 한도 사전 부여 농협 12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기준금리 0.3%p차감, 30억원 이내(1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기계 경매시장 개장으로 기계서비스 산업기반 구축 - 한국기계유통단지 개장 및 제1회 유휴설비기계전도 개최 - □ 이번 기계거래소 개장은 국내 기계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2013-2015년간 민관합동으로 추진한 “기계산업서비스화지원사업”의 성과다. * 국비 132억원, 민자 150억원(기계산업진흥회 50억원, 자본재공제조합 50억원, 기업은행 50억원) ㅇ 독일 미국 등 기계산업 선진국은 기계 유통 유지보수서비스 기계금융 등 연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나, * 기계업체의 서비스부문 매출비중(‘09) : 독일 (41%), 한국 (21%) ㅇ 국내는 기계 유통 수리 등 서비스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존 설비의 2차 처분시장(Secondary Market)이 취약하여 국산기계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 특히, 2012.6월 동산담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있는 유통시장이 조성되지 못하해 기계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계담보 금융의 개발이 어려웠다. ㅇ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기계산업서비스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계거래소 설립, 기계경매시장 조성, 기계담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기계성능검사 수리지원체계 마련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기계산업서비스화사업을 추진했다.

해상안전, 기술로 해결한다! - 세월호 사고 후 「해상안전기술」 특허출원 증가세 - 선박시스템 기술 중 대표적인 출원 기술로는 현재 선박의 위치와 항로를 비교하여 항로 이탈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선박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선박들의 항로별 해상 상황에 따라 경고 범위와 위험 범위를 설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붙임 4 참조】 또한 선박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지점의 위치정보, 레이더 정보 및 영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 전송해주는 기술도 출원된 바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사고 관련 정보가 전달되므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서 구조인력 요청 등을 신속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4 참조】 한편, 선박에 설치된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NFC)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비상대피 경로를 안내해 주는 등의 대피 관련 기술도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이 기술은 사고 발생 시 탑승객의 스마트폰화면에 선박 내부 구조와 함께 최단거리 대피 경로를 안내해 줌으로써 탑승객이 선박 외부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붙임 4 참조】 특허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관련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정부와 유관기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초생태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포럼 개최 질의응답 1. 기초연구란 무엇인가요? ㅇ 기초연구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이론적이거나 실험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태연구는 그 연구 대상이 생태계 전반에 해당합니다. 2. 국립생태원에서 어떤 생태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ㅇ 국립생태원의 생태연구에 관련된 본부에는 생태연구본부와 생태조사 평가본부가 있습니다. 생태연구본부에서는 분자에서 지구생태계 규모까지 다양한 규모에서 기초생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외래 생물의 생태적 영향 등의 생태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응용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조사평가본부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의 자연환경조사, 평가, 생태정보 구축 및 활용 등의 정책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목 72.출동 소방차량 동태변경 승인요청 1. 전산통신과-6430(2017.12.19.)호 「출동 소방차량 동태변경 요청 방법 변경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충무로119안전센터 펌프차 정기검사로 인하여 중부소방서 소방차량 동태 변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일자 소속 해당차량 변경전 변경후 휴대전화 2021.5.12.(수)09:00 ~별도 요청시까지 현장대응단(무학) 중부25호 무학 2소대펌프차 충무로 펌프차 없음 충무로119안전센터 중부22호 충무로 펌프차 출동불능 현행유지

농관원, 세계 최초로 설파계 항생제 16종 동시분석법 개발 설파제 항생제 동시분석법 기술 개요 구분 ( 현행 ) ( 개선 ) 분석성분 설파제 항생제 6종 설파제 항생제 16종 2. 분석방법 항생제 추출방법 효소결합컬럼 3. 전처리과정 사료 추출 → 여과 → 재추출 → 여과 → 농축 → 재추출 → 농축 → 기기분석 사료 추출 → 여과 → 면역컬럼 작업 → 기기분석 4. 분석시간 3시간 1시간 5. 정확도 (회수율) 73 % 94 %

윤종인 행안부 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및 전통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 □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30일 사회복지시설 2곳과 전통시장을 찾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눈다. ○ 윤 차관은 이 날 아동양육시설(송죽원), 노인요양시설(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아동들과 담소를 나누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명절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 이어서 행정안전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물가관리, 성수품 수급상황 등 설 명절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체감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따뜻하고 넉넉하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관리·취약계층 지원 등 설 민생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과기원,‘기능성 천연물산업’집중 육성 『경기 기능성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화기업지원』통합 시행 공고 3. 지원분야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규모 비고 One-Stop 지원 25,000천원/건 4개사 -제품리뉴얼(시제품제작 포함)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시제품 결과물 제출 One-Step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5,000천원/건 4개사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당해연도 제품화 가능 기술 先지원 시제품제작지원 5,000천원/건 2개사 -기존 제품 리뉴얼 포함 -시제품 결과물 제출 배포용 샘플제작 지원 5,000천원/건 2개사 -본 사업단 참여기관 제작 지원 -시제품 결과물 제출 제품패키지(디자인) 제작지원 5,000천원/건 6개사 -본 사업단 참여기관 제작 지원 -시제품 결과물 제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홍보용 인쇄물 제작지원 5,000천원/건 2개사 -본 사업단 참여기관 제작 지원 -시제품 결과물 제출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3,500천원/건 2개사 -영문 또는 중문 홈페이지 리뉴얼 국내외 전시박람회비 지원 2,500천원/건 7개사 -부스 및 전시 비품 등 -전시박람회 참가자 경비 제외

제품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감시가 강화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발표 -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요약) 2. 2차 종합계획 주요과제 □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ㅇ 시장감시 기능 강화,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소통․협력 증진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제품안전기본법(이하 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1 시장감시 기능 강화 ㅇ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20대 안전취약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조사,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리콜실적 등을 토대로 관리대상 품목을 재평가하여 업데이트 관리할 예정임 ㅇ 기본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기업계도 차원에서 취했던 자발적 개선 조치를 축소하고 리콜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언론공표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것임 - 또한, 리콜된 제품의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를 위해 제품이력 추적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할 계획임 * 제품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품명, 기업명, 지역별 검색을 통해 제조사, 출고현황, 인증일시, 검사항목, 리콜이력 등을 확인 가능 ㅇ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사고정보에 기반한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근래 불법․불량제품 유통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안전성조사 확대 및 유통업계와의 전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정보수집․관리 → 제품사고조사․원인분석 → 제품위험성평가 →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 개발 지원

환경독성평가, 이제는 토종생물로도 가능 □ 이들 생물종에 대해 카드뮴(CdCl2), 펜타클로로페놀(PCP) 등 2가지 유해화학물질로 급성독성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외래생물종의 독성값과 비교하여 보았다. - 카드뮴에 대한 대륙송사리, 새뱅이, 곳체다슬기의 96시간 반수치사농도(LC50)는 각각 8.72, 0.018, 0.69mg/L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 DB로부터 조사된 외래생물종들의 카드뮴에 대한 96시간 LC50값 0.02~27.0mg/L와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하거나 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이다. - 펜타클로로페놀에 대한 대륙송사리, 새뱅이, 곳체다슬기의 96시간 반수치사농도(LC50)는 각각 0.21, 0.24, 0.27mg/L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존 연구 DB로부터 조사된 외래생물종들의 펜타클로로페놀에 대한 96시간 LC50값 0.015~10mg/L의 범위 안에 들며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독성값이 낮은 생물일수록 민감한 독성시험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통해 선정된 생물종은 적절한 민감성을 갖는 독성시험종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급성독성시험 : 일반적인 단기간내(어류의 경우 96시간 이내)에 독성영향을 관찰하는 시험 ※ LC50(반수치사농도) : 시험기간동안 시험동물의 50%가 사망할 수 있는 농도 - 아울러 대륙송사리와 곳체다슬기의 경우 현미경적 조직검사가 용이하여 독성시험시 조직병리학적 자료생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생물종별 독성시험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추가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OECD 시험법 개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2021년 지하안전관리 계획 2. 국민의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  관내 도로하부 공동탐사 ○ 필요성 - 공동 발생으로 인한 사고는 지반침하로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 할 수 있어 - 관내 도로하부 공동탐사를 통해 사전 공동을 발견하여 신속 조치함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사업선정개요 - 목적 : 공동을 사전에 조사 및 복구하여 지하관리철저 - 분야 : 공동 조사 및 복구 ㆍ 조사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ㆍ 복구 :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주입) 또는 굴착복구 - 용역조사 : 공동조사 2개년 계획에 따라 구도에 대하여 수행 3. 신속한 복구 및 인프라 구축  관내 지하시설물 주변 순찰강화 ○ 주 3회 이상 지하개발사업장 및 지하시설물 주변 순찰 강화 - 공동 발견시 소관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시설물 연간단가업체 활용하여 긴급 복구 ※ 강우 후 노후관 주변 및 지하개발사업장 위주 순찰 강화  지하안전 정보의 서비스 확대 -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 지하안전정보 사이트 활용  지하시설물 현황정보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지하시설물이란 공통 분모 아래에서 여러 부서에서 개별ㆍ분산 처리 수행 중으로 상호 연계성과 효율성 부족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중심으로 연결순환고리 형태의 분야별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 선진형 지하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우수 국가 벤치마킹 - 미국 및 일본 등 법과 제도가 우수한 국가 현장 견학 ※ 2022년 이후 : 과장님 외 직원2명(3박4일)  지하안전관리 역량강화 -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실무자 프로그램 교육 - 지하시설물 관리 등 인터넷(온라인) 교육 활용

중소광고산업 육성 계획 5 자율심의 지원체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매체별‧산업별로 소관 규제 법률 및 규제 기준이 다양하여, 중소광고주‧ 광고사가 향후 규제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 사후 처벌 및 자율규제 신청(월 평균 50회) 사례의 대부분은 중‧소 광고주 ⇒ 중소광고주 규제대응역량 취약 일반법적규제 개별법적규제 광고매체관련규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멘토와 멘티의 아름다운 인연을 위한 축제의 장 ‘3회 대한민국 휴먼대상’ 시상식 개최 제3회 대한민국 휴먼대상 정부포상 수상자 공적개요 □ 국무총리 표창 [5] 수상자(기관) 수공기간 주요공적 대전광역시교육청 6년 9월 ○ 2005년부터 현재까지 1:1 멘토링을 통해 연 8,928명의 학생을 지원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얻는 등 지역 멘토링 발전에 공이 큼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5년 9월 ○ 취약청소년 1:1 학습·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의 사회참여 및 멘티의 성장을 이끌며 건강한 멘토링 모델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한 공이 큼 부산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5년 ○ 2006년부터 재활치료 환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기여 ***(사회복지사) 6년 2월 ○ 2005년부터 아동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멘토링 중 친모를 찾아주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사랑으로 봉사·헌신한 공적이 큼 KT IT 서포터즈 5년 2월 ○ IT멘토링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역량이 향상된 멘티가 멘토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역(逆)멘토링 문화 확산

세계 자동차업계, 한국 부품 찾아 대거 방한 - 2012 킨텍스에서 글로벌 트랜스포텍 개최 - 해외바이어 참가현황 □ FTA국가별 현황 구분 업체기준(216) 인원기준(295) 업체 비중 인원 비중 FTA 전체 FTA 전체 EU 37 39.0% 17.1% 58 42.4% 19.7% 미국 31 32.6% 14.4% 47 34.3% 15.9% 아세안 16 16.8% 7.4% 20 14.6% 6.8% 인도 10 10.5% 4.6% 11 8.0% 3.7% 페루 1 1.1% 0.5% 1 0.7% 0.3% 합계 95 100% 44.0% 137 100% 46.4%

용인시 경안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경연에서 최우수상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컨테스트 개요 Ⅱ컨테스트 개요 □ 행사명 :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컨테스트 최종평가 □ 평가대상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추천된 10개 사업 순위 사업명 최우수상 (1개) 경안천 생태하천복원사업(용인) 우수상 (2개) 매노천 생태하천복원사업(대전)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안성) 장려상 (3개) 신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김해) 서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수원) 보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