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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류를 한국의 학제 분류에 적용하면, 낮은 교육 수준은 중학교 과정까지, 중간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과정까지, 높은 교육 수준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소득과 교육수준은 핵심 사회경제적 지표로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통계를 수집함으로써 국가별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주관적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을 받으나, 이를 해석하는 태도나 주관적 신념의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가별 차이는 객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차이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높은 기대수명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과 한국 및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자가 보고 건강상태에서 중간을 선택하는 경향이 큰 편으로 나타나는 등 문화적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콘텐츠는 관광과 콘텐츠라는 추상적 개념의 결합을 실질화 하는 용어로서 관련 언어와의 융합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14). 게임·영상·방송 등 문화 전 분야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콘텐츠’용어를 관광 정책에 활용함에 있어 기존 산업과 정책에서 해석되고 있는 의미와 상이하거나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관광 고유의 특성과 어우러질 수 있는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콘텐츠의 원천자료는 (문화)원형이며 다른 지역·민족과는 구별되는 본디 모습으로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닌다(임경호·김민경·윤준성, 2008; 김교빈, 2005, 황희정, 2017). 문화원형에 창의성과 기술이 결합되면 콘텐츠는 제작된다(콘텐츠 진흥원, 2016). 콘텐츠 산업 특수 분류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12개 하위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콘텐츠진흥원, 2014).

2011년 측정 자료들은 차세대영재기업인 1-2기생이 교육원에서 교육중이던 2011년 11월에 발명영재교육연구원에서 자체 자료 수집하여 차세대영재기업인 DB에 저장된 자료 중에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2014년 측정 자료들은 차세대영재기업인 1기생이 수료한 지 3년이 지난 시기이며, 2기생은 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2014년 11월 중 Google Drive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제작하여 1-2기 수료생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4-5차례에 걸쳐서 설문을 독려하는 이메일과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최종 34명의 수료생이 응답 자료를 발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변인의 특성에 따라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2011년 자료 중 TTCT검사와 JTCI검사는 유료검사로 출판사에서 일괄 결과를 보내기 때문에 신뢰도 정보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245개 학교 중 216개(88.2%) 학교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건보공단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축적·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건보공단이 아닌 학교장이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한 검진기관 중 학생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다시 선정하고 있는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는 가까운 검진기관 대신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등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건강검진 결과만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건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성인건강검진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정보(영유아→학생→성인→노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하고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상의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9조를 중심으로 도급인이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입법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보건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은 위 일반적 의무 규정 중 하나인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혹은 제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의 입법형식과 내용보다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명령(regulations) 수준에서 도급인의 의무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모법인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이틀째 스케줄에 갑자기 하나의 일정이 더 추가되었다. 바로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한번 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국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는 무슨 말이 오고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진지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통역을 도와주던 Ms. Urantuul는 공청회 참가자 중 한 발표자가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소개하며 참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해주었다. 몽골의 공무원제도는 미국과 같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계급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공무원제도를 벤치마킹하면 상대적으로 몽골에 적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인사제도와 관련된 공청회는 하루 종일 진행되었으나, 다음 일정이 있는 우리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회 국가구조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Mr. Bakei 의원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혼합소유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유기업의 시장 독점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의 지분 참여를 일정하게 허용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 중국석유화학(中國石化)의 이사회는 석유제품판매 부문의 혼합소유제 영업에 동의하였다. 단, 혼합소유제 상한선은 30% 이내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약 7,000억 위안의 자금이 중국석유화학에 유입되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중국석유화학은 국자위가 7월 발표한 국유기업 시범 실시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자위 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만일 독점 기업을 포함시키면 국유자산의 유실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상하이, 광둥(廣東), 주하이(珠海) 등 지방 국자위도 개혁 방안을 제출하였다. 1999년 9월 공산당 15기 4중전회에서 ‘주식제와 혼합소유제 경제의 발전’을 제시한 이래 혼합소유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이 자산이나 기업이 아닌 자본을 위주로 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를 통해 행정 간섭을 축소하고 시장이 자원 배분의 결정적 작용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지침) 제6조 후단에서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이하 “트랙터”라 함)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트랙터 외에 피견인형 화물자동차(이하 “트레일러”라 함)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함)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 사무실 및 영업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상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만 의미하는지?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김구가 1948년 7월 11일 劉馭萬 중화민국 총영사[공사; 아직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중화민국 대표](Liu Yu-man, Chinese Minister in Seoul; 한국어로 읽으면 유어만)를 11시부터 1시간 넘게 만난 비밀회동 기록을 발굴했다. 이 기록은 유어만이 이승만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화장 문서에 보존되어 있다. 장개석 총통은 김구의 완강한 단정 반대 태도에 접했다. 이에 장개석 총통은 劉馭萬 총영사에게 김구를 만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지할 것을 권고하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라고 지시해 비밀회동이 성사되었다. 이에 의하면 김구가 요인회담에 갔던 동기의 하나는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김구는 그 당시 남한군은 북의 군대만큼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인들이 별다른 비난 없이(책잡힐 일 없이) 쉽게 남쪽을 급습(swoop)하면 단 기간에 남쪽에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구는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어도 소련에 의해 곧 인민공화국이 될 터이니 대한민국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5차 핵실험이 핵탄두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2016년 3월 9일 공개한 핵탄두 모형을 실제로 사용하여 핵실험을 했을 정도로 핵능력이 진전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 이미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인공지진 규모 5.0 가정 시 10kt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4차 핵실험에서 사용한 증폭기술을 4배 정도 향상시킨 기술로 평가된다. 미국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이 15kt임을 감안할 때, 북한은 상당한 핵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핵무기 능력을 토대로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북한의 핵무기 국가전략은 2016년 5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미국 로스앤젤리스는 대표적인 자동차 중심도시로 발전해 왔다. 격자형의 가로와 도시 외곽의 교외지역 등 적어도 2000년대 이전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취약한 도시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매우 제한적인 대중교통(버스) 노선 중심의 LA 교통체계가 혁신되기 시작하여 경전철을 중심으로 한 TOD 혹은 교통회랑 (Transit Corridor) 시설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의 대상인 LA EXPO 경전철은 앞서 언급한 LA의 도시변화 맥락 속에서 전환점을 제공하는 대중교통 시설인데, 이는 이른바 “LA의 철도로의 변모(LA’s rai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철도 노선이 되었다. 이는 2008년에 발효된 캘리포니아 375번 주(State) 조례를 법적 근간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까지 6단계의 EXPO 라인을 건설 중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의 해양생물자원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遺傳資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해양생태계’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서술상으로는 ｢생물다양성법｣에 의한 생물자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의 하위개념인데, 이때의 자연환경은 해양을 제외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하천․호소 등)생태계의 생물자원으로,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으로 각각 구분되며, 양자의 개념은 중복 또는 상충되지 않는다. 명문상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현행법상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법｣에 의한 (육상․수생)생물자원과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생물자원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해양생물자원을 생물자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통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영역은 (1)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타 조정: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전체적인 기획을 토대로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 (2) 과학기술 프론티어의 개척: 한국 과학기술의 프론티어이며 많은 분야에서의 응용이 기대되는 기반기술을 창출하여 이를 각 부문의 연구 개발활동에 공급하는 기능, (3) 부처 공통의 시스템 및 지원제도 구축(S/W 인프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시스템 및 지원제도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추진하여 각 부처의 정책집행을 지원하는 기능, (4) 부처 공통의 하부 구조 구축(H/W 인프라): 국가 차원에서 요구되는 연구장비 및 시설의 제공, 지역 기술혁신 거점 구축 등을 통해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능, (5)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공하는 기능 등이다.

시설 입소 대신 지역사회 내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초기의 기대에도 불구하고,｢노인의 집｣은 계속 축소되는 중으로 점차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58개소에서, 2016년에는 49개소로 줄어들었다. 서울시청 담당자는 “입주자들 경험도 별로 좋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지, 이것을 확대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인의 집｣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낸다. 어디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는 구조 안에서 ｢노인의 집｣에 대해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소홀히 하게 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운영에 관한 행정적 뒷받침이 부재한 것도 ｢노인의 집｣의 운영이 흐지부지 되는 식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전세금 운영에 관한 정확한 지침의 부재 또는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폐지 유무가 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주택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점도 ｢노인의 집｣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민간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정부3.0 추진에 따라 데이터의 공개·개방·공유로 활용 가능한 공공 빅데이터의 양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으로 변화가 요구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52개가 신청되었고, 1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14개, ’15년 부처 업무보고서에서 20개, 해외 사례에서 40개, 전문가 자문을 통해 2개 등 총 228개의 활용 수요를 발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자치부는 2018년까지 추진할 중기 빅데이터 활용과제(약 20여개)를 발굴하여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O2O 서비스 분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소비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산업의 기존 업체와 새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을 최대한 이용한다.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팔려는 판매자와 이를 사려는 딜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이딜러’는 이러한 진입규제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힌다. 헤이딜러는 최근 많은 O2O 기업들이 활용하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하여, 모바일 기반 헤이딜러 어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한 판매자가 자신의 차량 사진과 관련 정보를 앱에 등록하면 헤이딜러가 선정한 딜러들이 소비자가 올린 차량 매물을 보고 견적을 제시하여 경쟁 입찰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중고차 차량 판매자는 딜러의 평판에 따라 안심하고 딜러에게 차를 팔 수 있고, 다수의 경쟁 입찰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팔 수 있다(시중보다 평균 75만원 이상 높게 판매). 또한 딜러들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영업하면서 판매자들 만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차량을 빨리 확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스웨덴 여성당의 출범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여성당이 의회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차기에는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이러한 여성당의 약진 현상의 원인은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좌파 정당인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도 계속해서 양성평등을 주장하였음에도, 여성당이 꾸준한 지지를 받는 것은 여성 권익 증진을 넘어 진정한 양성평등의 구현,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의 철폐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이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당은 이러한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 공천과정에서 여성 비율 쿼터제 의무화, 노동시장에서 남녀임금격차 최대비율 규정, 여성고용 비율 의무화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최연혁, 2014). 이른바 여성당은 특수성에 대한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공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고 의회 진출 등을 통해 사회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제 여성당은 급진적인 소수정치 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소수를 대변하는 공당으로써 활약할 것이다.

2005년중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우리나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확충, 결제리스크 감축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결제완결성의 법적 보장을 위해 2005년 3월 제정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한은금융망 등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하는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실행된 이체지시(자금의 이체 및 증권의 대체를 포함) 및 그 이체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결제는 완결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차액결제리스크를 감축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전년도의 자기앞수표에 이어 자기앞영수증에 대해서도 은행간 자금조정을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하고, 9월부터는 전자방식으로 교환 결제되는 자기앞수표 등의 차액결제시점을 오후(14:30)에서 오전(11:30)으로 앞당겼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장은 1937년 이후 발표된 만주 소재 대중가요의 가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풀어갈 것이다. 대중가요라는 장르를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시킨 까닭은 ‘만주 열광’이라는 사회적·문화적 현상이 ‘감성과 기억’의 문제와 얽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들었던 노래를 매개로 만주는 기억되고 향수되며, 노스탤지어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다. 만주 열풍이 식민지 조선을 휩쓸었을 당시 만주에 대한 동시 대적 감성은 주체와 시대를 당대적 현존으로 묶어줌으로써 하나의 사회적인 리듬으로 거듭난다. 대중가요가 수많은 청취자를 동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슷한 취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서로 친밀함을 느끼게 해 주는 것도 동시대적 감성을 통해서이다. 대중문화는 설령 그해에 급진적인 상징이나 슬로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의 유행에서는 퇴색되어 중립적으로 되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그저 문화적 노스탤지어의 대상으로 남기도 한다. 불후의 명곡’으로 전해져 오는 대중가요가 오랫동안 기억된다 하더라도, 이는 엄밀히 말해 최초의 아우라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다기보다는 기억 속에서 향수의 대상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가요의 생명은 동시대적 감성을 포착하는 데 있다.

이데올로기성의 약화와 관련하여서는 선군사상을 헌법 조문에 추가하여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강화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약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공산주의’와 ‘맑스-레닌주의’라는 용어가 헌법에서 삭제되고 ‘공산주의적 인간’ 대신 ‘주체형의 인간’을 강조한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 형사법, 재판소구성법 등에서도 투쟁적인 표현이 완화되어 이데올로기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 사적 자치 증대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처럼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적 거래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사적 거래행위의 증대는 더욱 확대 심화되겠지만 필요한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보호는 아직 요원하다고 한다. 사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변호사와 재판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 법적 결함보다는 경험적 결함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5월 홍콩과 영사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홍콩 영사관을 총영사관으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1997년 4월에는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기존의 영사관계 및 총영사관을 유지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반면 홍콩은 우리나라에 영사관을 두는 대신 주도쿄(東京) 홍콩경제무역대표부가 한국까지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외교관계는 중국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홍콩 간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다. 다만 홍콩특별행정구는 경제, 무역, 금융, 해운, 통신, 관광,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중국 홍콩(中國香港, Hongkong, China)’ 명의로 외국 및 국제기구와 협정 체결은 가능하다. 홍콩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의 10대 교역대상국 중 하나이며(수출은 제3위의 대상국),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3위의 투자대상국이기도 하다.

해당 연구에는 재배용 벼 경작지에 출몰하는 잡초성 벼(weedy red rice, 고유의 품종이 아니고 재배 논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야생벼 또는 잡벼)들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수확량의 절대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량 증가 조건에서 이 잡초종들이 동일 조건하의 재배용 벼보다 더 높은 종자수확량을 보이는 것으로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이었다. 유전적으로 상이한 재배종 벼를 상이한 생육조건(즉 이산화탄소량의 현재 수준 및 미래 예측수치, 그리고 비교적 큰 진폭의 상이한 주·야 대기온도) 하에서 연구하기 위해 연구진은 밀폐형 생육상(生育箱, growth chamber)을 이용했다.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모든 재배종 벼가 이산화탄소량 증가할 때 더 많은 지상 바이오매스(aboveground biomass)를 발생시켰다. 반면 이 효과는 대기온도 상승 조건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산조항을 실체적 보호규정들과 같은 위치(대체적으로 전반부)에 놓은 경우와, 실체적 보호규정 이외의 기타규정들 속에 포함시키는 경우(대체적으로 후반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EFTA FTA는 투자에 대한 일반대우 및 보호를 규정한 제3조에서 당사국은 ‘모든 서면 의무(any written obligation)’를 준수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의 유형을 취하고 있으며, 700) 한-미 FTA와 한-호주 FTA는 중재 청구의 제기를 규정한 조항에서 투자유치국의 ‘투자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와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 위반에 대해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후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나, 특히 다른 조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규정한다고 하여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는 수요자 중심의 신규아이템 개발회의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테마에 대해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집중R&D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경영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 기술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꾸준히 제품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었다. 정형외과관련 제품군에 대해서는 꾸준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광주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되어 개발된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의료용 소재 및 부품에 대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현재 매출액 대비 10% 정도의 수출규모를 향후 꾸준히 상승시켜 50% 이상인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코자 한다.

전두환 정권에서 헌법에 ‘문화’를 삽입함으로써 문화국가 구성 원리를 표방하면서 ‘삶의 질’을 강조함과 동시에 문화권을 언급하였다(이호준, 정무성외, 2012).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적인 대규모 문화이벤트가 개최되어 국제적인 위상에 걸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문화향수권에 대한 관심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1995년 문민정부는 체계화정책의 일환으로 ‘삶의 질의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삼아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와 함께 증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창의성 제고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문화기반시설 확대, 문화지구, 문화프로그램 정보 등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초국가적, 초인종적 권리로서,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에서 의미하는 권리는 일반적인 권리와 다른 속성이 존재한다. 즉, 인권은 일반적인 권리에 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당성을 가지는 속성이 있다.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며,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것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주어진 상황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속성이 있다. 인권이 법적인 권리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에 규정되거나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과 유권해석 등에 의해 그 권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 약학대학의 교육제도는 보통 2+4년 제도로 예과(Pre-Pharmacy) 2년과 약학대학 4년의 전문 교육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어서 총 6년제이며 기타형태의 과정들도 병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학생들이 예과를 거친 후 입학하는 미국 약학교육과정은 전문대학원(professi onal degree program)의 형태이며 졸업을 하면 Pharm.D.라고 불리는 약학전문박사 학위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교마다 다양하게 학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4년의 전문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하는 약학대학들이 대부분이며, 2년 과정 예과 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즉, 예과 교육과정은 약학대학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러한 약학대학 자체에서 예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보장형 6년제 학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약 8%이다. 대부분의 미국 약학대학은 2+4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약학대학 본과입학 시 약 85%가 넘는 학생들이 이미 4년 과정의 일반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6% 정보의 일부 약학대학에서는 입학조건으로 4년 과정의 학사학위를 요구하기도 한다.

UN Women은 2013년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Post-2015 개발목표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야 할 세 가지 우선목표분야(a priority target areas)로 구성된 단독목표(stand-alone goal)를 제안하였다. 세 가지 우선목표분야는 1번 ‘여성과 여아대상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2번 ‘역량 및 자원 (Capabilities and Resources)’, 그리고 3번 ‘발언권, 리더십 그리고 참여(Voice, Leadership and Participation)’이다. 여성의 빈곤 퇴치는 우선목표분야 2번 ‘역량 및 자원 분배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내 9개의 세부목표(target)중 첫 번째에서 다루어졌다. 가정내 소득이나 경제적 자원에 대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자원의 불평등한 재분배,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에 대한 접근성 취약문제도 여성의 빈곤에 일조한다(UN Women, 2013a: 25).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는 교과목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비체계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된다. 교과 교육 과목(예: 교과 교수법, 교과 교육과정, 교과 평가 방법)과 교직 이론 과목(예: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내용적 중복(김희백, 2017), 교과 과목 간 내용 중복(김갑성 외, 2009; 박상완, 2017)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교직, 교과 내용, 교과 교육 담당 교수들 간의 상호 협력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성대학 차원에서 단과대학 차원의 교수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교수진 스스로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연계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원양성 대학에서 중복적 성격을 가진 과목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수적인 과목을 대상으로 체계적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양성 대학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교원양성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교원 자격 검정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필수 기본 이수 과목의 과중한 설정을 조정할 때 가능하다.

기존에 엘리카에 존재했던 위계적 구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식 증진, 논쟁 최소화, 효과적인 고객대응을 위해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가 개발되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팀을 통해 개발되기 때문에, 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트릭스 구조에 의해 부서들은 교차 기능성(다기능화)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참여도, 협력 및 지식공유도 증진될 수 있도록 재조직되었다. 엘리카의 ‘사업 대 사업 기능(business to business function)’은 이 기업에 매트릭스 구조가 실현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케팅, 영업 및 R&D 부서의 경우, 이전에는 제품 혁신 및 개선에 관한 고객 대응시간이 상당히 길었다. 이 부서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방기기 브랜드들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마케팅 부서의 제품 관리자들이 특정 고객을 담당하였다. 영업부 내에서 고객 접촉을 담당하는 주요 계정 관리자(key account manager)가 한 제품에 대한 모든 조정, 개선 및 변경 내용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제품 관리자가 R&D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가격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약 1,000년 전부터 벼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쌀을 주식으로 삼는 쌀밥 중심의 식생활을 영위하게 됐다. 1998년과 2001년에 충청북도 청주시 유적지에서 출토된 볍씨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쌀로 밝혀졌는데, 서울대학교와 미국 지오크론 연구소의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볍씨의 연대는 약 1만 5,000년 전~1만 3,000년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벼는 생태형에 따라 인디카(Indica)와 자포니카(Japonica)로 분류되며 아밀로오스와 단백질 함량에 따라 밥맛이 달라진다. 인디카는 쌀알이 가늘고 길며 밥을 지었을 때 끈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포니카는 쌀알이 둥글고 짧으며 인디카에 비해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아 밥을 지었을 때 끈기가 강하고 맛이 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밥맛이 좋은 품종(‘해들’ ‘삼광’ ‘운광’ ‘고품’ ‘호품’ ‘칠보’ ‘하이아미’ 등)과 술·빵·국수·밥 등 가공에 적합한 품종(‘설갱’ ‘고아미’ ‘팔방미’ ‘도담쌀’ 등), 쌀가루 제조에 적합한 품종(‘한가루’ ‘신길’ 등)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현재 EATL 사업은 3기 사업(EATL-Phase III, 2013~2017)이 진행 중이며, 그 핵심은 2기에서 제안된 각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특히 재원조달 조정 및 촉진 방안이 검토되어 왔다. 아울러 유럽 아시아 간 육상 교통의 국경 통과 시 물리적 행정적 병목(bottleneck) 구간의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재까지 전문가그룹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2016년 6월 중순 열기로 되어 있던 (누적) 제14차 총회가 연기됐다. 이 외에 유럽코카서스아시아운송회랑(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TRACECA)은 전적으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에 특화된 국제적인 물류경로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TRACECA는 1993년 EU를 중심으로 발의된 유럽-중앙아시아 동서축 프로그램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코카서스 국가와 중앙아 5개국 등 13개국으로 참여한다. TRACECA의 주요 목적은 EU와 중국 간 무역루트를 연계하는 것이며,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통한 대체 루트 개발을 통해 국제 물류경로 상 구소련 국가들의 러시아 의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청소년의 문화전통 미덕 계승”의 “소소백가 강단” “묵향서법전시” “홍색 발자취 탐방” “조국찬양활동” 등 일련의 교육 행사를 계획 실시하고 제1회 “초 중 고 학생 영화주간”을 개최하였다. 초 중 고 학생들의 심리 건강 교육을 위한 특별 창의 계획을 실시하고 매년마다 “개학 첫 번째 수업” 등을 제작하여 시청하도록 하며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초 중 고 학생들의 도덕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경(北京)은 “국학대사 학교 초청” “모범 근로자 학교 초청” 등 행사를 실시하고, 문화시범학교 조성 사업을 실시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교내 문화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였다. 서장(西藏) 자치구는 “무형문화유산 학교 초청 시범 기지”를 건설하여 교육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도록 지도하였다. 산서성 삭주시(山西省 朔州市)는 중국 전통 프로그램을 위주로 중화 경전 읽기 행사를 널리 전개하고 전통 미덕과 정직 교육 그리고 교사의 도덕 규범 형성을 서로 결합하여 우수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화 문명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기 연구들은 주로 여성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성차별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유리천장 현상 또는 유리벽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여성관리자의 모성보호휴가 사용과 이로 인한 인사관리 과정에서의 차별에 주목하였다. 여성관리자는 조직 내 관리계층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역량 강화 의지와 조직에 기여가 높은 만큼 정당한 평가와 보상에 대한 기대, 상위계층으로의 이동 욕구 또한 높다. 이들은 조직 내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중시하므로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관리자의 차별적 경험은 결국 조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다음에서 여성관리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차별 인식 간 관계,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성과 제도 간 상호작용이 차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하도급 체계 공정화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용성장의 하나의 축으로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성장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하도급 체계의 공정화 정책 추진 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지방정부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하도급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방조례는 지방정부 소관지역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방조례 유무는 하도급 체계의 공정화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17개 중 10개 지방정부만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보다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의 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광역지자체별로 조례 제정비율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지방정부의 하도급 체계 공정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29일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대학문화센터(UCC: University Cultural Centre)에서 개최된 리콴유(Lee Kuan Yew)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가장례식에 참석하고,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셴룽(Lee Hsien Loong) 현 총리 등 유족들을 위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문록에 영어로 “리콴유 전 총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의 이름은 세계 역사에 새겨져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한국 국민도 싱가포르 국민과 함께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고 기록하며 고인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명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리 전 총리 장례식에 참석한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테인 세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 등과 인사를 나누고, 데이비드 존스턴(David Lloyd Johnston) 캐나다 총독, 제러마이아 매터퍼라이(Jeremiah Mateparae) 뉴질랜드 총독, 레우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 등과 주요 외교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이민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기 전인 1984년 Romaniuc에 의해 캐나다 출산율이 1.4-2.5 수준일 때 인구 1%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 추계가 시작되었다. 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총인구는 계속 성장세에 있으며, 2006년 인구조사 결과 해외출생자 비중이 19.6%로 1931년 이래 최고를 보였으며, 2030년경에는 이민 외에는 인구성장 동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EU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인구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200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3.4%)보다 젊은 층 인구(25-54세, 57.4%)의 유입이 훨씬 많으며, 이는 캐나다 자국 출신 65세 이상 인구(11.2%)보다 낮고 생산연령인구(25-54세) 42.3%보다 높은 양상을 보인다.

만하임의 연구 이후 세대연구가 유럽과 미국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재조명받게 된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 시기에 세대 개념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1960년대 청년학생들의 체제저항운동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실천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세대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세대 개념에 관한 모호성이다. 세대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한 일련의 논쟁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세대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라이더(Ryder, 1965)가 제시한 것은 세대개념을 친족구조에 국한시켜 사용하고, 만하임류의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는 세대개념은 코호트로 개념화하자는 방안이다. 컬쳐(Kertzer, 1983) 역시 라이더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코호트나 연령집단을 세대개념과 명료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컬쳐는 라이더와 마찬가지로 ‘세대’는 부모-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적인 의미로 엄격히 제한하여 사용하는 한편 ‘연령집단’은 특정 생애 주기 단계(연령)에 있는 사람들로, ‘코호트’는 동년배집단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10년간 아이들과 자연미술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몸소 느낍니다. 인문계고 아이들을 보면 하루 일과 중 언제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터무니없는 생각이 세상을 바꿔왔다면, 자연미술은 이에 부합하는 활동이지요.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딴짓’을 하는 게으름을 자연미술 수업에서는 오히려 권장한다. “유치할 정도로 망가짐을 원한다.”는 이 교사는 자연미술 수업은 1회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 수업 후 드로잉 수업에서 아이들은 사물을 보다 자유롭게 바라보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결과를 보인다. “처음에는 어떤 모양을 닮은 형상을 발견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때 특히 발견하는 형상은 얼굴이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손이나 발 등 몸의 일부에 자연물을 연장하거나 자연물로 뭔가를 ‘만드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자연미술은 1980년대 초 임동식 화가에 의해 국내에서 새롭게 창안된 미술장르다. 자연과의 신선한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 야외미술로, 모든 사람들이 잠깐 잊고 있던 감성을 다시 깨우는 데 본질이 있다. 그래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자연미술 수업에서는 방해가 된다. 풀밭에서 잠시 멈춰서 얘기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생각해 내기도 한다.

자본계정 세입예산은 총 1,209억 원이며 타계정전입금, 관유물매각대,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계정전입금은 손익계정 세계잉여금이 자본계정 세입으로 전입된 것으로서, 1,003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 조달청 소유 공공청사 및 부지 등의 매각대금인 관유물매각대금은 200억 원, 2014년도 자본계정의 추정 세계잉여금인 전년도이월금은 6억 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다. 자본계정 세출예산은 자본계정 세입 총액 1,209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 및 비축창고 신축 등 자본적 지출에 관한 예산이 129억 원이고, 기타 자본계정 잉여금 1,080억 원은 회전자금 및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회전자금 전출금으로 25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30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

중국이 첫 해외 군사기지 건설지로 택한 아프리카 지부티는 미국도 아프리카 유일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곳임. 올해 중국의 지부티 군사기지 건설계획이 흘러나온 이후부터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해 왔음. 우 대변인은 중국이 2008년 이래 21차례에 걸쳐 60여 척의 함정을 아덴만, 소말리아 해역에 보내 항해안전 수호 임무를 전개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들이 정비, 식량 및 연료보급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따라서 이번 군사 기지 건설은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우 대변인은 거듭 강조했음. 지부티의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 미국도 이곳에 2003년부터 군사기지 캠프 르모니에를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는 특수부대를 포함한 4천 명의 병력이 주둔하며 대테러 작전 등을 펼치고 있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왔던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지부티 군사기지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 해상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임.

세계 건화물선 시장의 수요에 변화를 주는 요인을 보면, 긍정적 요인으로는 철광석 가격하락 및 생산시설 증대, 인도의 화력발전 비중 상승, 중국의 철강재 수출 증대, 중국-호주 간 FTA 등이 있으며, 부정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석탄소비 억제, 인도네시아 천연광석 수출금지 등이 있다. 첫째, 최근 국제 철광석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다. 2014년 초 철광석 가격은 톤당 100달러 이상이었으나 11월 25일 톤당 69.58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철광석 가격은 중국의 철광석 수요둔화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세계 철광석 3대 메이저인 호주의 리오 틴토, BHP, 브라질의 발레는 2014년에만 1억 톤 이상의 생산시설을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철광석 가격은 메이저 간 생산시설 증대에 의한 공급과잉 심화로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 철광석 가격하락은 중국의 철광석 수입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향후 케이프 시장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환경도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제니퍼소프트는 AMP(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분야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벤처기업인데, 이 기업의 성공요인으로는 우수한 복지 및 근무여건에 더하여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꼽히고 있다. 세계적 IT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은 최고 수준의 직원 복지가 장점이며, 특히 직원들의 창의적 업무 활동을 위해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TV조선, 2014. 6. 16). 한편, 창업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나 필요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거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고가 어려울 경우 창업기업이 성장하고 회생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본 지수에서는 노동관련 지표로 ‘노동시간의 경직성(창업단계)’, ‘비정규직 고용 규제(성장단계)’, ‘정리해고 비용(실패/재도전 단계)’를 대리지표로 선정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공정성에 대한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찰이 담당하도록 기대되는 법적업무와 돌봄업무는 외견상 경찰의 수사 임무와 상충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책무가 잘 수행될 때,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와 이중책무의 병행이 필요하다. 수사외의 이중 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이중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을 위한 부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라포형성 및 효과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갈등해결기술 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다른 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연계협조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나라표준인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비교대상 문서에 대한 중복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검토기능을 추가해 기업에 부담되는 유사·중복인증을 사전에 해소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표준·인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보탐색과 인증업무 처리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 기조에 발맞춰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 인증제도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Ⅴ장에서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교육개발협력 현황자료의 보완을 위해서 교육개발협력사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현황과 사업 주체의 인식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범위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학, 시도교육청,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이며, 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병행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과 면담 구성의 범위는 (1)기본 사항 및 관련 업무 경험, (2)사업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 (3)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4)사업 수행의 문제점, (5)개선 방안의 5개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사업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5개 주체의 29명의 교육개발협력사업 담당자들은 전반적으로 SDGs의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내용과 최근의 교육개발협력사업 동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SDG 4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중장기 계획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통적인 인식을 보였다.

무과실 보험제도는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사고 발생시 본인의 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없애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무과실 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어느 정도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면서 무과실제도를 시행하는 주에서 소송이 발생하는 규모가 무과실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주를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무과실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쉬워짐에 따라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의료서비스 기관과 피보험 가입자가 서로 결탁하여 진료비 부풀리기 같은 사기행위를 조장하였다.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는 환경 중에서 방사능오염 경로상의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시료인 공기부유진과 강수를 채취하여 전베타 방사능을 분석하고 환경방사선준위 변동의 신속한 탐지를 위해 공간감마선량률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한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및 다중파고분석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기부유진, 낙진, 강수 및 상수를 채취하여 137Cs을 포함한 인공방사성핵종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주식 식품인 쌀, 배추 시료를 시장에서 구입하고 전처리 후 정밀감마핵종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방사능측정소와 지방방사능측정소가 조사한 환경방사선 및 환경방사능 자료는 비상시 적시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감시로 확보된 전국토에 대한 자연준위는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한 영향평가에 기준이 된다. 그리고 생활환경시료에 대한 방사능농도 자료는 국민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또한 방사선사고와 관련하여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주체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구성 주체는 크게 정부의 정책, 실행주체인 교육기관 그리고 대상이 되는 예비 및 잠재인력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핵심 주체 중 하나로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한 원동력으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운영한다. 민간 및 정규 교육훈련기관은 예비 및 잠재 인력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해당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인증, 교수 요원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력을 양성한다. 예비 및 잠재인력은 아직은 필요 인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갖추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초급인력으로 진입하거나 재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인력들을 말한다.

산림경영자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결정사항 가운데 하나는 경영방식이다. 기존에는 경제적 여건, 현지상황, 산림 임분의 조림적 특성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경영방식을 결정하였다. 산림 경영방식을 동령림으로 혹은 이령림으로 결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multiple rotation) 지상부 탄소축적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적인(a rotation) 탄소흡수량은 이 두 가지 경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령림경영에서는 수관층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탄소흡수가 이루어지며, 택벌의 강도와 주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반해, 동령림 경영에서는 벌기령과 벌채이후 임분이 다시 갱신되는 주기에 따라서 탄소흡수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탄소흡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임분에 대해서 적절한 경영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 산림에 대하여 임분 별로 적절한 조림시업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경관(mosaic)을 조성하는 순응적 접근방식(adaptive approach)이 전체적으로 산림의 생산성 및 탄소흡수를 향상시킨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해자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 역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는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되,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은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지정취소 처분 또는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 인력 ․ 시설 ․ 장비, 진료과목,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기준 등과 관련하여 점수화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각 항목별로 배점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의료기관이 받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때 점수화되는 구성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병원 및 보건의료원, 한방병원, 의원 및 보건소,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가구(원)이 장래에 공급가능한 잠재 노동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취업자 중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취업할 수 없는 구직자와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취업할 수 있는 비구직자가 포함된 노동력 저활용에 대한 지표인 고용보조지표를 2014년 11월부터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국제노동기구의 제19차 ICLS 결의안(2013)의 노동력 저활용지표 측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노동력 저활용지표 외에 기존의 경제활동인구 측정방법을 유지하면서 근로통계체계(system of work statistics)를 만들어 무급가사서비스를 근로(일)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무급가사서비스의 주 담당자인 여성의 잠재 노동력에 대해서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전체 주제 중 일부이다. 여성과 더불어 잠재노동력과 관련된 중요한 계층이 청년층이다.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최빈곤국인 타지키스탄은 1992년의 내란과 1994년 이후 Rahmonov 대통령의 장기 독재집권 및 파벌싸움 등 정치 불안, 인프라 부족, 빈곤, 지리적 고립으로 CIS지역 중 FDI 유입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 적용은 미흡하며 낮은 급료에 따른 부패 만연과 정치적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해외이주노동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2010년 GDP 대비 40%를 기록하였으며, 빈곤율은 53%에 달하고 있다. 주요 수출입 품목이 모두 국제가격에 민감한 원자재, 식량, 연료 등이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예산+기금)은 2012년 3조 7,194억 원에서 2016년 5조 4,948억 원으로 연평균 10.25% 증가했다. 이중 예산은 2012년 2조 933억 원에서 2016년 2조 7,698억 원으로 32.3%, 기금은 2012년 1조 6,261억 원에서 2016년 2조 7,250억 원으로 67.6% 증가했다. 2016년 재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부문은 2015년도에 비해 2,629억 원(13.2%) 증가한 2조 2,561억 원이며,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가 있는 날,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지원 등에 기인했다. 2016년도 관광부문 재정은 1조 4,111억 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392억 원(2.9%)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평창올림픽 특구 개발, 전통문화체험 지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 국내관광 진흥 및 외래 관광객유치 촉진과 관광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사업추진에 기인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정부부처나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단체의 시작은 2003년에 ‘하늘꿈학교’가 문을 열면서 시작하기 했다. 이후 민간단체가 주도적이며, 자발적으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으로 발전하다가 2005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일부가 이들을 지원하고 2011년부터는 통일부가 지원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p.170). 교육부 지원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 사업은 제도권 밖인 학교 밖에 존재하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도록 민간교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전일제 대안교육시설과 아동생활시설인 그룹홈, 방과후 교육시설이 있으며, 통일부에서 사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인 그 해 7월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도 그 영향력이 미쳐 그 해 12월 1일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개성공단 상시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줄이고 출입 횟수, 1일 출입 인원도 대폭 제한했다. 그리고 문산-봉동 구간의 경의선 화물열차도 1년 만에 중단 되었다. 상황은 2009년에 들어와 더 악화되었는데,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를 이유로 그 해 3월에 3회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했다. 이어 북한은 체제비난과 함께 북한 여성종업원을 회유했다는 이유로 현대아산 직원을 137일 동안 억류하기도 했다. 계속하여 그 해 5월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모든 특혜를 무효화한다는 일방적인 선언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하였고,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도 이어졌다. 한편 북한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4배나 인상한 월 300달러로, 토지 임차료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31배에 해당하는 5억 달러로 각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둘째, 학생 배경변인에 따라 교양과목 만족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양전체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양영역별 문항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보다 암기를 강조’(역산문항), ‘교수가 편견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들음(역산문항)’의 경우 교양전체, 글쓰기, 인성교양 등에서 여학생이 만족도가 높으며, 교양전체, 글쓰기, 실용영어, 인성교육 등에서 다른 계열학생보다 공학계열학생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남학생과 공과계열학생(남학생이 다수)의 경우 교과목의 전반적 이해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수업시 편견적인 표현을 많이 듣는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같은 교양영역 내에서도 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라 교양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게 인식됨을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는 수업 중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방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경찰의 가장 큰 특징은 50여 만 명의 경찰관이 4만여 개의 경찰기구에서 근무한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청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을 하나의 인사체계와 조직체계로서 16만 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경찰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4만여 개 경찰기구는 각자 고유한 법적 근거와 목적하에 설치되어 상이한 관할권과 조직체계 및 인사체계를 가지고 각자의 관리방식에 따라 상호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경찰조직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집행기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연방검찰) 산하에 FBI(연방수사국), DEA(마약관리국) 등을 창설하여 전국적인 연방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전국의 주 및 지방의 자치경찰에 대하여 지도와 훈련 등 후견인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를 하는데 비하여 미국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도그마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양국의 양태는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과학자(Physician-Scientist)는 의사를 칭하는 Physician과 과학자를 의미하는 Scientist가 합쳐진 것으로 학문적인 용어라기 보다는 임상을 담당하는 의사이면서, 관련 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자를 총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과학자라는 용어에 대하여Schwartz(2012)는 의학과 과학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지식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자라고 정의하였으며, Morel & Ross(2014)는 의사 면허와 박사학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연구자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일뿐 아니라 기초적인 생의학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Davila(2016)은 의사과학자를 기초과학 연구와 임상실습을 연계하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 질병의 치료와 이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우리나라에서 공수처의 모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데, 사회 전체 특히 경찰분야의 부패가 만연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974년 설립되었다. 염정공서는 홍콩 행정장관 직속의 독립기구이고, 수장은 홍콩 행정장관의 추천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의회에서 임명하고 있으며, 수사는 염정공서 집행처에서 담당하고, 염정공서에서 수사한 사건은 율정사(법무부)로 보내져 율정사 형사검공과 소속 검사가 기소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염정공서의 수사관은 행정장관의 행정명령만으로 감청 및 감시가 가능했으나, 불법수사로 인한 2006년 법 개정으로 감청에 대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적 영역의 부패수사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뇌물수수 등 전형적인 뇌물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연평균 3.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강력한 자치분권 5개년 로드맵이 제시된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학계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포함된 광역단위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이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가 그동안 많은 문제가 노출된 제주형의 이원적인 자치경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앙집권화된 경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식 자치경찰모형을 근간으로 마련된 제주도모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찰력의 지방분권이라는 취지는 무색하다고 읽히기 때문이다.

항공기상청은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3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도전! 기상가족 골든벨’을 개최하였다. YTN의 박은실 기상캐스터와 기상청 백덕인 주무관의 사회로 인천 삼목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올해 대회는 퀴즈와 함께 아름다운 기상사진전을 비롯한 비행기 날리기 경연, 체험차량을 이용한 기상캐스터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더욱 재미를 더했다. 특히 KBS, SBS, MBC 기상캐스터들을 비롯하여 기상청장, 공군기상단장, 이승훈 국가대표 스케이트선수의 축하 영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유관기관의 협찬으로 더욱 풍성한 대회가 되어 참가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신나게 웃고 즐긴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 특히 준비한 직원들과 참석자 모두에게 국민감동을 선사하고, 내‧외부 협업을 통한 소통과 공감확대로 벤치마킹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예보과가 이달의 기상인(5월)으로 선정되는 등 기관 포상을 통한 기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오프콤은 2002년 Ofcom 설치법에 이어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방송과 통신에 걸쳐 기존 다섯 개 규제기구를 통합하여 탄생한 융합규제기관이다. 주파수 관리, 방송 면허 관리, 유무선 통신망 규제, 미디어 시장상황 조사, 미디어 시장의 경쟁 규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심의 및 규제, 우정서비스 관리 기능을 포괄한다.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Board)와 실무기구인 집행위원회(ExCo)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며, 일반 회사의 지배구조와 유사한 공공법인의 형태를 띤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대다수(7인)가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집행위원장인 CEO만 상임이사이다. 비상임이사는 BBC와 유사한 경로로 주무장관이 선임하며, 상임이사인 집행위원장은 비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선임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기초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승전국은 물론이고 패전국들에게도 마샬원조(Marshall Aid)라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은 국제통화체제의 재건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을 창설하였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을 조직하였다. 나아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결성을 주도하였다. 결국 이러한 체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