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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160여개국,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 □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4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하고,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대표단은 환경부장관을 비롯, 기후변화협상 수석대표인 외교부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등 환경부와 외교부 인사로 구성 ○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 이번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68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많은 국가들의 서명식 참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지구적 의지 결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리 협정 조기 발효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파리협정은 4월 22일(현지시각)부터 1년간 각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5개국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활용연구 체계 개편 추진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추진 실적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개요 •(추진주체) 미래부 (일반시설) /IBS 중이온사업단(특수시설) •(사업기간) 2014 ~ 2021년 •(총사업비) 9,843 억원 - 특수 4,641, 일반 1,602, 부지 3,600 •(건축면적) 130천㎡(연면적 3.9만평) 중이온가속기 ◆ (개념) 양성자에서 우라늄까지 다양한 중이온을 가속․충돌 → 물질구조를 변화시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 → 첨단기초과학 연구에 활용하는 대형 연구시설 * 양성자, 전자, 이온 등의 전기를 띤 입자를 강력한 전기장을 사용하여 빛의 속도(30만km/초)에 가깝게 속도를 높여줌으로써 충돌과정에서 일어나는 숨어있던 입자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을 통해 미시세계의 물리법칙을 규명 ◆ (주요재원) 고에너지(200MeV/u), 대전류(400kW) 희귀동위원소 가속기 - 세계 최초로 두 가지 동위원소 생성방법(ISOL*, IF**)을 결합 * Isotope Separation On-Line : 두꺼운 표적에 양성자를 충돌시켜 대전류 저에너지 동위원소빔 생성 ** In-flight Fragmentation : 얇은 표적에 중이온을 충돌시켜 소전류 고에너지동위원소빔 생성 ◆ (국제 경쟁력) 현재 운영 중이거나 2020년 초까지 완공 예정인 가속기 중 가속에너지, 가속출력 등에서 세계 최고 사양

환경부 장관, 제주 WCC서 스웨덴 왕자등과 만나 환경외교 총력 □ 이외에도 유영숙 장관은 “한국은 선진국의 요구와 개도국의 어려움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 개도국-선진국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사무국 유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이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에 모범이 되고 있고, 유치제안도 매우 우수해 한국이 유치국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화답했다. □ 한편, ‘환경 분야의 월드뱅크’로 일컬어지는 GCF는 2011년 기후변화협약 더반총회에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20조원(1,000억불)의 재원을 모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 공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 GCF가 유치되면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및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30개 개도국 대상, 파리협정 대비 온실가스 산정 교육 질의응답 4.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란? ○ 전세계 각국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12일,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 신기후체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이며,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7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지경부, 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 발표 2010년도 에너지 R&D 중장기과제(총 41개) 1. 에너지자원기술개발(20개) 연번 분야 과제명 과제유형 1 에너지저장 10 kWh급 LIB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 상용화 2 고출력, 장수명 초고용량 커패시터 개발 전략응용 3 청정에너지 석탄 SNG 제조 공정 국산화를 위한 실증 기술 개발 * 청정석탄에너지(스마트프로젝트) 종료(성공판정) 후 진행 상용화 4 모듈형 고효율 GTL 마이크로 반응 시스템 개발 원천 5 그린카 Medium duty 상용 전기차용 일체형 전기동력시스템 개발 전략응용 6 건물효율 건물에너지 사용설비를 위한 운영관리 데이터 계측 및 제어시스템 개발 및 실증(제목수정) 상용화 7 기술융합 온도에 따라 열선 차단/흡수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고투명성 단열창호 전략응용 8 광전 변환효율 극대화를 위한 복합화합물 원천소재개발(통합, 제목수정) 원천 9 히트펌프 고효율히트펌프 냉온수기 전략응용 10 소형열병합 열병합발전 배열을 이용한 다실제어 하이브리드 제습냉방 시스템 개발 상용화 11 산업공정 에너지 저감을 위한 탈수-압착기술 및 이산화탄소, 섬유 저감형 로딩기술 전략응용 12 고온 용융슬래그를 사용한 에너지, CO2 미니멈 시멘트 제조 원천 13 에너지 다소비기기 슈퍼 프리미엄급 동다이케스팅 제어용 유도전동기 및 산업용 유도기동형 동기전동기 개발(통합, 제목수정) 전략응용 14 저전력 셋톱박스 기술개발 전략응용 15 초고효율 그린 콘덴싱 가스보일러 개발 전략응용 16 온실가스 CO2 지중저장 실증화 기술개발 전략응용 17 발전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10~30MW급 연소후 포집공정 개발 상용화 18 자원기술 우라늄광 융합탐사 및 물리화학적 선광/제련 기술개발 전략응용 19 국내 희유금속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 전략응용 20 생산 유‧가스전 평가기술 및 생산시스템 최적 설계/운영 기술 개발 전략응용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개요 Ⅰ 현황 및 시사점 □ 창조경제形 新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사회가 가진 지식․기술의 효율적 활용(융합)을 통한 재화의 가치 혁신 필요 ㅇ 특히, 기존산업의 성장둔화와 함께 아이디어 및 문화․예술․인문의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융합」의 중요성 증대 * 공급 과잉률(2010년, 기재부, %) : 자동차(56.7), 철강(37.7), 석유화학(17.7), 조선(14.4) ㅇ 세계적으로도 이미 산업 간, 기술 간 경계 모호로 다양한 융합 제품․서비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대표적 융합 아이템인 아이폰의 경우 2011년도 4분기 23.4% 高순익 달성 □ 현재 정부의 R&D를 통한 新산업 창출 방식은 新수요 적시 대응 또는 新시장 선제적 창출 등에는 다소 부적합 ㅇ 분절형「R&D→新산업」과정, 이를 연결하는 기술 사업화 지원 미흡(R&D 대비) 등으로 산업화까지 장시간 소요 ㅇ 사업화 지원도 시장이 성숙된 분야에 편중돼, 시장 미성숙 영역의 R&D를 활용한 新제품․서비스 창출에는 한계 내재 □ 기술 사업화 全주기는 여러 전문 분야별 협업에 의해 완성되나, 관련 주체들 간 비즈니스 중심의 개방형 협력이 미흡 *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번역가 : 기술 평가․발굴․거래, 시장 분석 및 전략 기획, 기업 인큐베이팅 등 기술 사업화 전문인력

중앙전파관리소, ｢2018년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 - 어린이들에게 무선카, 드론, 전파 방향탐지 등 다양한 전파체험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는 여름방학 중 다양한 전파 체험학습을 통하여 전파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 12개 전파관리소에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2018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전파를 배울 수 있도록 전파에 대한 기초이론을 설명하고, 무선카, 드론, 전파 방향탐지 활동 등을 체험하며, 실제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국·이동통신사·과학관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 행사를 통해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파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여, 미래 핵심자원인 전파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가신청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를 통해 7월 16일부터 23일까지(6일간) 지역별(서울 본소 및 지역 전파관리소)로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신청·행사 일정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5.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건강피해 예방 □ 배경 ○ 새집증후군 등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문제가 심화 ※ ‘04.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여아 A양이 심한 피부병을 앓았다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1,000만원의 분쟁조정사건에 303만원을 지급하라는 새집증후군 관련 배상 사례) ○ 환경오염물질의 지속적 증가와 도시화의 심화에 따른 실내 체류시간이 증가 - 우리나라의 실내 체류시간은 95.4%(미국은 87%) □ 그간의 추진 경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정 시행(’04.5) -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등 유지기준 5종과 VOC, 라돈 등 권고기준 5종을 관리 -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당해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입주민에게 공고토록 하는 제도 시행 - 신축아파트 주민 입주전 오염물질 측정,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계획을 마련 ○ 건축자재 등 내부배출원의 사전관리 -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건축자재 방출 기준을 설정,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제한 ○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및 환기기준 설정․시행 - 신규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 이산화탄소를 기준물질로 다중이용시설내 오염물질이 90% 이상 제거될 수 있도록 환기기준을 설정, 관리

서비스업종 특화 창업인큐베이터 20곳 제공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억 4천만원이내 금액의 사업장(점포)을 3년간(최대 5년) 무상임대 제공하며, 창업 종합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사업/컨설팅 단계 지원내용 비고 아이템 분석 ▪아이템의 개인 창업환경, 투자환경 등을 분석, 적합판단/대안제시 (필요시 예비창업자 실사) 컨설턴트 사업장 개발 ▪아이템에 적합한 사업장 발굴 ▪상권/ 입지, 고객층, 경쟁업소분석 및 수익예측 등을 통해 사업장 후보 제안 ' 사업장 제공 ▪사업장 최종 선정(심사위원회) ▪계약 및 예비창업자에 사업장 제공 ▪현판 제공 센터 개점 실행 ▪인테리어설계, 디자인 및 시설 컨셉 ▪주력서비스 및 가격설계, 브랜드밍 ▪오픈이벤트, 홍보 마케팅 컨설턴트 사후관리 ▪성과, 경쟁구도, 고객반응 등 분석을 토대로 대안제안 '(6개월)

세종테크밸리 3차 분양까지 45개사 입주 예정 세종테크밸리 추가 입주 예정기업 명단 □ 선정업체: 수도권 50%, 대전 50% 구분 업체명 소재지 매출액 종업원 주요특징 복합용지 소만사 서울 236억 183명 산업포장(2009), 장영실상2008), 일하기 좋은 한국기업 3개 부문 수상(2015) 세림TSG 대전 447억 360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공공기관 시스템 운영, 기재부(2016), 행자부(2015) 표창 수상 커미조아 대전 91억 39명 디지털신호처리장치 제조, 수출유망기업(2009 중기청), 고성장기업(2015 중진공), 첨단기술기업(2016 미래부) 코메스타 안산(공장) (대전 사무실) 76억 50명 군위성통신 소프트웨어 전문제작. 첨단기술기업(2013, 미래부) 산업용지 세안기술 서울 354억 378명 제어정밀기기, 원자력산업 발전유공(산자부. 2011), 한국원자력기술상(미래부, 2013) 에이블 정보기술 대전 104억 75명 AI기반 시스템통합 장비 전문기업

특화형·유망업종 창업지원 위해 전국 73개 민간전문교육기관이 나선다 - 금년 250회 5,000명 대상 창업·재창업교육 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은 특화형·유망 업종 중심의 소상공인 창업 및 재창업 교육지원을 위해 전국 73개의 민간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 총 250회의 교육과정(창업교육 200회, 재창업교육 50회)을 운영, 전국 5,000여명의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예정자에게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소상공인 창업 및 재창업 교육은 과당경쟁업종 및 무분별한 생계형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특화형* 또는 유망 업종** 등 창조형 업종중심으로 운영된다. * 체험형 아트카페, 유기농 해독주스 전문점 등 생계형 업종이나 신지식 및 기술을 가미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 오토캠핑 장비대여업, 가정재무라이프컨설팅 등 향후 수요확대 가능성이 높아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

개성공단 우수 제품 특별판매전 보러 오세요! - 9.26~10.2,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 축제의 거리 - □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한 특별판매전이 행복한 백화점 앞 축제의 거리에서 지난 26일부터 10.2일까지 개최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에 들여왔으나 납입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판매 애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 기획전 행사를 마련하였다. ◦ 목동 행복한백화점 1층 행복 3문 축제의 거리에서 ㈜나인모드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의류·잡화·주방용품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우수 인기 상품 50여개 품목을 전시·판매한다. ◦ 이번 특별판매전의 제품은 정상가보다 50~70%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며,개최 첫날(26일) 약 800명의 고객이 제품을 구매, 1일 매출이 약 1,500만원이 발생하였다. ◦ 이는 일반 제품 특별판매전에 비해 4배 이상의 판매 매출을 달성한 수치로 개성공단 제품의 우수성과 국민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을 지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상품 홍보 및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중소기업청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업을 통한 주요 철도역 특판전(서울역 등), 대형백화점과 연계한 특판전 등을 추가로 개최하여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Ⅱ. 대상자 선정 3 지원기간 및 수급자격 중지 가.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 방과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산정 - 만 18세 도래 시까지 수급자격 유효기간 자동 갱신 ○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사용가능하며, 만 18세가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만18세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중지 처리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해산물 영양 떡갈비와 해물 피자, 요리대회 대상 수상 2014년 어식백세 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개요 행사 내용 행사명 추진내용 비고 경연부문 Easy seafood 요리대회 ∘(일반인) 수산물 간편 레시피 개발대회 - 분야 : 주식, 간식, 부식(주제 : 6개 新소비 문화) - 수상자 선정 : 5팀(장관상 등 상장, 상금 수여) - 본선진출 각 20팀 Kids seafood 요리대회 ∘(전문가) 어린이 급식용 레시피 개발대회 - 참가자격 : 영양사·조리사, 요리학교 학생 등 - 수상자 선정 : 5팀(장관상 등 상장, 상금 수여)

민간 500대 웹사이트 플러그인 사용 현황 발표 - 2017년 대비 22.7% 감소 (대안 서비스 반영 시 64.7%까지 감소) - □ 플러그인 개선 효과로 노플러그인(‘플러그인 제로’) 웹사이트 수는 전년 대비 22.5% 증가(151개 → 185개) 하였으며, 무(無)설치 방식의 대안 서비스 반영 시에는 52.3%까지 대폭 증가(151개 → 230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플러그인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우선, 멀티미디어 재생 관련 플래시 사용중단*에 앞서 웹 표준으로 조기 전환하고,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의 플러그인 개선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 크롬 브라우저의 플래시 콘텐츠 차단(‘16.9월),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 엣지 브라우저에서 플래시 기능 제거(’20년), 어도비사의 기술지원 중단(‘20년말) ㅇ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브라우저 버전이 낮으면 이용 시마다 플러그인을 계속 설치해야 하므로 브라우저 업데이트 관련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이용자가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인터넷융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 이용환경이 전반적으로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PC 기반으로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19년부터 민간분야 노플러그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해 마련․배포한 가이드라인이 민간 웹사이트 전 분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 등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례지도사 자격검정 기준(제20조의2제2항 관련) 1. 수료기준 가. 교육생이 별표 3의1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9할 이상 출석하고, 8개 과목당 평가점수가 각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각 과목에 대한 평가내용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 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실습평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점수 평가점수 수시 등 시체수습에 대한 절차 및 위생처리적정 시체 안치온도수시관련 용어 및 용품사망자 발생에 따른 행정서류 확인 사항사망자 인적사항 확인(신체 특이점 등)사망자 유족 확인 및 안내(전염병 안내 등) 30점10점10점20점15점15점 100점 염습 및 입관 등 염습 및 입관 시체위생처리 등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관리법령 준수에 의한 시체위생관리염습 및 입관 용어 및 용품염습 및 입관의 시행 전․후 유족확인감염 및 안전보호장치 착용 여부 50점10점10점10점10점10점 100점 빈소설치 등 영정, 신위 설치 등제단 꽃, 향로, 헌화대 등 설치빈소설치 용어 및 용품지방, 명정, 축문, 부고장 작성일정별 제사상 안내 및 차림 등 25점25점10점20점20점 100점 장례상담 및 장례행정 등 장례 상담(매․화장, 봉안 및 자연장)화장예약(e-하늘장사종합정보 시스템)장례행정절차유가족 의례지도 및 위로 등 25점25점25점25점 100점 소계 400점

우수 SW인재의 산실, 대덕SW마이스터고 첫 졸업식 -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분야 마이스터고 첫 졸업생 75명 배출 -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개요 □ 학교 특색 ㅇ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다양한 수업방식 채택 - 모둠식 좌석배치를 통한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진행 * 거꾸로 수업 :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뒤 오프라인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 - 학생들이 본인의 학습결과를 발표하는 등 프리젠테이션 일상화를 통해 발표 능력 배양 ㅇ 실전 프로젝트 수행, 동아리 활동, 해커톤 등 적극 참여 - ETRI 방문자 앱 개발, 신입생 입학전형시스템 개발 등 기업체와 연계된 실전 프로젝트 진행 - 1학생 1동아리 이상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 기업체 멘토를 초빙하여 “그루터 특강”, “토크콘서트” 등 진행 ㅇ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척도로 평가 체계 구성 - 단순한 지식을 묻는 지필고사 비중 최소화, 수행평가 비중 상향 - “학교장인증제”도입을 통한 학생들의 성취동기 고취 ㅇ 기업체 협약 트랙과 SW전문가로 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학생들의 학업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 진행 - 전교생이 본인의 진로비전을 명기한 “명함”을 제작하여 대외활동에 사용하도록 하여 주도적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 부여 - 학생들의 학업결과인 포트폴리오를 “RESUME BOOK”으로 발간하여 취업활동에 활용 ㅇ SW 관련기관 제휴를 통해 다양한 현장체험, 각종 박람회 참관 - ETRI, 대전교육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의 현장체험 학습활동 - IT World Show(코엑스), CommunicAsia(싱가포르 정보통신 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 참관 실시 ㅇ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출전 및 수상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R&D체질 개선 본격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평가 방식 전환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개선(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2013.10 국과심) o 5대 성과분야 주요 질적 성과지표 - (과학적 성과) 순수과학 또는 응용․개발과의 연관성이 적은 분야 성과 주요성과유형 주요 성과지표 속 성 성과지표 논 문 게재 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논문의 우수성 피인용도, 고피인용도 논문 수 등 저자의 역할 제1저자, 제2저자 및 교신저자 등 생명자원/화합물 활용도 생명자원/화합물 활용 실적 포 상 민간 또는 정부 포상 포상의 권위/등급, 정부 선정 우수성과 등

꿈의 에너지, 핵융합 연구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 10주년 기념, 핵융합기술혁신 국민보고대회 - □ 국내 핵융합에너지연구의 분기점은 2007년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완공으로 볼 수 있다. ㅇ 이를 통해 한국은 초전도 선재 및 대형 초전도 자석 제작 기술, 토카막 정밀 조립 기술 등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후 세계 최고 수준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및 세계 최초 플라즈마 경계면 불안정성 제어 달성 등 매년 세계적으로 우수한 핵융합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 7천만℃ 플라즈마 72초 달성 및 불안정성 제어 34초 유지 등 세계 최고 수준 성과 창출(2017.9월) □ 또한, 2003년부터 주요 핵융합 선도국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참여하고 있다. ㅇ 한국의 연구진은 ITER 기술 총책임자(*** 박사) 및 실험로 조립 총괄본부장(*** 박사) 등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2017년에는 사업 관련 주요 결정을 내리는 ITER 이사회 의장(남궁원 포스텍 명예교수)도 역임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했다. ㅇ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약 110여개 국내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그 간 실험로 건설 관련 해외 수주가 총 5,541억원 규모에 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자원순환기본법 신규제도 주요 내용 □ 순환자원 인정 ◈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법률)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 * 고체상태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 등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2013 대한민국 벤처·창업 박람회」(舊. 벤처·창업대전) 정부포상 및 전시회 참가 신청 공고 1. 정부 포상 □ 신청분야 분야 부문 대상 주관기관 벤처 활성화 벤처기업 (벤처) 기업인 벤처기업 협회 천억벤처 (매출 천억 벤처) 기업인 벤처지원 (단체/개인) 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창업 7년 이하) 기업인 창업진흥원 창업지원 (단체/개인) BI, 창업관련부서 운영대학, 창업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식서비스 활성화 지식서비스기업 (1인 창조기업) 기업인 지식서비스지원 (단체/개인) 지식서비스지원기관 및 소속 임직원

올해 가장 우수한 행정제도 개선사례는? 2018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연번 기관명 제목 시상등급 1 경북도 경주시 한우 송아지 면역항체 공급을 위한「초유은행」운영 대상 대통령상 (2) 2 경기도 용인시 전력요금절감 배수지 운영 시스템 개발(특허등록) 금상 3 국세청 휴대폰 터치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끝!!! 은상 국무총리상 (3) 4 부산광역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도입 5 전남도 해남군 “자원봉사 2.0실험” 나선 해남군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사업 6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동상 행안부장관상 (10)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보호 8 국가보훈처 국민과 함께 하는 감동있는 정부기념식 추진 9 국토교통부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사회 Infra 확장을 위한 전략적 Partnership 구축 10 법무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11 병무청 병역의무자와 친구 맺고, 예산절감과 궁금증 해결까지 1+2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 눈에 확 띄게! 앱으로 더 스마트하게 확인해요! 13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연중할인권․맞춤형 할인제도 바다로 확대 시행 14 행정안전부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 재난으로부터 지역사회가 지켜갑니다. 15 환경부 민관협치로 울산 여천동 벤젠농도 환경기준 6년 만에 달성

산업부, 드론 물품 배송 상용화 앞당긴다 ㅇ 국내에서도 우본 뿐만 아니라, 씨제이(CJ)대한통운 등 민간 기업에서 국내 여건에 맞는 드론 택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업명 주요 추진 내용 씨제이(CJ)대한통운 2016년 1월부터 국민안전처와 협약을 통해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드론 택배 배송 시범 서비스(강원 영월군) 등을 추진 중 롯데택배 친환경 배송의 일환으로 전기택배차 운영, 드론택배 도입 등을 추진 중

광화문에서 수돗물 우수성 알리는 수돗물 축제 열려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8월 25일 서울시 중구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2018 수돗물 축제’에 참여해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린다. □ 이번 행사는 ‘우리는 모두 수돗물을 먹습니다’라는 공식 구호 아래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돗물 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하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등이 후원한다. ○ 사단법인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68개 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돗물 관련 범국민운동기구로 2014년 발족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행사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력발전의 원리를 담은 ‘모형수차 만들기’, 수돗물 정수과정을 간접 체험하는 ‘흐린 물 정수실험’, 물고기를 이용한 수경 재배실험인 ‘아쿠아포닉스 만들기‘ 등 총 3개의 물 과학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 이와 함께 ‘수돗물 물맛 평가’와 다트를 던져 문항을 선택하는 ‘물 상식 퀴즈’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9.5.7(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2019.5.7(화) 13:30～15:30(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 지난 3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3.13)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간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ㅇ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제4*위 교역상대국으로서 양자 FTA 체결시 한-아세안 FTA 대비 양국간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8년 對ASEAN 교역 순위(억불, 전체국가중): ①베트남(683, 4위), ②인니(200, 12위) ③싱가폴(198, 13위), ④말련(192, 14위), ⑤필리핀(156, 17위)

국립과천과학관,「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개최 - 2016년 노벨상 시상식의 감동을 말하다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조성찬)은 노벨상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며 청소년들이 과학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계기를 위해 ‘2016년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를 개최한다. ㅇ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은 12월 17일 (토, 10:00~12:10)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진행된다. ㅇ 토크패널로 나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성인이 참가하여 2016년 노벨상시상식 실황영상을 같이 보면서 노벨상에 관한 자유로운 토크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는 지난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2016년 노벨상 시상식의 실황영상이 자막과 함께 상영되며,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 시상식 참석 경험자의 진행으로 수상분야별 관련 과학자들이 해설하게 된다. ㅇ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제자인 성균관대학교 한정훈 교수를 비롯하여노벨 화학상 수상분야인 분자기계 및 초분자화학의 연구자이자 2016년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된 포항공대 김기문 교수, 그리고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규명한 세포의 자가포식과 관련하여 뇌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박사가 전문패널로 참여한다. ㅇ 참가자들은 시상식과 수상자들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과 흥미로운 에피소드등을 들을 수 있고, 노벨과학상에 대한 궁금증을 국내최고의 과학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 지난 9월 과천과학관에서 주최한 ‘노벨과학상 에세이 경연대회’ 수상자의 시상식이 아울러 진행될 예정이다. □ 조성찬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시상식 영상을 통해 과학자들에 대한 평가와 예우를 지켜보고, 과학자들의 영예로운 순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과학 꿈나무들과 국민들이 노벨상과 과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희망을 가질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벨상 시상식 토크한마당은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성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nobel.sciencecenter.go.kr)를 참고하면 된다.

공공정보화 PMO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대기업 참여 제한에 따른 정보화사업 부실 방지 - PMO 도입 운영 방안 발제(안)  PMO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ㆍ환류 등 ○ 사업자 : PMO의 제도개선을 위해 수행실적 및 인력 등 실태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발주기관 :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종료 후 PMO의 과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 사업자 및 발주기관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행정기관 해당 PMO 사업자가 요청 시 제공 ※ 행정기관은 업체선정 시 참고하고 PMO 사업자는 취약점 개선에 활용 ○ PMO 대상사업이 계약기간 내 완료되지 않는 경우 PMO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 환수 ※ 귀책사유 : 납기지연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안전·편안”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 철도 시설·차량 정비 등 특별안전점검, 암표단속 강화 등 범죄예방 활동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설 연휴 기간 대수송을 대비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철도차량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도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 대책은 2월 1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철도운행횟수 증가에 따른 철도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 기간 동안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 강화,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실태를 점검한다. ㅇ 이와 함께 열차고장 등에 대비한 복구 인력·자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운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복구해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암표단속과 역사·열차 내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승객 안전과 운송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사고․장애와 함께 철도범죄를 예방하여 철도이용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철도를 이용하면서 성범죄·절도 등 범죄를 목격한 경우 전화․앱(APP)을 통해 철도경찰로 즉시 신고해줄것”을 당부하였다. * 철도경찰 범죄신고 전화 : ☎ 1588-7722 철도경찰 범죄신고 앱 : “철도범죄신고”(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검색)

170만 외국인주민의 전국 문화예술 경연대회 열려 - 2016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개최 -  (외국인근로자 공연단) 경기도 시흥시의 공연단 “꺼 마랄”은 몽골 이주 여성의 모임으로 한국에 몽골 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몽골어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꺼 마랄’은 지난 2014년 아리랑TV의 “근로자 댄스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팀이다.  (외국인유학생 공연단) 부산 경성대학교의 “인도네시아 유학생 전통춤 동아리”는 2011년 결성돼 매년 경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문화공연 “Knock Knock Indonesia”를 개최하여, 수마트라, 술라웨시, 자와, 칼리만탄, 파푸아 등 인도네시아 주요 5개 섬의 춤사위와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 (다문화가족 공연단) 경북 포항시의 “포항 다소리 세오녀 합창단”은 2011년 4월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7개국 다문화가족 여성 30명이 모여 창단했다. 포항의 전통설화 “연오랑 세오녀”에서 이름을 따온 “세오녀 합창단”은 창단 5개월만에 “KBS 전국민 합창대회”에서 ‘하모니상’을 수상했고, 정선군의 “전국 다문화 아리랑 경창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1년부터 5년간 무려 140회의 공연을 펼쳤다.

새롭게 변화된 전통시장 보러 오세요 쿠폰할인 대상 시장 및 상품 상호명 할인쿠폰 할인품목 정상판매가격 할인가격 청천전통시장 인삼(2채) 30개한 100,000 90,000 고추(6kg) 50개한 12,000 10,000 참깨(600g) 50개한 12,000 10,000 진천재래시장 생거진천쌀 20kg 46,000 43,000 중리시장 정일품 홍삼정(240g) 165,000 99,000 풍기선비골인삼시장 홍삼엑기스 150,000 130,000 횡성시장 복분자, 다래와인 35,000 30,000 자갈치문화관광마켓타운 시장활성화구역 글루코사민 50,000 30,000 오메가3 40,000 30,000 홍삼활삼정 90,000 60,000 도마큰시장 고등어 자반 3,300 2,500 고등어 자반 2,000 1,450 보성5일시장 녹차과자 3개 12,000 10,000 꿀 1병 35,000 30,000 부산자유도매시장 마사이 워킹슈즈 119,000 89,000 마사이 워킹슈즈 59,000 49,000 캐쥬얼 39,000 29,000 남창공설시장 옹기제작체험 6,000 무료 옹기비빔밥 제작 5,000 무료 반구대 암각화 제작 체험 2,000 무료 (합)가야시장 메주 70,000 63,000 간장 10,000 9,000 강된장 10,000 9,000 된장 20,000 18,000 청국장(환) 15,000 13,500 청국장(분) 10,000 9,000 청국장(콩) 10,000 9,000 오분 청국장 15,000 13,500 재래식 청국장 20,000 18,000

가정용 리튬전지[LIB]· ‘야자유 에너지’ 등 올 신규 에너지R&D 과제 197건 선정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분야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상반기 신규 R&D지원과제 사업자를 확정·지원키로 함 기술부문 기술개발사업 선정내역 지원금액 (백만원) 에너지자원기술 에너지자원기술 『10kWh급 가정용 리튬이온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등 49개 과제 41,655 자원순환기술 『산업 공정용 온실가스(불활성 가스) 대체기술개발』등 9개 과제 3,822 신재생에너지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야자유 부산물 활용 에너지 생산』등 72개 과제 42,307 전력기술 전력산업원천기술 『송변전용 친환경 기반 디바이스 상용화 기술 개발』등 54개 과제 16,924 원자력발전기술 『원자력 발전설비용 비파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등 10개 과제 2,236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사용후핵연료기술 『한반도 지질환경 평가기술 개발』등 3개 과제 4,070 합계 197개 과제 111,014

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 2021년까지 인증 연장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설명자료 □ 목적 ○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지원 * (근거법령)「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3 시행)」제7조 □ 인증 기준 ○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기준 심사항목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투자실적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연구인력 현황 해외진출 성과 연구･생산 시설 현황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 성과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제휴･협력 활동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비임상･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

태평양에 우리말 해양지명 등재 성공 우리말 해저지명 국재등재(총 45개) 년도 개수 등재지명 지역 2007 10 안용복 해산, 강원 대지, 후포 퇴, 이규원 해저융기부, 김인우 해산, 온누리 분지, 새날 분지, 울릉 대지, 우산 해저절벽, 우산 해곡 동해 2008 8 가거 초, 갈매기 초, 제주 해저계곡, 죽암 해저융기부, 새턱 퇴, 울산 해저수로, 우산 해저융기부, 왕돌 초 우리나라 주변해역 2009 4 장보고 해산, 아리랑 평정해산, 온누리 평정해산, 백두 평정해산 태평양 2010 9 청해진 해산, 보름달 평정해산, 연 평정해산, 해미래 놀, 급수선 놀, 전복 놀, 올챙이 놀군, 풍뎅이 놀, 가락지 놀 동태평양(8개) 서태평양(1개) 2011 4 강릉 해저협곡, 동해 해저협곡, 궁파 해저구릉군, 쌍둥이 해저구릉군 동해안해역(2개) 남극(2개) 2012 4 봉수대 해저놀, 맷돌 해저놀, 병풍 해저절벽, 옹진 해저분지 동태평양(2개) 백령도(2개) 2013 4 가마솥 해저놀, 꽃신 해저놀, 돌고래 해저구릉군, 전라 사퇴지형구 동태평양 남극(2개) 황해 2014 2 패랭이 해저놀, 항아리 해저놀 동태평양(2개)

2016년 9월 수출입 동향 9.1~20일 실적 기준 분석 나. 수입 ④ 주요 지역의 품목별 수입 (9.1~9.20일 기준) 2016.9.1～9.20 증가율 증가 품목 감소 품목 중국 △15.9 컴퓨터본체 10.8%, 산업기계 9.2% 철강제품 △4.7, 반도체 △30.9% 무선통신기기 △21.5% 미국 △15.4 반도체제조용장비 21.5% 의료용기기 28.7%, 자동차 7.4% 석유화학 △4.8%, 일반기계 △9.6%, 반도체 △22.6% 일본 △5.3 중전기기 27.1%, 플라스틱제품 4.5%, 반도체제조용장비 61.5% 일반기계 △12.2%, 석유화학제품 △8.7%, 반도체 △36.0% EU △24.6 자동차 5.5%, 반도체 20.3% 섬유류 △10.5%, 일반기계 △36.0%, 석유화학제품 △30.4 아세안 △12.1 무선통신기기 33.2%, 컴퓨터 8.9%, 석유제품 14.8% 반도체 △21.7%, 석유제품 △9.4% 중동 3.6 석유화학 15.3%, 일반기계 9.3% 석유제품 △21.5%, 전자부품 △27.2% 비철금속제품 △1.5%, 중남미 △2.5 자동차부품 14.75%, 일반기계 16.3% 정밀화학제품 22.3% 철강제품 △29.0%, 반도체 △27.2%, 칼라TV △26.5%

전 세계에 부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열풍 - 3.12~16, 방글라데시 등 13개국 간부공무원 우리 전자정부 배우러 방한 - □ 전 세계에서 우리 전자정부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 제1차 전자정부 해외 전문가 초청연수 과정에 *** ***(***** ******) 방글라데시 선박청장(차관급)을 비롯해 13개국 전자정부 정책전문가 23명이 참가한다. ㅇ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연수과정은 대한민국 전자정부 정책 및 우수사례 소개, 기업초청 세미나, 전자정부스터디투어 등으로 진행된다. * 정보화마을,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 조폐공사 등 방문 □ UN 전자정부 평가 2회 연속 1위를 계기로 외국에서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학습 열기가 매우 높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와 전자정부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전자정부 초청연수과정은 일반적인 다른 초청프로그램과는 달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추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기업들의 수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ㅇ 실제 베트남의 경우, 정보통신부 부국장 등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수출(1억불)로 연결된 바 있다. ㅇ 또한, 이번 과정은 실·국·과장급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차관급인 방글라데시 선박청장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참여하게 되었다.

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본격대응체제 가동 □ 아울러 산업부는 민관합동 대응의 일환으로 7.12(목) 오전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➊미중 무역분쟁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➋미국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특별팀(TF)회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 「미중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 일시/장소 : ‘18.7.12(목) 08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F) - 참석자 :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 8개 업종별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 「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 - 일시/장소 : ‘18.7.12(목)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F) - 참석자 :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현대기아차 등 국내완성차 부품기업 ※ 회의후 결과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 □ 7. 13.(금) 08시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지역자산의 공유재화 Ⅰ. 젠트리피케이션 현황과 원인 진단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지역 유무형 가치상승분의 불공정한 분배 □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상당수 지역 주민의 문제의식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지역의 가치가 건물주나 일부 상업자본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귀속된다는 것 ○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부동산 소유주가 토지나 건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반면 세입자나 임차상인들은 내몰리기 때문에 발생함 - 서울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한 지역의 경우 해당 시점에 외지인의 토지소유가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투기적 자본에 지역을 발전시켜온 공동체 가치가 전유되는 경향을 보여줌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유무형의 지역자산가치 상승분이 구성원에게 공정히 분배되지 않고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대부분 귀속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남 - 지역자산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사회가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서 지역공동체는 점점 피폐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과학기술 활용 재난대응 강화, 농업분야 혁신 !” 안건 2 : 과학기술기반 농업 혁신 방안 3. 정책 제언 ①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 확보) 출연연‧대학‧정부‧농산업체 등 공동으로 2016년까지 보급형 스마트팜 확산, 한국형 스마트팜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 개방형 융합프로젝트를 통해 농축산용 센서‧계측기 개발, 생육 데이터 축적 및 공개 플랫폼 기반 최적생장 알고리즘 개발 등 ② (밭작물 농기계 긴급 실용화로 노동부담 경감 및 농산업 육성) 출연(연)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소형·저가 농기계 긴급 실용화 사업 추진, 주산지 등 테스트베드형 시범마을 중심으로 적용 및 보급 확산, ICT 융복합 고성능화 추진 ※ 출연연 지원을 통한 실용화 시기 단축, 민간 매칭비율 완화, 공동생산기반 지원 등, 지자체·기술센터 농가수요·공급 조사, 농협·대기업 등은 판로·유통망 지원 등 ③ (농산부산물 활용형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농산부산물 에너지화 원천기술개발, 체계적 수거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시범적용 후 확산 ④ (기술집약 농업벤처 성공모델 확산) 혁신적 농업벤처의 발굴·육성을 위한 ‘Pre-BI(Business Incubation)‘ 지원 강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농업기술 실용화재단를 연계하여 농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양성, VC·엔젤 투자연계, 무상기술이전·사업화, 실증 Test Bed 등 농업 벤처 성장·도약 지원 ⑤ (개방형 Flagship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창조농업 혁신가속) 선도분야 중심 산·학·연·관 융합연구단 구성·운영(매년 2개), 기존 성과연계·확산형 및 미래시장선도형으로 개방형 민·관 협력 Flagship 프로젝트 추진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개요 □ 추진 배경 ○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도입․시행(‘06.4) □ 제도 주요내용 ○ (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법 제2조 13호)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절차)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및 저감계획 신고 시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검토하여 신고필증 교부 - 지방․유역 환경청 검토 시 전문기관(환경공단)의 검토 의뢰 가능

부품소재 신뢰성사업‘수출효과’본격 점화 2010년도 상반기 신뢰성 상생협력사업 추진현황 □ 국내 수요기업 참여과제 구분 과제명 품목 수요기업(주관기관) 부품소재기업 신뢰성 지원기관 구매 예상액(억원) 1 노트북/프린터의 마모고장형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사업 노트북/프린터 부품 삼성전자 윤일정밀 外 10 화학연구원 5,966 2 친환경 광원 및 특수조명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조명시스템 금호전기㈜ 루미 마이크로(주) 外 6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50 3 머시닝센터 부품의 신뢰성 향상 머시닝센터 부품 현대위아㈜ 대한시스텍 外 9 기계연구원 439 4 자동차용 고분자 부품(주유 도어 캡, 엔진커버, 측면패널)의 내구신뢰성 향상 기술개발 자동차용 고분자 부품 ㈜신기인터모빌 (주)데스코 外 3 자동차부품연구원 333 5 자동차용 Bolt&Nut의 신뢰성 향상 자동차용 부품 ㈜진합 한일산업 外 9 기계연구원 390 6 Lpi 연료공급시스템의 내구수명 개선 및 가속시험법 개발 Lpi 연료공급시스템 모토닉 (주)씨엔앰 外 3 자동차부품연구원 1,275 7 모바일기기용 정전용량방식 터치패널 모듈의 내구성 향상 터치패널 모듈 에스맥㈜ (주)리지스 外 1 대구기계 부품연구원 62 8 형광등용 친환경 고효율 반사제품의 신뢰성 향상 형광등용 부품 ㈜우림 남양전구 外 2 FITI시험연구원 5 9 난삭재 가공용 절삭공구 인써트의 신뢰성 향상 난삭재 가공용 절삭공구 한국야금㈜ (주)코바텍 外 2 세라믹 기술원 211 합계 8,731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출범식 개최 󰏚 진행순서(안)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식전 13:30~14:00 30분 입장, 협치나무에 소원리본 달기 출입구 배치 1부 14:00~14:02 2분 국민의례 14:02~14:05 3분 위원 위촉장 수여 14:05~14:15 10분 인사말씀 14:15~14:20 5분 축사 14:20~14:25 5분 민관협치 주요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14:25~14:28 3분 선언문 낭독 14:28~14:30 2분 기념촬영 휴식(10분) 2부 14:40~ 15:40 60분 전문가 초청 특강 -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1.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령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유일하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자산의 대상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건축기본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한옥의 신축⋅매매 등에 따른 조세 특례는 조세특례법이다. 건축자산으로 등록된 대상물에 대한 특례사항은 건축법, 주차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목 교육명령(제82호 2021년 노동이사 역량심화교육(상반기)과정)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사무처-185호(2021.04.16.)「2021년 노동이사 역량심화 교육(상반기) 과정 참석 안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교육을 명하오니,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2021년 노동이사 역량심화 교육(상반기)과정 나. 교육기간: 2021. 4. 27.(화) ~ 4. 29.(목) (24H) 다. 교육기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라. 교육대상: 노동이사 ***, 노동이사 *** 마. 행정사항: 교육기관 수료자 통보 공문 의거, 학습시간 인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5. 어떻게 해야 하나? ③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 전환 규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지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것을 주장하는 민간이 입증해야 했다. 그 이유가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여부를 국회의원 공무원이 판단해왔다. 이제 반대로 하면 어떨까?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민간이 제시하면,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자. 만약 설들력 있는 답변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게 하면 어떨까? 규제개혁을 정말 하고 싶다면 꼭 시도해볼만한 방법이다. ④ 한시적 특별법의 제정 여론을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가 각 규제법들이 저마다의 논리와 이익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내기도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규제완화를 이루어내는 방법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직결되는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를 법에 명시해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필자도 지지한다. 성공하기를 바라며 국회의원들이 협조해주길 촉구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규제개혁은 정부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구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인과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한다.

빅 데이터로 스마트 미래 예측‧분석 본격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 최양희)는 8. 27(수) 제2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및 전략 수립 지원계획”을 상정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전략’이란,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방대해진 데이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통찰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o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활동에 빅데이터를 접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과학적으로 문제 해결의 대안과 전략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과제로는, ① 협업체계 마련 ② 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 시스템 구축 ③ 시범사업 추진 ④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2017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4. 재활용 동네마당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 사업 개요 ○ (재활용 동네마당)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거점수거시설 설치 - '17년 163개소 지원(17백만원/개소×국고 50%) ○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재활용 집하·선별장 등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중 현대화 시설이 필요한 시설 □ 기대 효과 ○ (재활용 동네마당)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폐기물 분리배출 유도, 재활용률 제고 및 불법소각 예방 ○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Q&A Q1. 재활용 동네마당은 어떤 시설인가요? A1.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아파트처럼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수거시설입니다. Q2.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요? A2.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을 모아 선별·분리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장소입니다.

EU, 주요국 혁신역량 비교결과 우리나라 1위 - EU, 2014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 평가 결과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일, ‘2014년도 종합혁신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 이하 IUS)*’를 발표하였다. * 2010년부터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에서 IUS로 보고서 명칭 변경 ○ 동 평가는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의 상대적인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및 주요 10개국*의 종합혁신 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0.740)이 11개국*** 중 1위로 나타났으며, 미국(0.736), 일본(0.711), 유럽연합(0.6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 종합혁신지수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항목별 동등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 평균한 점수(0～1점)로 산출 *** 유럽연합은 28개국의 평균값 사용 □ 12개 세부지표별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집중도, 특허 활동 등의 관련된 투입지표에서 혁신 선도국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연구 혁신 정책으로 연구인력, 논문․특허수, R&D 투자 규모 등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상위 10% 피인용 논문, GDP 대비 해외 기술료와 특허 수입 비중 등의 질적 관련 지표가 유럽연합보다 성과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후속지원 창업자 모집 공고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2011 ~ 2016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혜자(기업) 중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연도 사업명 대학수 주관기관 2011년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선도대학) 15개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일대, 계명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연세대, 영남이공대, 인덕대, 인천대, 전주대, 충북대, 한국산기대, 호서대 2012년 2012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선도대학) 18개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일대, 계명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연세대, 영남이공대, 인덕대, 인천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충북대, 한국산기대, 한남대, 호서대 2013년 2013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지원 18개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일대, 계명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연세대, 영남이공대, 인덕대, 인천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충북대, 한국산기대, 한남대, 호서대 2014년 2014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21개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일대, 계명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순천향대, 연세대, 영남이공대, 원광대, 인덕대, 인천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충북대, 한국산기대, 한남대, 호서대 2015년 2015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28개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성대, 경일대, 계명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부경대, 순천대, 순천향대, 연세대, 영남이공대, 원광대, 인덕대, 인천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산기대, 한남대, 한밭대, 호서대 2016년 2016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34개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성대, 경일대, 계명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대, 동국대, 동아대, 부경대, 성균관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이공대, 원광대, 인덕대, 인천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산기대, 한남대, 한밭대, 호서대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2021년도 일자리창출 세부추진계획 Ⅳ. 세부 실천과제 2 실천과제 및 대표사업 3-3 (실천과제) 산학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목적 및 배경 관내대학이 배출한 우수 스타트업이 지역에 안착, 클러스터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하되, 정책공백 채움을 통한 중점 추진방향 도출 창업 선순환(창업/성장/재도전) : 대학인근 인프라 확충 사업내용 【 전략산업 발굴, 유망기업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 맞춤형 기업육성 - 비대면, 기술집약 창업분야 우수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자 발굴 - 관내 대학교와 협업하여 창업지원 공간,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아이디어 구상단계부터 기업화단계까지 체계적인 역량강화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듀테크 분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체계 강화 - 미래형 新교육산업 기지로서 ‘동작 직업교육특구’ 정체성과 부합 - 기존의 사설학원 중심 교육서비스업의 지역산업 구조를 개편ㆍ대체 가능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37.1억 불, 61.4억 불 흑자 - 반도체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 휴대폰은 3개월 만에 수출 감소 -  디스플레이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해외 생산 본격화, 중국후발 주자의 공격적 생산에 따른 중소형 패널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 기록 * 중국 LCD 생산 공장 가동시기: (SDC) 2013.4분기 가동, (LGD) 2014.2분기 가동 ◦ LCD 패널은 전년 동월대비 15.1% 감소한 21.0억불, 부분품 수출은 13.0% 감소한 2.8억불 기록 대화면 및 중소형 TV용 패널 가격은 보합 및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니터 등 PC용 패널 가격은 중국 등 후발 주자의 공격적 생산으로 가격 하락세 (지역별) 중국, 중남미, EU, 동유럽 등 주요 수출국가로의 실적이 부진 ◦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 포함, 15.7억불, △7.3%)을 중심으로, 중남미 15.4%, EU 49.4%, 동유럽 46.1% 감소를 기록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이전 평가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시설 유형별로 우수시설(상위 5% 내외)과 개선시설(전기대비 개선 3% 내외) □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 □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하여 폐기물감량 동기 유발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공모를 실시한다. ○ 감량지침 준수의무 비대상사업장까지 참여 및 시상기회를 확대하여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본 공모는 폐기물 발생억제부문과 재활용 활성화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폐기물감량의욕 고양에도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공모 참여 방법은 신청서 또는 추천서와 함께 관련 공적내용을 6월 1일까지 공사 폐기물관리실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시상식은 접수된 실적 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자원순환 관련 행사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1,000일 플랜, 10대 과제 추진계획 10대 과제 추진계획 4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을 강화 부처명 협업과제 및 역할 산림청 - 정원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정원인프라 구축,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산림 및 야생화 기반 정원 소재 및 모델 개발ICT 기반 정원 조성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주관하는 정원단체 지원 등 행정자치부 -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 주민조직 결성으로 공동체정원 운영 교육부 - 학교 텃밭 등 교내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교실’ 운영 - 정원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정원과 연계한 문화사업 발굴, 정원 관광자원화 농림축산식품부 - AT 센터 등 권역별 물류센터와 정원시장과 연계 구축 - 도시농업 사업 추진, 농업공원조성 및 농업박람회 국토교통부 - 정원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 정원 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 농촌진흥청 - 원예·화훼와 연계한 정원소재 및 실용정원 기술개발 - 마스터가드너 양성·운영 및 정원문화 확산 문화재청 - 문화재와 관련한 전통정원 관리 - 현대적 시각의 한국정원 발굴 및 표준모형 제시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제3장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제1절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정책 및 사례 2. 중앙정부 생활문화 지원 사업 1)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1) 생활문화 공간 조성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하여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의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예술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공간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 운영 체계 등을 지원한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의 문화 복지나 문화서비스 제공의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발전된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의 변화된 이념을 반영한다. 또한 생활문화센터는 위치, 규모, 기능에 따라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하며 운영환경과 공간 형태에 따라 각각 도시형/농촌형, 독립형(건물전체형)/공동형(건물일부형)으로 구분된다. 생활문화센터는 국비와 도비⋅시비를 매칭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며, 2014년 3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2017년 11월 기준) 총 128개소가 선정(87개소 운영, 41개소 공간조성 중)되었다.

2018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2. 부문별 결산 마. 해외 진출 2) 서비스 수출 부문 가) 기술서비스 부문 2018년 한국영화의 기술서비스 수출은 국가 확대 뿐 아니라 분야 다변화에서도 부진했다. CG를 중심으로 한 VFX, DI 부문의 수출액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기타 분야에서의 신규 수요창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VFX, CG분야에서 한국업체의 기술 우위는 최근 시리즈 등을 통해 입증되었으나 중국의 기술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운드, 편집, 특수효과 등의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은 해외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국내에서 해외진출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국영화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육성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일 것이다. 중국으로의 의존과 편중은 한국영화 기술서비스 수출이 크게 성장했던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한계점이기도 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정치적 상황과 중국 내부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가 2018년과 같은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VFX 업계에서는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 본토의 제재와 교류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의 기술력도 상당히 발달하면서 한국 기술 수입의 수요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기관 1주년「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은 1일 서울 서초구 신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전국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이전 개청 및 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 이날 개청행사는 법정기관 1주년을 맞아『소통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미래 30년을 향한 재도약을 다짐하고자 비전선포식, 기념세미나 등 고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199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6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임직원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관으로 전환됐다. ○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원화에 따라 156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 업무를 수행 중이고 지방공기업 현안을 선도적으로 연구하며 정책과제 연구 보급에 힘쓰고 있다. ○ 특히, 2016년「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①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ㅇ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을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 마련(연내),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하여 하루 4만5천톤('15년 최악가뭄 당시 물부족분의 1.5배)의 생활용수 추가확보(~'21) ㅇ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하고(하반기),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 추진 ②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ㅇ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최소화(10월 대책마련, ‘18년 입법)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 목표·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에 본격착수(∼‘18)

반도체 제조장비의 국가 표준 추진 ‘반도체 제조장비의 안전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적용범위 o 반도체의 제조, 조립, 검사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에 적용 - 전기적 안전 o IEC 60204-33의 전기적 안전요구 사항과 일치화하여 규정 IEC 60204-33와 일치 화학물질/ 환경적 고려/ 배기환기 o 화학물질 : MSDS작성, 위험표시 등 o 환경적 고려 : 폐수, 오염물질 관리 등 o 배기환기 : 후드, 인클로우저 등 추가내용 전리/비전리/레이져 o 전리방사 : 전리방사 기준 제시 o 비전리방사 : 비전리방사 기준 제시 o 레이져 : 레이져제품의 방사기준 참조(KS) 추가내용 소음/전기자기 적합성 o 소음 : 장비의 소음 규정 o 전기자기적합성 : 전자파 방사·내성기준참조(KS) 추가내용

‘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재치 넘치는 아이디어 듬뿍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내역 구분 제목 참가자 소속 대상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공간정보시스템 공동 활용 ***, **, *** 광양시청 정보화담당관실 금상 Smart Park! Green IT! : P-RIMS 활용한 국립공원 관리 ***, ***, *** 국립공원관리공단 정보서비스부 경기도 부동산 포털 서비스 ***, ***,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은상 토지판매 촉진을 위한 판매공간정보시스템 구축/활용 ***, ***, *** LH공사 국토주택정보청 GIS 문화유산을 지키다 : 문화재 GIS구축과 활용 ***, *** 문화재청 정보화기획팀 개방/공유 기반의 시민 맞춤형 세계 속의 서울시 GIS 포털시스템 ***, ***, ***, *** 서울시청 정보화기획단

환경부, 맞춤형 시장개척단 파견 루마니아 물시장 공략 일정 및 참가 기업 2. 참가기업 모집 경위 ㅇ 한․중동부유럽 GBP 및 루마니아-몰도바 Water Technology 프로젝트 플라자(2011.10) 상담기업 중 루마니아 관심업체 및 루마니아 현지 요청기업 기업 명단 소속 주요 수출품목 특징 벽산엔지니어링 하수처리장설계 슬러지처리플랜트중점 웅진코웨이 수처리설비 중소형 정,연수 처리장치 크라텍 탈수 및 배수장치 정수,하수,폐수슬러지탈수 엑센 탈취설비 하수처리장 악취제거 한국워터테크놀로지 전기침투탈수기 슬러지탈수장비 자인테크놀로지 초음파유량계 상하수도 유량측정 ANT21 다층원뿔형산기관 오폐수처리장치 엔바이오컨스 하수슬러지건조설비 슬러지를건조하여 연료화 에코니티 상하수처리멤브레인 MBR공법 핵심기자제 아쿠스 상하수소독처리설비 염소가스정량주입설비

지피지기! 환경정보 공개제도, 아는 만큼 앞서간다 환경정보공개제도 순회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2.5.7 ~ 5.25 서울, 경상, 충청, 전라권 등 총 9회 ◦ 참석대상 : 환경정보공개제도 대상 기관 및 기업 등 총 1,062개소 * 중앙정부(33개), 지자체(245개), 공공기관(213개), 지방공기업(34개), 국공립대학(54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업(483개) ◦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요 내용 - 환경정보공개제도 정책 설명 및 환경경영확산 지원사업 소개 - 환경정보공개 및 녹색경영 관련 우수 사례 소개 ※ 공공기관 참석자는 상시학습 등 교육시간 3시간 인정 - 환경정보 등록방법 안내 및 상담회 운영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증가, 개인위생 철저 당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개요 정의 ▫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지정 ▫ 질병코드 : ICD-10 A08.5 병원체 ▫ Norovirus - Caliciviridae 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현 병원소 ▫ 사람 전파경로 ▫ 분변-구강 경로 감염 잠복기 ▫ 10∼50시간(12∼48시간)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ORF1-ORF2 junction) 검출 증상 ▫ 주요 임상적 증상은 묽은 설사변과 설사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 (평균 설사 기간은 40형의 경우 8.6일, 41형은 12.2일) ▫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증상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보충 치사율 ▫ 대부분 회복하고, 사망은 드묾 관리 ▫ 환자관리 : 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간호, 간병,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제한, 장내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 환경 관리 -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1,000∼5,000ppm 염소소독) 예방 ▫ 일반적 예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음식조리 전, 수유하기 전, 배변 후,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경우, 외출 후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산업부 장관, 이차전지‧반도체 업계와 현안회의 개최▶ 중국과의 경제‧산업협력이 본격화 됨에 따라, 업계 대표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중 기업애로 해소 및 미래 발전 전략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6. 8.(금) 백운규 장관 주재로 이차전지 및 반도체 업계 경영진과 현안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했다. ㅇ 이 회의는 한중 산업장관회의(5.24)와 상무장관회의(6.5) 결과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대(對) 중국 기업애로 해소와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를 위해 열렸다. □ 백운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과의 정부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기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ㅇ 또한,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분야로, 차세대 선도자(First mover)로 후발국의 추격에 대비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ㅇ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분야로 반도체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의 근간인 시스템 반도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ㅇ 이차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배터리기술에 대한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선도하는 혁신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대근무제 개선 TF 5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 : 2021. 6. 23.(수) 15:00 ～ 16:00 ○ 장소 : TBS 3층 이사회실 ○ 참석자 : 8명 - (재단) 인재지원팀장, 기술관리팀장, 인재지원팀 ***, *** - (TBS노조) *** 부위원장, *** 조합원 - (언론노조) *** 총무국장  논의 사항 : 교대근무제 개선 관련 재단 수정의견 전달 ○ 재단 검토의견(수정) - 4조 3교대는 교대근무제가 아닌 통상근무(시차출퇴근)로 변경 : 수용불가 - 송신소 근무시간 변경 요청 : 조정 수용 ⇒ 노동조합 요구안 : 08:00–익일 10:40 → 조정안 : 08:30~익일 11:10 - TV MD 관련, 근무명령표 상 휴게시간 명시여부, 연차사용률 확인 및 조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 □ 내년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사업 현장에 신기술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2월 11일 개정․공포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 환경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위 공공기관은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찰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제까지는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00.9 제정)에 따라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만 입찰가점 부여, 시공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주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는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로 혜택 대상이 확대됨 ◦ 그 밖에 이번에 개정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 국내외 연구기관간 공동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해 신기술 지정업체가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시설 또는 제품에 환경신기술 마크(ET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간 정부의 환경신기술 보급 촉진정책 등으로 환경신기술의 현장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신기술 현장보급 실적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신기술 적용실적이 ’99년 대비 약 47배 증가하였고, 신기술 보유업체의 수주 실적도 23배나 증가하였다. □ 이와 더불어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에서도 정부입찰관련 예규를 금명간 개정하여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심사시 환경신기술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환경신기술의 현장 보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안건2- 제2차(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분야 정책방향 및 전략목표 1.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연구개발 기획과 연계하는 선제적 지식재산 창출 기반 구축 •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방·융합형 혁신 장려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전략목표 1-1.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지식재산 확보 1-2.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효적 R&D 관리 1-3. 콘텐츠‧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 1-4. 개방형‧융합형 지식재산 창출 장려 환경 조성 2.지식재산 품질강화 및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 정책방향 • 지식재산의 안정적, 유용한 권리부여를 위한 고품질 심사체계 구축 및 분쟁해결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지식재산 침해행위의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침해 단속‧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추진 전략목표 2-1. 심사품질 향상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신뢰성 확보 2-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제고 2-3. 지식재산 보호 국제공조 확대 및 침해대응 강화 2-4. 합리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3.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활용‧공유 증진 정책방향 • IP-R&D 연계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증진시키고, 지식재산 공유∙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 지식재산 평가-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시장 중심의 IP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지원 체계 구축 전략목표 3-1. 지식재산 부가가치 극대화 3-2. 시장 중신의 IP비즈니스 환경 조성 3-3. 지식재산 집약산업 경쟁력 강화 3-4. 지식재산 활용‧공유 추진 4.변화에 유연한 지식재산 기반 조성 정책방향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적 인식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효율적 선순환 체계의 환경 구축 •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화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육성 및 인력수급 불균형 개선 전략목표 4-1.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구현 4-2.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4-3. 기술진보에 따른 시스템·제도 개선 4-4.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기반 강화 5.신지식 재산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 정책방향 • 신품종, 생명 및 유전자원 등 유망 신지식재산 분야 및 전통지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 방송포맷 등 한류 콘텐츠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전략목표 5-1. 생물‧유전자원 및 신품종 대응체계 합리화 5-2. 전통지식의 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5-3. 한류 방송콘텐츠 보호체계의 고도화 5-4. 신산업 영역의 지식재산 발굴과 전략수립

국가기록원, ｢제6회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 시상식 개최 「제6회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입상자 명단 1. 입상자 명단 □ 특별상 : 35명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 6명 부문 대상 이름 소속 작품명 글(시) 초등부(고학년) *** 대전 대덕초등학교 기록은 나의 유산이다 글(산문) 중·고등부 *** 대전지족중학교 삼년산성, 슬픈 기록의 빈자리를 보며 중·고등부 *** 서대전여자고등학교 오후의 편지 그림 초등부(저학년) *** 대전둔산초등학교 나의 행복한 기억! 초등부(고학년) *** 대전상대초등학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중·고등부 *** 대전덕명중학교 삶의 기록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② 장기요양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 □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이 그간 받지 못했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이 그간 받지 못했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장기요양 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질 높은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대폭 양성할 계획이다. ○ 또한 법령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고도화(2019년 관련 예산 17억4000만 원 편성)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정책 자원간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킬리만자로의 나라, 탄자니아와 환경협력 발판 마련 2 탄자니아 개황 □ 일반사항 ○ 국명 : 탄자니아 합중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 ○ 수도 : 다레살람 (Dar es Salaam, 약 300만명) ○ 인구 : 39.1백만명 ('06) ○ 위치 : 아프리카 남동부 (케냐, 우간다, 자이르 등과 접경) ○ 면적 : 945,087㎢ (한반도의 4.3배) ○ 언어 : 스와힐리어 및 영어(공용어) ○ 화폐 : 탄자니아 실링(‘06: $1=Tsh 1,270) □ 정치․경제 ○ 정부형태 :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 : Jakaya Mrisho Kikwete('05.12 취임) ○ 국민총생산(GDP) 및 1인당 GNI : $120억('06) , $300('06) ○ 주요 자원: 다이아몬드, 커피, 면 ○ 무역(‘07) : 수출 $37억, 수입 $61억 □ 한·탄자니아 양자관계 ○ 외교관계 - 1992.4.30 : 외교관계 수립 - 1992.10.21 : 공관설치 ○ 교역관계 - 수출 : $4,215만 (가전제품, 중장비, 기계 등) - 수입 : $800만 (커피, 차, 귀금속 등) ○ 교민현황(‘06) : 220명 □ 역사 ○ 탕가니카(본토) : 독일 보호령(1885), 영국 위임통치령(1919), 독립(탕가니카공화국, 1961) ○ 잔지바르(섬) : 오만 Sultan령(1856), 영국 보호령(1890), 독립(잔지바르공화국, 1963.12) ○ 탕가니카․잔지바르 합병, 탄자니아 합중국 탄생(‘64.4)

2025년부터 카타르산 천연가스 연 200만톤 신규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25년부터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연 2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와 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약 9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 가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4년에 약 49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 ㅇ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카타르와 신규 액화천연가스 장기 도입계약에 대해 수급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7월 초 승인한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사장 : 채희봉)는 7.12일(월) 카타르 도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 석유공사(사장: : 셰리다 알카비)와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연 2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미래부,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 1인창업 지원센터 마련, 제작인프라 확충,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등 스마트광고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 스마트광고(방송통신광고) 개념 및 특징 □ 세부 유형 ㅇ (실감․체험형광고) 인터넷 환경하에서, 상점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아바타 등을 통해 광고제품을 직접 체험하면서 제품을 구매 ※ 내 체형과 동일한 가상 아바타를 만든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른 옷을 아바타에게 입혀 보며 어울리는 옷을 찾거나 크기(치수) 등을 확인 ㅇ (입체광고) 스마트기기의 카메라로 신문지면의 입체광고 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기기 화면에 관련 제품이 실감영상으로 나타나는 광고 ※ 벤츠社는 입체광고를 통해 이용자가 차량의 상하좌우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볼 수 있도록 광고 ㅇ (VOD광고) 가정내 TV 셋탑박스의 카메라 센서가 시청자의 나이와 성별을 파악한 뒤 나이와 성별에 맞는 VOD 광고를 제공 ※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시 등록한 관심사항과 사후 시청패턴 등과 결합하면 정밀도 제고 가능

어려운 지재권 용어, 바로 찾아보세요 - 특허청,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개정본 발간 - 특허청(청장 ***)은 어려운 지식재산권 용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개정본을 발간했다.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 및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영문 용어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국제출원을 많이 하는 기업·연구원 등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 및 지재권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발간된 바 있는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의 내용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폭 갱신하여 재발간하게 된 것이다.

공공구매 실적증대 추진결과 보고 2 공공구매 실적 증대를 위한 추진노력 1. 부서별 공공구매 목표 부여 및 전사적 실적증대 독려 - 2020년 공공구매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목표금액 할당 및 목표달성 독려 - 분기별 공공구매 실적 알림 및 전사적 공공구매 실적증대 협조 요청[계약부-20029(2020.10.6.)호] 2. 공공구매 실적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구매실적증대 - 유형별·부서별·월별 공공구매 실적을 외부시스템(서울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으로부터 자동 집계되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진행 3. 공공구매 의무화 시행 - 발주 단계부터 해당 계약 건이 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또는 녹색제품과 같은 “공공구매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계약 의뢰하도록 의무화함(공공구매 대상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제출)[계약부-12905(2019.8.5.)호] 4. 목표달성을 위한 처별 공공구매 목표실적 달성 유도 - 2020년부터 공공구매 실적이 BSC ‘지역상생발전’ 목표로 설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대상 제품인 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녹색제품에 대한 부서별 목표금액을 산정 및 통보하여 각 처별 목표 대비 실적을 BSC 공통지표로 반영 [「공공구매 실적증대 추진 계획」사장방침 제340호(2020.05.21.) ]

과기정통부, 베트남에 과학기술․ICT 협력 교두보 마련- 한-베트남 IT지원센터 및 글로벌 기후변화 허브센터 개소 - □ 유영민 장관은 먼저 13일 오전 ** * **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IT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ㅇ 양국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신산업 창출과 삶의 질 제고의 핵심 동인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번에 개소되는 IT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양국 간 정기적인 ICT 협의회 운영을 통해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ㅇ 양자면담 이후 개최된 IT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유영민 장관은 축사를 통해 동 센터가 양국 정부․대학․연구소․기업 간 기술 및 정책교류의 창구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ICT 인력 간 교류를 통해 양국 ICT의 미래를 준비하는 베이스캠프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소재부품 무역흑자 반기별 사상 최대 규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엔저 추세 지속, 신흥국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소재부품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우리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고 발표 ㅇ 특히, 9분기 연속 무역흑자 200억불 돌파, 사상 최저수준의 對日수입 의존도 등 소재부품 교역의 체질도 지속 개선되는 양상을 시현 * (對日 수입의존도, %) : (2005) 27.1 → (2010) 25.2 → (2012) 23.0 → (2013.상) 21.0 □ 2013년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입 동향(잠정, 통관기준) 에 따르면, ㅇ 2013년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은 1,300억불(전년동기비 +5.2%)을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실적 중 최고치를 달성 - 또한, 전산업(+0.6%) 대비 8배 가까운 높은 수출증가세(+5.2%)를 보이며, 총 수출의 47%, 총 흑자의 2.5배 등 견조한 실적 기록 * 전산업(2013.상) : 수출 2,767억달러(+0.6%), 수입 2,571억달러(△2.6%), 무역흑자 196억달러 ㅇ 한편, 상반기 소재부품 수입은 817억불(전년동기비 +1.5%), 상반기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인 483억불(전년동기비 +52억불)을 달성 - 9분기 연속으로 무역흑자 200억불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지난 2/4분기 무역흑자는 분기별로는 사상 최초로 250억불을 상회 ㅇ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소재부품 무역흑자 900억불을 돌파했던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소재부품 무역흑자 규모 확대 기대

국민과 함께 지능정보사회 미래모습 조망한다! - 미래(未來), 인간(人間), 기계(器械),「미인계 콘서트」개최 - 『미인계(미래, 인간, 기계) 콘서트』 개최 개요 □ 행사개요 o (장소) D.camp(선릉역) 다목적홀 o (일시) 6.3(금), 6.10(금) 14:00~16:00, 6.21(화) 10:00~12:00 ※ 미인계 콘서트는 7월 이후에도 새로운 주제로 진행될 예정 o (주제) ‘지능정보사회(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 o (주최/주관)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동차 미세먼지 줄이기 민․관 협의체 발족 친환경교통정책 협의회 구성․운영(안) 주요내용 ◇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리스크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교통정책의 추동력 확보 □ 협의회 운영 기본방향 ○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 ○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실효적인 활동을 담보하고, 협의회 논의결과는 정책에 최대한 반영 □ 제1기 협의회 조직 및 임기 ○ (위원장*) 환경부(당연직)와 민간 전문가(위촉직) 공동 * 당연직 위원장은 위원 구성시 결정, 민간 위원장은 상징성, 사회적 덕망 등을 고려 ○ (전문분과) 4개 전문분과, 총 25명 –분과활동을 총괄하는 분과장을 운영하며 분과별 호선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소통 필요시 소분과 운영 ○ (간사) 교통환경과장 + 대기환경과장 공동 ○ (임기) 1년 원칙, 활동성과에 따라 차기에 연임 가능, 임기 중에도 필요시 위원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행정안전부, 추석 맞아‘ 농촌사랑 한마음 장터 ’개설 - 전국 8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 □ 행정안전부(맹형규 장관)는 민족의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9.14(화)~9.16(목)까지 3일 동안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후문 주차장,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앞,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추석맞이 농촌사랑, 한마음 장터’를 개설한다. ○ 이 행사는 농산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저렴한 농특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도심속 시골장터’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주관으로 열린다. □ 지방자치단체 35개 시 군의 추천을 받은 우수한 브랜드로 구성된 농특산물을 지역농민과 작목반, 영농회 등이 직거래 판매함으로 써 시중가보다 10~50%까지 싸게 판매한다. □ 정부 중앙청사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농민들의 시름도 덜어주면서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일상에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 이사국 재선임 ISO/TMB 수임 및 기타 주요정책위 수임현황 □ ISO TMB 수임국 (총 15개국) 구분 국가 임기 ISO/ TMB (15) Group 1(6)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상임 Group 2(5) 한국, 러시아 2016-2021 스위스, 호주 2017-2019 스웨덴 2018-2020 Group 3(4) 자메이카, 멕시코, 이란, 노르웨이 2018-2020

정부세종청사 내 장애인단체 운영 카페 개소 -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해 카페 설치 지원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은 7일 정부 세종청사 14-1동(교육부동) 1층에서 중증장애인단체 운영 카페 ‘I got everything’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I got everything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인테리어 및 명칭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이 날 행사에는 행정자치부 장관(홍윤식), 세종특별자치시장(이춘희), 한국장애인개발원장(황화성),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유홍식), 입주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Ⅱ. 검토 필요성 󰊱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시, 임금인상액 반영 지연 □ 중소기업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자료를 원가산정에 활용하고 있으나,(기획재정부 예규)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제2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3:인건비 단가산정시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적용토록 규정 ◦ 조사 주기(연 1회 실시) 및 반영 절차(매년 1월부터 적용) 등으로 공공시장은 인건비 변동분 반영이 민간보다 6개월 이상 지연 * 2017.7~8월에 조사된 민간시장의 임금조사 결과가 2018년 한해 동안 공공시장임금 산정에 반영 → 2018년 임금 인상액은 사실상 2019년에 반영 구분 청소·경비, 설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 물품, 기타 용역 가구 등 일반 물품 신기술 제품 등 원가 산정 방식 인건비 조사 자료를 근거로 산출 제품 거래실례가격으로 산정(인건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재료비, 인건비, 각종 경비 등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 인건비 비중 매우 높음(90% 이상) 낮음(10~15%) 낮음(10~15%) 조사근거 중소제조업 임금조사(중소기업중앙회) 물가협회 등의 발표자료(물가협회, 물가정보센터 등) 중소제조업 임금조사(중소기업중앙회) 조사시기 7~8월 매월 7~8월 적용시기 익년 1~12월 익월 익년 1~12월 인건비 지연 반영 기간 6개월~1년 6개월 1개월 이내 6개월~1년 6개월

가연성 생활폐기물, 이제 연료로 재활용한다. -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준공 - □ 환경부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열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폐기물 고형 연료제품의 제조․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올해에는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품질기준,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구체적 관리방안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마련하였다.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관리방안이 제도화 되고, 시범적으로 도입한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이 성공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 2007년부터는 전국 4곳에 생활폐기물을 연료로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MBT)의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 MBT :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아름다운 소리 100선』지정을 위한 공모 ◦ 환경부는 소음공해에 시달리면서 고향의 자연의 소리를 그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방의 상징으로서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무형의 자연유산인 자연의 소리를 선정하여, 소음방지는 물론 쾌적한「소리환경」보전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아름다운 소리 100선』 공모행사를 개최한다. ◦ 환경부는 “자동차, 확성기, 휴대폰 등으로 유발되는 소음은 각종 건강장애와 스트레스, 짜증 유발등 정서에 악영향을 준다” 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며, 자연환경 파괴로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발굴ㆍ보전함으로써 우리의 「소리 환경」을 지키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소리 100선』공모 행사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 환경부와 KBS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소리환경 개선을 통하여 환경 보전에 관심이 있는 개인, 학생, 민간단체, 환경단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응모분야는 지역의 자연성, 장소성 및 역사성을 가진 의미있고 가치있는 소리 중 음악적 요소가 없는 소리로서, 새, 풀벌레 등 자연 생물체의 소리, 계곡의 물소리, 파도소리 등 자연현상의 소리, 산사의 범종소리 등 지방의 상징으로 지역주민이 가슴속에 간직하고픈 소리,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 등 아름답다고 공감할 수 있는 소리, 기타 환경보전이나 좋은 소리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리 등으로 하고 있다. ◦ 공모 기간은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환경 담당과에서 실시되며, 소정 양식의 응모신청서와 소리설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녹음 또는 촬영이 가능한 경우 오디오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첨부하면 선정에 유리하다. ◦ 환경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된 소리는 지방의 상징으로 「무형 자연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내년에 이를 녹취하고, 소리의 유래, 사연, 신청자의 성명 등을 실어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CD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짜증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소음 대신 연잎에 빗방울 떨어지는소리, 솔바람 소리, 봄 산자락에서 들리는 뻐꾸기 소리 등 대자연의 소리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삼고 후손들에게는 고향의 정취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ICT 박람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텔레콤월드 2017」 유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포럼 행사인「ITU 텔레콤월드 2017」을 내년 9월(9.25.~28.,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정보통신분야 올림픽인 동 행사를 통해 창조경제 성과의 해외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토대로 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ITU 텔레콤월드」는 ITU가 193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민간-정부 연계(Business to Government) 정보통신 전시회 및 포럼으로, 각국의 정보통신담당 각료와 정책당국자,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기술과 제품을 발표· 시연하고 판매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사이다. ㅇ 동 행사는 2015년부터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상 등을 시상하고, 신생·벤처기업 관련 포럼 신설 및 해외 벤처 투자자 초청 등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중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 - 인천 신기시장 및 향진원(아동보육시설) 방문 - □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1월 24일(화) 오후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신기시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경기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최양희 장관은 시장에 설치된 ICT체험관*도 둘러보고 재래시장 발전과 ICT 접목 방안에 대해 시장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ICT체험관 : 신기시장 고객센터 1층에 마련된 ICT체험관에는 교육용 스마트로봇 ‘알버트’와 ‘아띠’, 초소형 빔프로젝터 ‘스마트빔’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장을 방문한 고객·어린이들이 첨단 ICT 기술을 직접 체험 가능함. □ 이어서 최 장관은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아동보육시설인「향진원」(시설장 ***)을 방문하여 미래부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과「신기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아동 및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날 최 장관은 「향진원」 내에 최신 컴퓨터를 갖춘 「IT 발전소*」를 돌아보며 수업 중인 중·고생들과의 만남을 갖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자기계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Ⅲ. 세부 추진방안 1 대학 부지 혹은 인근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1)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후 2020년 이후 본격 확산 □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금년에 2～3개소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속하게 산업단지*로 조성 * (산단지정) 2020.5→ (착공) 2020.下 → (입주자모집) 2021.上 → (기업입주) 2022.下 ㅇ 2019.6월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단에서 서면검토, 현장실사 및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2019.8)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산단 개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 LH가 공동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 선도 사업을 보완 · 발전시켜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 2)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내실 있고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 □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간 협업체계(2019.4.24, MOU 체결)를 토대로, 대학이 지닌 혁신 역량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 첨단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 ㅇ 역량이 우수한 대학이 선정되도록 사업지 기준* 을 마련(2019.6)하고,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 *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하여 대학의 책무성 강화 ㅇ 캠퍼스 혁신파크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예산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3개 부처간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2019.5) □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지원 * 산단 승인시 사립대학의 권리 포기 허가 의제(산입법 개정, 2019.12) □ 관계부처· 대학· 공공기관(LH 등)· 지자체 등으로 사업지 (가칭) 캠퍼스 혁신파크 관리위원회 를 구성하여 기업 지원, 성과관리 등을 수행

전자정부지원사업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뀐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실천방안 마련 - □ 새롭게 만들어지는 로드맵은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 과제와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과제, 그리고 노후화된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 통합된 개인화 서비스로 전환, One-Government 구현, O2O 행정실현 등 **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등 ○ 특히, 범정부 공통시스템 등 기반구축,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 투자 분야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 주민․부동산 등 마스터데이터 관리체계, 클라우드 기반 정보공유체계 등 ** 재난재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사회안전, 재정적자 해소, 복지, 에너지 문제 등 ○ 로드맵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담조직 확대와 사업관리 전문성 강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동안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세계 수준의 전자정부를 만들어낸 일등공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새롭게 바뀐 전자정부지원사업 패러다임이 지능형 정부와 차세대 전자정부의 구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3·6·9』국민실천운동’ 전개 고유가 대응방안 상황악화에 따른 강제적 조치 추진 □ 강제적 조치의 시행은 사전에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 국무회의의 상정을 거쳐 시행 에너지위기 상황 기본방향 주요내용 시나리오Ⅰ 가격 급등 자율적 절약 (공공부문 의무화) 업종별 자율시행 (공공무문 요일제) 시나리오Ⅱ 부분적 수급애로 가격 추가급등 부분적제한 민간 요일제 시행 (공공부문 2부제) 조명·냉방온도 등 제한 시나리오Ⅲ 수급애로 심각 가격 추가급등 제한 강화 민간 2부제 시행 (공공 부문의 엄격한 제한) 조도·냉방온도 등 제한 강화 전력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 조정명령 시행

미량의 원소까지도 놓치지 마라! - 이차방사선에 의한 재료분석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 5배 증가 - □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차방사선에 의한 재료분석의 국내 특허출원은 총 150건으로 2011년 10건, 2012년 20건, 2013년 32건, 2014년 38건이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5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종양의 진단, 예술품의 진위 판별, 용접 및 코팅의 품질 검사, 토양 오염물질 분석 등을 위한 재료분석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한 장치 및 분석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산업계 및 학계에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차방사선에 의한 재료분석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정년도 기업명 분야 생산품 지역 2014 (유)늘푸른환경 자활기업 청소용역 동해 농업회사법인 들살림 유한회사 사회적기업 식품제조 (냉동핫바·피자,빵류) 강릉 (주)봄내살림 사회적기업 친환경 농산물 학교공급 춘천 원주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의료 서비스 (의원, 한의원) 원주 원주푸드협동조합 협동조합 결식아동급식지원, 도시락 공급 원주 2015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사회적기업 공연, 문화기획, 행사대행 춘천 (유)영월군돌봄사회 서비스센터 사회적기업 간병, 장기요양, 노인돌봄 영월

‘융합’과 ‘혁신‘으로 미래를 여는『2017 한국전자산업대전』개막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7.(화)~10.20.(금)까지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2017 한국전자산업대전』통합 전시회를 개최한다. ㅇ 올해 48회째를 맞는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총 1,901개 부스(전시면적: 36,007㎡)를 마련해 76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IT산업에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자율주행, IoT, AR·VR,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대 핵심분야 최신 제품과 기술정보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다. ㅇ 또한, 12번째 ‘전자 IT의 날’을 맞아 전자산업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비롯해 채용박람회, 수출 투자상담회, 국제 컨퍼런스가 부대행사로 열린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Ⅳ. 추진과제 1 지역의료 자원 육성 1. 지역의료 서비스 질 제고 □ 지역우수병원 지정․육성 ○ (주요기능) 수도권·대도시로 가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육성(2019.하 연구, 2020.하 시범사업) *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진료권 단위로 지정 검토 - 지역 內 포괄 2차 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료 질과 신뢰를 높이고, 책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 (지정요건) 필수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요건*을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 * 적정 규모, 기준 등은 연구를 거쳐 구체화 [(예시)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시설, 급성기 기능(평균재원일수, 중증환자비중 등), 의료질평가 결과 및 지역별 특성 고려] ○ (보상체계) 지정기관에는 지역우수병원 명칭을 표시토록 하여 지역 주민 이용 유도, 추후 성과를 분석하여 보상 등 지원 연계 -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 內 지역우수병원에는 지역가산 수가 검토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 추진 현황 및 계획 전자상 거래 □ (현황) 인센티브 시행(7.1일) 이후 거래량 증가 및 가격인하효과 확인 ⇨ 8월 거래물량이 6월대비 22배 증가(월간 경유소비량의 10.1%)하였고 거래가격도 정유사 공급가 대비 56원 저렴 구분 휘발유 경유 가격 물량 거래금액 가격 물량 거래금액 6월 1,831.7 11만리터 192백만원 1,592.0 27만리터 430백만원 7월 1,787.5 8만리터 148백만원 1,571.8 345만리터 5,424백만원 8월 1,877.3 6만리터 113백만원 1,645.2 605만리터 9,952백만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우리 동네가 살아납니다 - 행정자치부, 지역사랑 상품권 컨설팅 추진 - □ 지역사랑 상품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다. 이처럼 연간 96조 원(서울·경기 제외, 2015년 기준)에 달하는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완화하고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나섰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4일 화천 산천어축제장과 화천군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컨설팅을 진행했다. ○ 이번 컨설팅은 강원도, 춘천시, 포항시 등 2017년에 신규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한 지자체가 시행착오 없이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컨설팅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비롯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 한밭레츠,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 전문가들은 현재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화폐와 같이 반복 순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상품권 유통속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조언하였다. * 상품권 한 단위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 ○ 또한 과소지역이나 낙후지역에서 추진할 때 발행비용 대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높고, 유통범위를 좁게 설정할 때 사용처·가맹점 확보가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과소지역이나 낙후지역의 시군 단위에서 상품권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하였다. ○ 마지막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으로 한정하지 말고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업종까지 확대해야 주민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제안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 부처합동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8.26)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는 8월 26일(수), 부처합동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촉진 지원을 위한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 정부는 “작년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의 경우 34.8% 수준으로, 제조업 수출활용률(제조업 전체, 8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ㅇ 이 원인이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수산식품 업계의 특성상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돼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ㅇ 이에 따라, FTA활용을 통한 농수산식품 업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 수출업계의 FTA 활용의지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웹서비스 국제 신뢰성 재확인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일 전자정부 웹서비스에 적용되는 인증서(G-SSL인증서*)에 대해 국제 공인기관(webtrust.org)으로부터 국제 신뢰성 마크(웹트러스트 인증)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 G-SSL(Government 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 사용자PC(웹 브라우저)와 전자정부 웹사이트간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전송시 암호화와 기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발급된 디지털인증서 (*약 1만여개 사이트에 SSL적용)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4개 기관 협력체계 본격 가동 - 5대 권역 합동 설명회 개최에 이어 기술 수요조사 공동 실시 - 농식품부 ***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이번 농림식품 분야 4개 기관 첫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동수요조사 실시, 공동사업․과제기획 등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되어 고품질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라며, ❍ “앞으로도 농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꼼꼼히 챙겨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인천! 스마트 물류로 창조경제의 튼튼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기능  한중 스타트업 교류협력 플랫폼 ② 중국 직판 온라인 보부상 인상(仁商) 프로젝트 추진 * 중국의 온라인 해외 직구족은 약 1,800만명, 소비금액은 352억 달러 수준(2013년 기준)이며 2017년까지 6.6천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 [한국무역협회] * 국내 역직구 시장은 2,809만 달러 수준(2014년)이며, 중국인 비중이 59%에 달함 [관세청] ㅇ 청년 창업자 중심으로 중국 역직구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창업 교육* 및 담임 멘토링 제공→ 연간 100명 규모의 전문인력 양성 * 상품선택, 해외배송, 고객관리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 노하우 및 가이드 제공 ㅇ 혁신센터 추천을 통해 중화권 전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물류비용 절감**․통관 애로해소 및 현지 마케팅 등 지원 * 카페24, Kmall, 판다코리아닷컴, 알리바바그룹 Tmall 한국관(aT 연계) 등 ** 1년간 한진의 인천지역 공동 물류시설 이용 및 포장재 등 소모품 공동구매 혜택 제공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적극 참여 󰋮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을 위한 서울시「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적극 참여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청렴지수 평가 참여(주관 : 감사위원회)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부서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0)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교육 활성화(40)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자율적 내부통제(25)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청렴활동 참여도(15)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가점 및 감점 ․클린신고 등(+15) ․부패행위자 발생(-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