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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추진된 범죄 조직 소탕과 사회악 집단 제거 운동이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범죄 소탕 운동은 2020년 말까지 3년 동안 실시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중국 당국이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언론이 간헐적으로 몇 개의 범죄 조직과 사범을 검거했는지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7~9월 3개월 동안 1차 감독 활동을 통해 10개 성급 행정단위에서 범죄 조직 100개와 사회악 집단 1,129개를 소탕했다. 또한 이를 통해 49억 위안(元)의 불법 자산을 몰수하거나 동결했다.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당정간부들의 부패 및 비호 사건을 2,896건 적발하여, 모두 3,031인을 처리했다. 다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범죄 조직 2,104개, 사회악 집단 7,274개를 적발하여 청산했다. 당정간부들의 부패 및 비호 사건은 3만 3,335건을 적발하여 모두 3만 3,270인을 처리했다.

우리나라에는 비육돈 생산에 필요한 F1모돈 약 90만 두를 공급하기 위해 약 127개의 종돈업체가 있다. 종돈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순종 돈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원종돈장(GGP)과 전문 종돈장(GP)이 전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혼영종돈장(GGP+GP)이 60개소가 있어 기능 구분이 어렵고 이러한 결과로 전문 GGP에 비해 분양 가능두수 대비 분양실적이 매우 낮아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종돈장은 자신들이 보유한 원종돈의 혈통갱신을 위해 연간 1,500두 전후의 종돈을 수입하고 있다. 국내 종돈장은 수입종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수입종돈( ) 가격은 평균 250만 원 정도로 국내 검정돈 경매가격보다 2배 수준으로 높지만, 수입종돈과 유사한 능력의 한국형 종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종돈장 간 정보 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고 혈통갱신 이외에 증식 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ODA 전략 하에서 개도국의 발전단계나 상황에 맞는 ODA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앞에서 제시한 모든 단계를 걸쳐서 완결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도국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ODA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단계 중 어느 단계에 본 사업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전 단계와 후속단계에 대한 고려 하에 본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ODA 전략이 수립되어야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에 필요한 관련 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가 단순히 토지의 분양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물적 인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단지 개발 ODA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국토관리계획의 수립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서비스 개발 등 기업의 주치의 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연구기자재 지원사업 등 하드웨어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수의견이 상정하고 있는 대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음란물로 국한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죄질 및 비난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일반 음란물의 요건(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음란물과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러한 한에서 전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가깝다. 그렇다고 전자를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전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는 달리 실제 아동･청소년이 제작과정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를 실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되는 실제 아동･청소년과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란물과 동일시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자 사이에는 실제 아동･청소년과의 구별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GTI 참여를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정책 외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직접적인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이 금강산·천안함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 이행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오히려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남북관계에서 “버티기”를 지속하는 경우 우리 정부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 GTI를 통한 다자간 경제협력은 남북관계 경색을 에두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만강유역과 직접 맞닿아있지 않은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3자 내지 4자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두만강유역개발 내지는 동북아경제개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자 내지 4자간 경제협력은 생각만큼 성공적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양자간 경제협력에 비해서 3, 4개국이 결부되면 그만큼 참가국간 의사결정구조, 재원조달 부담의 배분, 자재구매절차 등 합의해야할 것들이 많아진다. 또한 3국 내지 4국이 양자간 협력보다 3, 4자간 협력을 선호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안과 함께 해당지역 발전기의 지역별 용량가치를 반영하도록 지역별 용량가격계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는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발전기 또는 수요자원만으로 해당지역의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발전기 용량에 대한 별도의 지역별 용량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 방안이다. 즉, 지역별 용량가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운영중인 발전기만으로 해당지역의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타지역으로부터 전력융통을 위한 연계 송·변전설비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지역 발전기에는 전력융통을 위한 송·변전설비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대체하는 회피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의 지역별 용량가격계수가 도출될 수 있다.

냉전 이후 중국 지도자들이 비록 중화 민족주의를 강요했지만, 티베트와 위구르인들 중 적어도 일부는 테러, 폭동, 시위를 비롯한 저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물론 이러한 저항은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 존재했던 중화민족의 정체성 논쟁과 함께 소수민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주의의 이론적 요인들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근대화된 중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중국의 민족국가 형성 과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여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이 보여주었듯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에 저항·극복하며 진화하고 발전하였다. 그간 중국 정부는 대중 교육체계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중화 민족주의를 소수민족에게 보급하여 왔다. 이는 분명히 많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면세액 구간별로 평균감면세액과 건수의 관계는 다음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다. 면세액 50억초과 구간의 평균 면세액은 1억 9천7백만원인데 건수는 2건이고 5천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면세액은 1백3십만원인데 건수는 67,667건이다. 양도가액규모가 큰 구간의 평균면세액은 크고 건수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감면액이 작을수록 건수는 많고, 평균감면액 클수록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억 초과 면세액 구간의 감면액은 평균은 1억 57백만원임에 비해, 5천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 평균은 1백 3천만원이다. 50억초과 면세액 구간 감면액 평균은 5천만원 이하 구간 그것의 약 152배에 이른다. 면세액 구간별 총면세액은 10억에서 2억 이하 구간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면제제도는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이 용이하여 지가상승이 큰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의 농지소유자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다. 순수 농촌지역의 농지는 용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억제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학업 현실을 ‘참여’라는 개념으로 조망해볼 것을 제안한다.학생들의 참여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하였다면 이러한 것을 정책 과제로 삼은 것이 어색할지 모른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정책 과제를 개발할 때 학생의 학업의 실태에 대한 조망, 분석, 성찰에서 출발하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학교에서 이 논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참여를 통해 고등 사고에 의한 고등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건 혹은 협력 학습을 통해 공동체성을 학습하는 것이건 구체적인 사례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공의 요건이나 한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의 면에서도 교실을 넘어선 세계와의 연결, 접촉이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도 교과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관점을 지닌 교사도 있을 것이다. 다다중학교에서 일부 교사는 배움의 공동체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과의 특성상 혹은 학생들의 현실이 협력학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유럽의 전통적인 천연가스 수입계약이 20년이 넘는 계약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은 해당 기간 동안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봉쇄 효과로 인하여 문제시된다. 기본적으로 시장참여자들에게는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거래기간을 포함하는 거래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으며, 배타적 거래관계를 통한 안정적 거래처 확보로 거래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배타적 거래에는 효율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천연가스 거래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장기간의 구매와 인수 물량의 보증과 같은 배타적 거래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배타적 거래를 맺으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면 거래 상대방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거래 상대방이 배타적 거래관계를 수락하게 되면 시장지배적 사업 자의 실제적/잠재적 경쟁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진다.

현재 우리와 30년 이상의 개발격차를 갖고 있는 북한의 국토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우리의 수준에 근접토록 개발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우리가 북한과 함께 추진할 협력사업들은 통일 한반도시대의 장기 비전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의 통합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토교통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남북간의 국토격차 축소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합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토교통분야의 협력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남북연결 철도와 도로망의 추가 연결 및 기존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간 항만 및 공항간의 정기노선 복원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남북간의 국토격차 축소에 도움이 되는 북한 거점지역의 경제특구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개성-해주-인천, 서울-원산-속초 등 한반도 중부지역에서의 남북산업협력지대로서 확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연기념물지킴이 사업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종 보존연구, 치료, 먹이 주기, 개체 수 증대 및 방류 등과 같은 직접적인 보호 활동이 있으며, 천연기념물의 이해를 돕고 천연기념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연생태교육·체험, 대학생지킴이단 운영과 같은 장기적인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에쓰-오일은 지난 9년간 4종의 보호종을 선정하여 총 17억 원을 후원하였으며, 약 3천여 명의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천연기념물 생태 교육을 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280명의 대학생천연기념물지킴이단을 운영하였으며, 임직원 가족 3,5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는 자연환경을 오롯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무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에쓰-오일의 사회공헌 활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해본다.

즉, 우리의 국방획득은 기획·계획·예산편성·집행·분석평가 체계로 구성된 국방기획관리제도에 따라 단계별로 국방부와 군, 방위사업청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로 인해 군이 요구한 군수품이 조달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국방부와 군, 방위사업청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 등 국방획득 환경 변화에 부합된 신속한 획득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하나는 빠르게 발전하는 우수한 민간기술을 군수품 획득 시에 신속하게 적용·활용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군이 긴 급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한 군수품을 신속하게 획득하는 방안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신개념기술시범, 신속시범구매, 기존의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단계별, 순차적으로 획득을 추진하는 기존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 있어 급격한 기술 변화에 혁신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속하게 군수품을 획득해야만 하는 환경요인은 2020년도에도 지속내지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 발전 등 기반 강화 시 고려할 사항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2016년 10월 나라장터 내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개통하였다. 경영상태 및 납품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만을 심사하며, 상품등록 후 5년간 5만여 수요기관에 제품을 홍보하고 납품할 수 있다.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서울,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14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벤처나라 등록기업 및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벤처나라 상품 등록 지원을 위해 본청 및 각 지방청에 창업·벤처기업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벤처나라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말 현재 분기별 지정을 통해 669개사를 선정하고, 252개사 1,043개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되었으며, 460건 55억 원을 공급하는 등 벤처나라를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한·중 관계는 2019년 기준으로 수교 27년, 2008년 전략적동반자관계 설정 이후 11년을 맞이했다. 한·중 관계 27년 역사에서 사드 갈등이 야기한 충격은 적지 않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3년, 2017년 10월 사드 갈등 봉합 이후 2년의 시간이 경과했다. 우선 양자 차원에서 보면 수교 27년에 즈음한 한·중 관계는 분명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서 있다. 수교 이후 27년간 한·중 관계 발전을 견인해왔던 경제협력은 점차 동력이 약화되는 추세이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도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인적 교류 증가세도 꺾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도 이전보다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국 관계의 이러한 전반적인 퇴조 양상이 사드 갈등으로 야기된 일시적 충격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과정이 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해보면 양국 관계의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새로운 역동적 변화, 즉 세력 전이, 새로운 세력경쟁의 양상, 자유무역 질서에의 도전, 민족주의의 새로운 고양 등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동아시아 전략 지형의 변화의 갈림길에서 ‘중국 역할’과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도해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단일항공시장 형성전의 유럽항공시장은 양자협정상의 엄격한 규제적 조치에 의한 매우 제한적인 시장이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일국일항공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각 국가는 운수권 배분을 통해 자국항공사가 국내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지원하였다. 한 노선에 복수의 항공사가 취항하 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자유화 이전인 1987년의 경우 유럽 전체 988개 노선 중 48개 노선에서만 복수의 항공사가 취항하였다. 이원권 역시 매우 제한 적으로 인정되어 1987년에 988개 노선 중 88개 노선에서만 이원권이 허용되었다. 국제선 운임은 경쟁적인 가격이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양국의 엄격한 승인을 요하도록 하였다(Button 2003). 그러나, 미국의 항공자유화정책에 자극받은 유럽 국가들은 이와같은 제한적 역내시장 구조하에서는 대외경쟁 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럽항 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역내 항공 자유화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EC 회원 국들은 로마조약에 근거하여 회원국간「공동항공 운송정책」을 1986년 채택하고 1988년부터 1997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3차에 걸친 항공자유화 조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도 회의론자들의 견해는 서열화 된 대학, 서열화 된 학과가 존재하는 한 대입제도의 변화를 통한 교육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박경호(2017: 48)는“대학입시와 수능에 대한 불만의 근본적 원인이 대학입시와 수능 자체라기보다는 대학입시와 수능을 통해 정해질 대학, 학과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여 받게 될 사회적 보상의 격차에 기인한다면, 즉, 대학과 학과를 통해 사회적 보상이 결정된다고 믿는 한,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보상의 격차가 클수록 대학입시와 수능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유예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제도회의론자의 논리가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 회의론자들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 변화를 통해 인간의 행동 변화, 더 나아가 교육 본질 회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것이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그 목표지점에 이르는 과정이 눈앞에 훤히 예상이 되든, 그렇지 않든,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다. 가장‘민생적’인 교육의 대표적 제도를 정치권력이 가만히 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서는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의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제2항),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및 제4항), 이러한 공사의 감리에 관한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발주자로 하여금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한 것은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두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유엔안보리가 3차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이를 구실로 치고 나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슬그머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김일성의 유훈을 토대로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입장이 2005년 2월 10일의 ‘핵보유 선언’으로 바뀐 뒤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대응방식이다. 핵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그 존재를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개발이 완료되면 외부의 위협을 핑계로 핵기술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합리화하는 북한판 이중전략의 재판인 셈이다.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유엔안보리가 2009년 6월 13일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자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S 융합기술 도입을 통한 교통안전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교통사고 자료의 세부 분석(예 : 사고, 차량, 사람등)을 통한 교통사고 특성에 따른 ITS 융합기술의 기대효과 및 대응수준 분석, 기존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전략과 ITS 융합기술과의 연관성 및 요구사항 분석, 향후 ITS 분야에서 교통안전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즉, ITS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 및 적용현황을 살펴보고, ITS 융합기술 기반 교통안전서비스(16개)를 도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상세한 교통사고 유형분석을 위해 12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국내 교통사고자료를 수집하였다. 서비스 특성을 기반으로 ITS 융합기술 기반 교통안전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ITS 융합기술 요구사항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언 부분에서 현재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ITS 융합기술 도입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좀비기업 양산 방지를 위해 전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R&D 총량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연간 2개 과제) 연구개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 잔여일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좀비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1개 과제를 추가로 신청 및 수행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인력의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창업초기기업의 부족한 자금조달력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초기기업 직원과,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에 대해 인건비 현금계상을 허용하였다. 우수한 R&D 역량을 확 산시키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전문기업(ESP)에 대해서도 기존인력의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였다.

우루과이 금융은 중앙은행(BCU, 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활동 규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역외 금융에 대한 면세 혜택, 원활한 자금 및 외화 운용, 메르코수르 회원국 등 지역 내 국제 금융의 중심가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장 큰 우루과이 금융의 특징이 금융비밀주의 유지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재정 투명성 관련법(ley de transparencia fiscal)이 발효하며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였다. 우루과이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성 자산 보유율 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수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나, 장기 대출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서 우루과이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대출을 받고 이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12차 5개년 계획” 에서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12차 5개년 말기의 발전목표를 대체적으로 확정하였고, 이 중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목표는 500만kW, 풍력발전 설비용량 목표는 9천만kW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중국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세계적 기업들과 급성장한 중국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며, 중국 업체들의 과잉 설비 문제가 대두되면서 조만간 대대적인 M&A 등 업계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발전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가격, 기술 측면에서 모두 중국 기업에 앞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대 조치는 지속되리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가장 최근 글로벌 지식환경을 지배하는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픈 사이언스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유럽 특히 OECD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빅데이터 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며 앞서 경험한 개방형 혁신 즉, 오픈 이노베이션 현상만큼 앞으로 연구개발 및 지식생산 활동에서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오픈 사이언스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 기초연구연구정책의 흐름을 요약하면 기술과 사회의 융합화 가속 현상에 따른 새로운 기술 수요의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혁신 역량과 파괴적 혁신성과 요구 강화 등 사회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혁신환경 및 기술수요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천으로서 도전적이고 획기적인 근원적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기초연구성과가 시장까지 빠르게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생존체험 TV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출연진들이 곤충을 먹는 모습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 최근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식용 곤충 이야기를 보면 그리 먼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농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은 식량난에 대비해 식량자원으로서 곤충의 소재 개발에 나섰고, 벨기에는 집귀뚜라미, 풀무치, 갈색거저리 등 10종의 곤충을 식품원료로 인정하기도 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영국의 몇몇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이미 곤충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곤충산업육성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식용곤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농촌사회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환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사회·기술시스템의 개선과 활용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시스템의 구현을 전망에 넣고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회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전략적 니치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에서는 기존의 사회·기술레짐을 전환시키기 위해 거시환경 차원에서 열리는 기회의 창을 활용한다. 새로운 체제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기술맹아인 니치를 발굴해서 확산·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레짐을 구성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 니치는 기존의 틀에서는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따라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기술니치는 비전 형성과 홍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영역이 된다.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곳으로 확장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연구가 2000년대에 이루어진 경제 (II) 영역에서의 또 하나의 주요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사회의 암(Cancer)’으로 표현되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2002년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여 발표된 부패인지지수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당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공감되었고, 2002년, 2004년 및 2007년에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2002년에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게이트사건, 비자금사건, 분식회계사건 등이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치자금관련 범죄를 기존의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뇌물수수 또는 돈세탁 문제로 치부하는 관행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화･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논구한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러한 ‘전체로서의 한국’의 기산점과 기준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남북교류 시 한반도의 주체로서 ‘전체로서의 한국(Korea as a whole)’은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근거하여 논의가 가능하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한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명문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한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남북교류협정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을 공존하게 하였다. 즉 남북한이 평화롭게 교류할 때에는 ‘남북교류협정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를 이어가고 북한이 남한의 체제를 부인하고 무력침략을 하려 할 시에는 ‘적’으로 간주되어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물품관리법」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9조(대장정리)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취득한 국유재산과 물품은 그 성질과 용도에 맞게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국유재산법」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 운영지원과는 각 소속기관 및 부서의 다음연도 국유재산 관리 처분계획(소프트웨어 개발 포함)을 제출받아 기상청의 국유재산 관리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과는 “2017년 인터넷 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보강”사업으로 2017년 7월 7일에 취득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총 310,200천원의 물품을 감사일 현재(2018. 6. 30)까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

의병에게 식량을 제공하며 윤희순을 도운 ‘턱골댁, 벌골댁, 정문댁, 최골댁, 의암댁, 용문댁, 소리댁’ 에 대해 살펴보면 턱골댁 진천송씨(1875~1914)의 남편은 정미의병투쟁으로 부상당한 류제곤(1877~1948)이다. 정문댁 전주이씨(1866~1912)는 의병투쟁 물적 토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류중악(1843~1909)이 시아버지이다. 소리댁 연일정씨(1856~1925)의 남편은 을미의병 정미의병에 걸쳐 활약한 류봉석(1857~1909)이다. 여성의병 회합 장소를 제공한 영양천씨의 남편 류태석(1858~1933)도 을미의병과 정미의병에 걸쳐 활약했으며, 사돈은 춘천의병장 이소응(1852~1930)으로 여성의병은 자신 뿐 아니라 남편이 의병전쟁에서 투쟁한 부부의병이며 시부, 시동생, 사돈 등도 동참한 의병가족이 대다수로 1940년 9월 중국에서 창설된 광복군 소속 여성대원들의 초창기 주요 활동이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병력 모집과 선전 활동이었음을 상기할 때 춘천여성의병단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일부 학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투르크족은 한민족과 같은 알타이족의 중심 종족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민족과 관계를 맺어 왔다. 중앙아시아 투르크족들은 알타이-사얀 산맥의 동남부 미누신스크(Minusinsk) 지역을 본거지로, 기원전 2000년경부터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 초원 지대에서 활동해왔다. 그들은 역사상 16개의 제국과 100개가 넘는 소국가를 건설하여, 철과 말을 기본으로 한 수준 높은 스텝 문화를 이룩하였다. 19세기 이후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본격화된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새로운 고문서, 비문들, 특히 오르흔 지역의 돌궐비문(突厥碑文)의 발견과 해독으로 투르크 인들에 의한 역사실체와 문화수준이 새롭게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목민족들이 일반적으로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돌궐은 돌궐문자를 사용하여 군신이나 공신들의 공덕비를 남겼다. 이것은 괄목할만한 사건이며, 이로 하여금 ‘투르크학’이라는 학문분야가 비롯되었다.

또한, ’13년 IP5 청장회의에서는 기존의 FI(일본 특허청의 내부분류)와 EPC(유럽 특허청의 내부분류)를 위주로 하는 IP5 특허청간 분류조화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FI와 CPC(미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의 신규 내부분류)의 점진적 조화를 통한 IPC 개정과 신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분류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특허분류 맨데이트가 승인되었다. 이로써 ’11년부터 정체상태에 있었던 특허분류에 관한 IP5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다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13. 10월 제네바에서 IP5 각국의 청장들이 ’14. 1월부터 IP5 PPH(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시범실시에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을 판단 받은 출원에 대해서 다른 IP5 국가에서도 특허를 빨리 받기 위해 PPH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청간 합의가 있어야 했지만, IP5 PPH의 시행은 IP5 어느 국가에서든 특허 가능성을 판단 받은 출원은 나머지 어느 국가에서도 PPH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IP5 PPH는 PPH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 한 점에서 출원인의 편의가 향상되고 이로써 PPH 이용률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대비 동호인 클럽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총인구는 51,677,054명으로 집계 되었고, 클럽 수는 총 115,303개에 5,324,089명이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 인구 대비 약 9.7%의 인구가 동호인 클럽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서울(14,009개) 및 경기도(13,165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동호인 클럽이 많이 결성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가 적은 광주(7,240개), 강원(6,624개), 충북(7,025개)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동호인 클럽이 결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을 살펴보면 축구가 12,352개의 클럽 수에 596,939명의 회원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클럽 수와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체조가 7,424개의 클럽과 388,735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게이트볼이 5,667개의 클럽에 167,006의 회원이 등록되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된 북한의 폐쇄적인 비핵화 결정구조가 기본적으로 장벽이다. 비핵화 관련해서는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한체제,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관료들의 협상력 한계, 전문성 부족 등이 Top-down을 시스템화하는 걸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 미국 역시 이런 북한체제의 특성을 활용하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유도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활용에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북미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큰 시각차를 보여주었다. 미국은 남북의 합의와 이행을 대북제재의 범주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 남북한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과 유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통제하려 했다. 북미 협상 진전보다 남북관계 진전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대북제재 논리가 남북관계를 흔드는 주요 요인이 된 것이다.

IREEN(에너지 효율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ICT 로드맵) 프로젝트는 ICT가 개별 가정이나 건물을 넘어 지역 사회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포지티브(energy positive) 빌딩에 대한 개념을 지구(district), 지역(neighbourhood) 사회로까지 확장하는 것을 추구한다. ‘에너지 포지티브’란 어떤 건물이나 지역이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 시간 동안 소비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환경영향에 책임지는(eco-responsible) 행동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 유럽의 산업 환경, 사회 및 경제 동향, 당면 과제 등을 감안할 때, 이 프로젝트의 이해당사자에는 지역 당국, 건물 관리자, 소유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IREEN은 유럽과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전략을 공유하고,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인 로드맵을 산출하기 위해 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 한다.

또 자유학기제의 희망학교 확대․운영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선도교육지원청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주로 관할이므로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현장 착근을 지원할 교육지원청의 주도적인 지원 및 역할이 요구된다. 2014년 현재 1개의 선도교육청(제주-관내 2개 교육지원청 해당)과 10개의 선도교육지원청[성동(서울), 평택(경기), 강화(인천), 달성(대구), 금산(충남), 괴산증평(충북), 태백(강원), 순천(전남), 문경(경북), 통영(경남)]이 선정․운영되고 있다. 선도교육지원청에는 규모(소속 희망학교 수 등)․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연간 4,000～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2년간(2014～2015년) 지원될 예정이다(교육부, 2014a; 교육부, 2014b).

이렇게 신규로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구축된 자료의 표현 표기 감수 작업 등이 목표한 바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콘텐츠 구축 및 정비도 추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전에 새로 들어갈 자료를 구축하여 사전의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전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와 같은 표현 표기 감수 작업은 사전의 질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2013년도에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구축에서 자료 구축의 편협성, 표절 의심 등에 대한 외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기구축 자료의 품질에 대한 외부 지적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개선을 위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 감수단을 활용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교정과 교열을 행하고, 감수를 추진함으로써 사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질적인 향상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자료에서 보이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자 한 점은 시의적절한 판단이자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NICE는 2010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흉통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환자의 연령, 성별, 흉통의 특징을 고려하여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확률을 추정하고, 10-90%인 중등도 환자들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하여 진단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10% 이상 29% 이하인 경우에는 64채널 CT가 우선적으로 추천되지만, CT로 칼슘 score를 측정하여 이 점수가 400이상인 경우에는 확률 61%이상 90% 이하인 환자들의 흐름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확률이 30-60%인 경우에는 기능적 검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이 61-90%인 경우에는 침습적 관상동맥조영술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관상동맥조영술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능적 검사를 추가하며 회복불가능한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 안정형 협심증에 준하여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Skinner et al., 2010).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민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신념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각 교육 주체들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물신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논의했듯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퇴색된 것은 여러 지표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시민역량을 전 생애에 걸쳐서 개발하고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의 여러 교육과정은 지식차원에서 배우는 인지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가 뿌리내린 삶터에서 시민성을 키우는 실천학습이 되어야 한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시민의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으며, “학교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사회, 일상생활 세계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로 30대 에코세대를 중심으로 공동체 마을 만들기 운동, 따복공동체(경기도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통합지원)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더 나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학습 차원에서 볼 수 있다.

1인당 GDP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에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과 2017년을 비교 면, 약 20년 가까운 기간 사이 실질 GDP는 24.0%, 1인당 GDP는 10.8% 증가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대 초반에 불과하며, 1인당 소득수준의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은 경제위기 이전인 1990년대 전반의 소득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 사이 영양상태가 빠르게 개선된 것과 달리, 소득수준은 이처럼 완만한 증가에 그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득수준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소득수준 변화가 영양상태 개선 정도를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므로, 다른 요인의 개선에 힘입어 영양상태가 빠르게 개선되었다고 해석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뒤에서 보듯이 영양상태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요인을 갖추는 것이 다른 저개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상하이의 종합보세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BM은 ‘수입모델’이 일반적이다. 즉, 관세를 내지 않고 중국 내에 재고물량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이다. 또한 와이까오차오 터미널이 근해항로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미주 및 구주 등의 원양항로가 부족하고, 푸둥공항은 인천공항에 비해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임대료가 높은 편이어서, 국제환적 및 재수출 등의 중계가공 BM은 발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FTZ가 지향하고 있는 BM인 중계가공무역, 재수출, 환적화물 창출 등의 개념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상하이 종합보세구(또는 자유무역시범구)가 지향하는 바와 우리나라의 FTZ가 지향하는 바는 차별화가 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BM을 발굴할 경우 우리나라의 FTZ 제도는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만에서도 발생하고 있듯이,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정책은 입주 기업 관리 및 평가 등 행정비용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보세구는 임대료를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는 2004년 9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에 따라 각종 사업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여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그간 개별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라는 일률적인 방식에서 범정부적 규제적용의 새로운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가 시행하는 개별법의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완충하면서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용 패러다임의 변경을 의미한다. 지역특구제도 시행이래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특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총 139개(2010.5) 지역특구에서 총 65개 규제특례가 624회 적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특례가 적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표시·설치특례, 교통제한 및 도로점용 특례는 전 특구에 고루 활용되고 있으며, 외국인교원 임용관련 특례는 교육분야에 주로 활용되었고 한약도매상 공동관리약사 특례는 유통·물류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1984년의 평화권 선언이 그 주체를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peoples)로 확대하였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의 평화권선언은 개인(everyone)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후퇴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유하는 것이 인권(right to enjoy peace)이라는 문구를 남겼다는 점은 일정하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4대 자유 중 하나로 세계인권선언에 채택된 문구인 공포와 결핍(fear and want)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 ‘평화권선언’은 2016년 11월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승인되고, 2016년 12월19일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평화권선언’으로 승인되었다.(찬성131개국, 반대 34개국, 기권 19개국) 향후 개별 국가에서의 평화권 선언 비준운동과, 국제사회에서의 평화권의 조약화 운동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요양보호사 관련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노총 산하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는 2008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창립하였으며 이후 2012년 10월 돌봄지부로 출범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으로서 돌봄지부와 직업단체로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공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선전물 활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돌봄지부는 2013년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투쟁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설명회,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있어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2013년에는 고양파주분회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서울시립동부요양원분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노조활동은 현실에서 많은 제재에 부딪친다고 한다. 이미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급여문제를 제기하거나 급여명세서 발급 같은 요구를 하면 사업주들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한다.

4각 전략의 핵심은 정치·사회·경제·환경적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 정의 및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고, 경제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평성, 균형, 사회통합 확보를 위한 전 국토의 공간 계획에 대한 비전, 전략 등을 제시한 국가공간계획정책(2011)을 발전계승하여 공평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토를 운영·관리·분배하여 2050년 고소득 국가로 진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구체화하는 국가차원의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시아누크 지방을 다목적경제특구모델로 개발·전환하여 프놈펜 주변 지역이 산업 허브가 되도록 개발하며, 국가도 시개발계획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하여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국가개발전략계획, 국가도시개발계획, 지속가능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토관리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 등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역량은 ‘성취수준 특성 파악을 위한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과 관련된 역량이었다. 이 역량의 세부 능력 중에서 4개의 능력이 최우선 순위 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요구도 순위에 따라 나열하면 ‘다양한 학생 평가 결과 자료를 근거로 학생의 성취수준 파악’,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방향 모색’,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성취 정도에 대한 피드백 제공’, 그리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성취기준별로 학생들의 성취 정도 파악’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취평가제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다시 교수 학습에 환류하는 과정과 관련된 평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는 2009년 사르코지 정부 하에서 기존의 최소적응수당(Revenue Minimum d’Insertion: RMI)을 개편하여 활동연대수당(Revenue de Solidarité Active: RSA)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관대한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고용창출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를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최소적응수당 외에도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API) 등을 모두 통합하여 단일한 생계급여제도를 도입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활지원기업(Entreprise d’Insertion) 등을 통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중심에서 단기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 매우 큰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약 5년이 지난 현재 이를 통한 취업성공률이 저조해지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공익적 일자리 등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대명 외, 2012).

1945년 한반도의 분단으로 러시아가 감당하고 있는 비용은 한국 광복 이후 현재까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러시아가 지불하고 있는 군사 안보적 측면,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제시할 수 있다. 구소련은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의 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한국전쟁을 승인함으로써 막대한 전쟁 비용과 북한 재건 비용, 그리고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한편, 1991년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과 군비 경쟁,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지연으로 인한 유 무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 역시 군사 안보적 측면과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통일효과 중 가장 핵심은 남북 간 대립의 종식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소이다.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통일한국의 부상과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국경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해빙(ice-melting)은 특히 북극 지역의 석유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해빙으로 인한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ice floe)의 증가는 시추 및 생산 설비에 물리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얼음 도로(ice road), 해양선적설비(offshore loading facility) 등의 얼음을 기반으로 한 수송 수단의 이용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북극 등 해양 환경생태계 변화는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환경규제 도입으로 이어져 상당한 자본 및 운영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자칫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는 물리적 리스크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 결국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변화를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2009년 76.0에서 2011년 75.2로 낮아진 후, 반등하여 2012년에 76.5로 일시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 74.5로 다시 낮아졌다. 이는 안전 분야의 수치가 2013년에 들어서 58.3으로 전년대비 5.3p가 낮아 진 것에 기인한다. 성평등 의식 문화 분야는 가정, 문화 정보 분야로 구성되어있으며 2009년 69.5에서 2013년 73.9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가장 많이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분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의사결정분야가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세 영역 중 가장 낮은 성평등 수치를 기록하였다.

재난상황관리를 전자지도 기반의 문제해결형 상황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동안 재난상황관리 시에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판단 그리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현장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ㆍ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재난과 같은 비정형적 재난뿐만 아니라 신규재난 및 국가 중요행사ㆍ상황 등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화면 구성 및 편집이 가능하고, 지역특성이나 현장 상황에 맞게 주요정보를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는 공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일 년에 하루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치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경우 2~3일에 걸쳐서 하루에 두 과목씩 시험을 본다. 또한 한 과목당 시험시간도 120분에서 150분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최근 대학입시 개혁안에서는 필수과목 중 외국어(영어) 과목의 경우 일 년에 두 번 시험 기회를 주고, 선택과목은 고등학교 학업능력고사를 통해 평가하여 두 번의 시험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같은 과목에 대해 두 번의 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시험 부담을 줄인다기 보다는 입시교육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 년에 하루, 단 한 번의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응시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중국의 이러한 시험과목 및 기회 분산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험시간 운영은 분명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수험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시험시간을 제공하여 능력을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2007년 6월 21일 대령통령에 의해 재단 루스키 미르가 설립되었다.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가 재단 설립에 참여했고, 재단 기금은 연방 예산과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재단의 주요 기능은 긍정적 국가 이미지 창출, 러시아에 대한 지식 전파, 해외 러시아어 교육기관과 단체 지원, 해외 러시아어 대중매체 지원, 러시아에 대한 이민자와 귀향자에 대한 지원, 러시아 센터(Русский центр)의 해외 개설, 러시아 교육사업 수출, 학술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포괄한다(남혜현 2011a, p. 183). 재단의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루스키 미르는 러시아인이나, 근외, 원외 지역에 사는 러시아 동포, 그들의 이주민, 후손뿐 아니라, 러시아어로 말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다. 즉 루스키 미르는 러시아 문화, 언어적 환경에 포함되며, 러시아에 정신적으로 속해있다고 여기는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들의 초민족적, 초인종적 네트워크를 가리키며, 오늘날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주요한 접근 방법이 되었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변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가족해체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은 지난 13년간 약 49%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2000년도 112만 가구이던 한부모가족은 2013년도에 171만 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9%에서 9.4%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OECD 국가 평균 한부모가구 비율인 9.4%와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생계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며 사회적 편견의 문제 또한 심각하지만, 한부모가족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4월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72만원으로 우리나라 평균가구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순자산액은 5,549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자산의 1/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창업·사업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공무원의 기록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수사 초반에 경찰공무원은 통상 그들의 인지(내용)을 서면으로 메모형식으로 기록하거나 범죄사실을 요약적으로 형사고소장(Strafanzeige)에 기록한다. 그 경찰공무원이 나중에 거의 1년은 지난 후 그 당시의 인지 지각에 대해 공판정에서 증인자격으로 신문을 받는 것은 드물지 않는 일이다. 지금(형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와 별개로)* 그 이전의 -물론 이러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서면 기록이 낭독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단지 법원은 사건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 증인은 오늘 (당시 그에게) 일상이었던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낭독된 서류에 대해서는 어떤 증명 가치(증명력)가 인정되는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큰 수출중소․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하여 2019년까지 100개의 히든챔피언을 선정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공모를 통해 300개의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중 수출액이 미화 3억 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인 업체 또는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고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를 히든챔피언으로 최종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위 은행에서는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될 때까지 금리우대, 특별한도 적용, 바이어 주선 및 국제계약 법률자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육성대상기업의 수출액이나 매출액이 히든챔피언 선정요건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기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 금리우대 등의 혜택만 누리게 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므로 육성대상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은행에서는 육성대상기업에 대한 중간 성과평가를 하면서 육성대상기업의 수출액이나 매출액이 사업기간 안에 히든챔피언 선정요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빠른 인구고령화는 리스크로 작용하여 가계부문의 불안감을 보다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감 확산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기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가계의 소비·저축, 자산보유 행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현재의 주택, 교육, 노동시장 등의 여건은 가계로 하여금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내지 경제적 여력을 소진시켜 다른 나라의 가계에 비해 은퇴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보다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와 같은 사항은 특히 가계의 소비 및 저축, 자산축적 내지 자산보유 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고령화의 빠른 진전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계의 다양한 금융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경제적 이주를 통해서 본국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높아진 소득수준에서 오는 만족감은 내국인(natives)과의 비교, 혹은 본국 가족과의 이별 등 삶의 다른 부분에서 수반되는 희생으로 감소될 수 있다(Dreby, 2010; Bartram, 2011, p.72). 특히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적 지위로 본국에서 중산층으로서 생활해왔던 이주자의 경우, 새롭게 정착한 이주지에서 그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더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Vohra & Adair, 2000). 이주자들은 많은 경우, 이주 후에 직업적 하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의 높은 학력은 오히려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Kuo, 1984; Kim & Grant, 1997). 또한, 높은 소득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생활의 만족감을 높이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적 소득수준이 아닌 상대적 소득수준이며 이주자가 자신의 소득을 비교하는 준거집단의 설정은 한층 복잡한 과정이다(Obucina, 2013, pp.1112-1113).

이상으로 근대 일본에 민주주의가 수용되어 전개되는 과정을 메이지기의 자유민권운동과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민본주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러일전쟁 이후 ‘민중’의 정치적 지평으로의 등장과 세계의 데모크라시 풍조를 배경으로 전개된 일본적 데모크라시 사상, 즉 ‘민본주의’는 천황주권에 기초한 일본의 헌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민주권(of the people)의 함의를 배제하고 ‘인민을 위한’(for the people), ‘인민에 의한’(by the people) 정치를 주장한 것이었다. 허나 이런 ‘민본주의’에 대해서는 ‘인민주권’이라는 데모크라시의 근본 원리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데모크라시 이론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민본주의를 둘러싼 논란 중에서 공통되게 드러난 점은 데모크라시가 국민 전체 인민을 국가의 기초로 한 이념이며, 그 이념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으로는 보통선거권의 부여,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분배의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바로 이러한 데모크라시의 담론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이끈 주요 추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링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시하면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식품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국제식품규격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①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②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③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등은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이제 한·몽 양국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은 제2의 북방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 20여 년 전 베를린 장벽과 구소련의 붕괴, 중국의 개방, 동유럽의 체제전환 등과 맞물려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을 제1기 북방정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은 과거 20년 동안 북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몽골을 재평가하고 재조명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북방정책은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은 한국 제품에 대한 최대 수요처이기 때문에 그렇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자원의 관점에서 중시되었다고 본다. 몽골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관심과 투자도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북방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몽골을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으로 인식하는 좀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2기 북방정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과거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에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및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에 밀려 외톨이처럼 취급된 경향이 있었다. 이제 몽골은 막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발전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기 북방프로젝트에서는 몽골이 중심에 위치할 여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보통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주노동자들은 주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하더라도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많다.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같은 이유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세들어 살고 있다. 그러나 연수업체는 보통 규모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연수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난방시설과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70~80%여서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방을 구할 경우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질이 기숙사보다 떨어진다.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숙사(숙소)는 규모가 큰 공장이 아니면 무허가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 또는 환경이 위생이나 안전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곳에 여러 명이 묵고 있다. 냉난방이 부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된 노동을 마치고 편히 쉴 공간이 아닌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안전관련 계획은 수립부터 변경･고시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 나 일부 계획의 경우 법률로는 일반적인 규정만 제시해 놓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반드시 명시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고, 철도종합계획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며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가 있어 야 수립된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과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없어 모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획 작성 단계에서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안전 관련 중장기 계획이 몇몇 소수의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한(小寒)은 24절기 중 해가 양력으로 바뀌고 처음 나타나는 절기로 동지와 대한 사이에 있다. 소한은 ‘정초 한파’라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로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이다. 추위를 이겨냄으로써 어떤 역경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는 말도 있다. 농가에서는 소한부터 날이 풀리는 입춘 전까지 한 달간 혹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한(大寒)은 소한부터 입춘 전까지의 절기로 음력 12월 중기이며 양력으로는 1월 20일경에 시작한다. 말뜻으로만 보면 가장 추운 때를 의미하지만 ‘소한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소한보다는 춥지 않다. 예전에는 대한 밤에 해넘이라 하여 콩을 방이나 마루에 뿌려 악귀를 쫓고 새해를 맞는 풍습이 있었다.

기본급은 호봉테이블에 의하여 결정되며, 잔업수당은 150%의 임금률을 적용받는데, 월 평균 잔업시간은 60시간 정도이다. 이는 베트남 노동법의 한도를 넘는 것이지만, 바이어들의 오디트에서는 통과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 밖에 만근수당, 통근수당 등 여러 수당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를 생산인센티브로 통합하여 주당 50만 동을 지급하고, 생산량 목표의 130% 이상을 달성하면 60만 동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기능수당을 10만～40만 동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의 인센티브 기능이 다른 회사들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D사 역시 바이어들의 사회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1년에 한번 불시 점검을 나와 11개 항목에 걸친 평가를 진행한다고 한다. 근로조건 감사에서 특별히 문제 될 소지는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성보호 조항을 잘 지키고 있어서 임신 및 출산 등에 따라 유급 1시간 모유수유시간 등을 배려받는 인원이 300명에 달한다. 정규직은 첫 번째 1년 계약 이후 두 번째 1～3년을 맺으며, 파견공은 쓰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군무원 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16년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남, 35세)씨는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2012년 9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지 20여분 후, 공군은 착오가 있었다며 A씨의 이름을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하였고 이후 A씨에게는 신원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불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12. 9. 21. 부당한 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경찰청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은 해당 죄목에 따라 최장 10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주변국과의 이러한 가시적 갈등의 문제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향후 한국 경제의 위기가 다른 곳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주요 영역은 ICT 분야인데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술 선점 즉 기술패권과 상관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간의 갈등은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일 ․ 대중 역학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ICT 신산업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러한 논의를 위해 우선 일본과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및 ICT 신산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묘사되는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제4차 산업 산업에 대비하여 산업/기술/교육/금융/노동 등 사회전반 국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발표하여 4차 산업혁명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설정하고, 생산시스템 고도화를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 및 국가경제를 변화시키는 광범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로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1838-39년대에 기본 원리가 발견된 연료전지를 자동차 등 수송수단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는 실험용 시범제작의 형식으로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 본격적인 차량용 연료전지 개발은 1990년대에 들어서 보다 가속화되어, 기존 내연기관차를 수소전기차로 개조한 다양한 시험용 모델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1987년 12월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2003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연료전지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연료전지기술이 국가주요기술로 채택되면서, 연료전지를 탑재한 수소전기차 개발도 본격화되었다. 국산 수소전기차 개발은 주로 현대자동차(주)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1998년부터 개발에 착수, 2002년 미국 ‘UTC 파워’로부터 연료전지 시스템을 이전받아 75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장착한 국내 최초 수소전기차 시험모델(모델명: ‘산타페 FCV’)이 출시되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용어는 다의적이며 그 개념을 단적으로 정의 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학문이나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여 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1980년대 들어서 J. Coleman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Coleman(1988)은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구성원들이 협력을 하도록 만드는 신뢰와 규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다. Putnam et. al.(1993)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의 능률을 개선할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것으로 정의한다. North(1990)는 복잡한 거래에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도록 환경을 보다 호의적으로 만드는 제도적 진화를 중시하고 정부, 정치체제, 법치, 사법제도와 같은 제도적 관계까지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여 바라보았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지정체계가 소수 지역과 음식에 한정된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다루는 반면,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 제도는 분류 체계 내에서 음식문화 관련 종목을 지정하고, 다양한 지역과 형태의 음식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전통주는 ‘경주 교동법주’처럼 세부 지역과 식품을 한 종목으로 지정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증류주전통양조기술(蒸馏酒传统酿造技艺-전체번호 927번, 분류번호 Ⅷ-144)’ 종목 내에 13개 지역 13종의 증류주를 포함하여 일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특성과 함께 베이징 츄앤쥐더(全聚德, 전취덕)의 카오야(烤鸭, 오리구이: 전체번호 950번, 분류번호 Ⅷ-167)처럼 특정 기업의 식품 및 관련 기술로 널리 인정받고 보편화된 음식도 문화유산으로 인정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아닌 해당 기업을 유산등재 신청과 전승주체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의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1990년대 들어와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자재 영세율 제도 도입 이후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 면적당 화학비료 소비량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좁은 경지면적에 비료 등의 양분을 과다 투입한 결과 토지생산성은 확대되었지만 집약적 과투입 농업으로 인한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OECD 회원국에 비해 양분수지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은 환경부하를 초래하고 비료가격 상승은 농업경영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생산요소 중 비료 등의 투입을 억제하여 생산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당초 2005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일괄적인 가격보조를 전면 중단하였으나, 2008년 화학비료 가격 급등으로 비료가격에 대한 지원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맞춤형화학비료 가격보조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다. 비료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재정사업에 비추어 보나 친환경농업정책에 견주어보나 총체적인 농업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민간 건축주에게 부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민간 건축주에게 ‘부담금’과 유사하다.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으로 나뉜다. 민간 건축주에게 부담 책임을 부가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으려면 민간 건축주는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셋 중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 건축주든 민간 건축주든 건축주는 원인자나 손괴자가 아니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 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환경개선분담금을 내야 하듯 건축주가 공공미술의 발전, 미술의 발전, 혹은 도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건축주에게 부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한국의 도시가 유럽의 도시들처럼 전통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새로운 건축물이 도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최근의 건축물들은 과거 개발 시대 건축물 처럼 미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편 민간 건축주는 수익자도 아니다.

보건관리자는 ACS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항상 본인의 질환이 재발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차적 예방을 위한 주치의의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항혈소판 제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베타차단제 등) 및 기저 질환의 치료(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 등)를 위한 지원과 관리를 한다. 그리고 흡연자는 금연을 하도록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재발작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실내의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는 2006년 3월에 스코틀랜드에 도입된 후, ACS에 대한 병원 입원을 17% 감소시켰다. 감소의 67%가 비흡연자에서 발생하였다. ACS의 치료 초기에는 절대적인 침상 안정을 요구하였으나 1950년대 들어서면서 가급적 조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연구 보고들이 발표되면서 심장의 운동요법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는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은 물론 직장 복귀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통합소요분석은 소요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방중기계획 작성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하지만,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는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작성 이후에 계획 수립의 근거와 효과를 제시하여 계획수립의 설명 자료로 활용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가 통합소요분석을 흡수하여 수행하되,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의 2단계 결과물을 전력소요검증위에 상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별도 통합소요분석 수행으로 인한 노력의 중복을 막는 동시에, 기존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의 제한 사항 중 하나로 인식되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없다는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수행으로 인한 효과와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 수행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소 규모가 작더라도 소박하고 검소한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군민회관 등 다목적 공연장, 야외공원 등을 활용하고 자체적 또는 같은 인근 지역 내의 합창단, 연주단, 지역출신 예능인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소규모 행사의 경우 사회자는 당해 기관의 홍보인력,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초청장, 안내 팸플릿 및 행사용 부스 등 과도한 시설설치 및 행사안내물의 제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량을 산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주관행사의 개최 장소는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행사 개최시 해당 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하여 시설과 자체 자원들을 활용하면 상생과 교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남성 위주의 전일제, 장시간 근로관행이 정착되어 있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10.8% 수준이다. 이는 네덜란드, 호주, 영국 등과 같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며,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키면서 기존 시간제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13.11월 발표하고, ’14.10월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을 통해 정부는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노력 강화,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시간제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민자사업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민자사업법인(Project Company)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설계·금융·건설·운영 등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분야도 지원이 가능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양허성 차관으로 추진되는 유상 ODA 협력 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연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공공사업 중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가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민간기업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경우, 양허성 차관 지원으로 사업성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의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 투자를 유도한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노력이 반영되어 사회 각 부분의 통일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이는 다양한 통일협의체의 구성으로도 이어졌다. 재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일경제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에 맞춰 통일인식을 확산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업계는 민·관 합동 건설 분야 통일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전기업계는 전기 분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기분야통일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초로 국내 대표적인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통일 대비 보건의료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종교 분야와의 소통을 통하여 통일과 종교의 역할을 비롯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여성 분야에서도 3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역할 및 활동방향을 논의하였다.

‘문화복지 공동기금회’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 문화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부자들에게서 기부금을 받으며 그 중 70∼80%는 원래 목적대로 문화복지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20∼30%는 예술창작지원을 위해 ARKO의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으로 전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복지 공동기금회’는 법을 제정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예술기부협의체에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아니면 ARKO 내에 설치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문화복지 공동기금’을 ARKO 내에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ARKO의 문예진흥기금 계정 이외에 문화복지기금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한 기관에서 두 계정을 운영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문예진흥기금에 얹혀 있는 복권기금을 떼어내 ‘문화복지 공동기금’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복권기금도 현재 소외계층 문화향유사업으로 쓰이고 있어 양 기금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권기금을 내세워 기부자의 기부금과 매칭시키는 사업을 펴나갈 경우 기부금 모금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상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수용인원과 시설 및 용기구의 부족을 들고 있다. 또한 지도자 섭외와 인건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도비와 운영비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교스포츠클럽의 다양한 종목들을 비교해보는 자료가 있다면 논의가 쉽겠지만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면 인기종목인 축구, 농구, 야구와 비인기 종목인 탁구, 배구, 킨볼 등의 운영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학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교스포츠클럽 빅3인 축구, 농구, 야구는 방과 후 활동과 연계되어 충분히 수익자 부담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지원금을 풍부하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배구, 탁구, 킨볼, 여학생 스포츠클럽 등의 일부는 방과 후 활동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의 지원금으로 지도비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스포츠클럽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시설, 용기구, 인건비 문제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흡인효과는 보통 수목의 그루터기, 덤불, 초본의 바람부는 쪽에서 발생한다. 바람에 가장 많이 노출된 쪽으로 가장 깊이 탈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반대쪽은 보다 서늘하게 유지될 것이고, 불탄 쪽의 남겨진 부분에 의해 보존된다. 이 효과는 타들어간 초본류에도 나타나고, 손목 뒷부분을 불탄 초본 뒷부분에 문지르는 것으로 조사 할 수 있다. 불길이 타들어온 방향에서 문질렀을 때는 매끄러운 느낌, 반대 방향은 까끌한 느낌이 난다. 산불발생시 나무줄기가 화염에 그을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무줄기의 풍하측은 검게 그을리거나 연소 흔적이 있지만 풍상측은 지면에 가까운 곳만 타거나 비교적 높은 곳은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지형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수십배의 높이까지 검게 타거나 그을리기도 한다. 편면연소는 풍향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최초 산불 발화지점을 추적하는 화인조사의 단서(지표)가 된다.

신규사업을 엄격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 도 공기업 설립시 안전행정부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였고 공사가 신규사업 및 추가 출자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했으며, 또한 이익금 발생시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배당전 감채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13. 6월,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주택 토지 개발사업의 경우 “순자산의 6배 이내 → 4배 이내”로 축소했고(’13. 12월) 부채가 과다한 지방공사에 대해 ’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기 위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시도 연차별로 사채발행한도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채를 개별기관 부채에서 국가부채로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개별적인 부채관리체계를 공사 공단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비선실세의 시간이 개입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점이다. 비선실세가 만들고자 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막대한 이권과 민원을 위해 정치적 빅딜을 준비하던 재벌들에게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뇌물-이권 세탁’의 적절한 플랫폼이다. 재벌들이 출연한 800억은 자신들이 얻게 될 이권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 재단의 출연금이 최순실-차은택 비선실세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출연금을 각출하고 자신들의 숙원 민원들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최순실-차은택 비선실세가 재단을 사익 추구의 플랫폼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박근혜의 적극적인 역할과 묵인, 막대한 돈을 출연한 재벌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앞에서 본 ‘영남위원회 사건’ 및 ‘일심회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는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대하여 제313조를 적용하고 그 진술로써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행간을 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제313조의 적용 요건으로 그 출력문서에 대한 작성자의 서명･날인,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으로 문제 삼지 않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이 만들어간다. 오늘의 아동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현재의 아동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하고, 보육하는 가정과 학교제도와 보육제도가 답해준다. 연이은 아동학대사건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나라에서는 발생하여서는 않되는 부끄러운 장면이다. 2015년 한해 동안만 20여건에 달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과 「아동복지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방지에 필요한 그 물망에는 허점이 발견되어 계속하여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아동학대방지를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기구를 만들며, 아동교육과 복지 관련 인력의 수준을 높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가정,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이 상호연결되어 아동보호 그물망을 정비하는 위 법안은 정치적·이념적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법안들의 취지를 담은 법안의 통과전망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편, 교육의 연계성으로 연결성(relation, connection)과 접합성(aticulation)을 들기 도 한다. 연결성은 학교급이나 교육과정 사이가 전체적, 거시적인 접근의 관점에서 연결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의미의 연결성은 문서상의 교육과정 연계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활동 및 교육과정 외의 교사교육, 교육환경 등을 포함한 전체적･포괄적인 연결성을 말한다(김은영 외, 2008; 장명림 외, 2012). 유치원교육(3-5세 누리과정)과 초 등학교교육(초등학교교육과정)간의 전체적인 연결성이 이에 해당된다. 접합성은 두 개의 학교급 혹은 교과 교육과정간 맞부딪힘이 일어나는 특정시기와 부분에서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접합됨을 의미한다(김은영 외, 2008, p. 21). 즉, 만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간의 접합성, 또는 만 5세 2학기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간의 협의의 접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직업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과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나 집안형편에 의해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어왔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노경란ㆍ허선주, 2012; 신재순, 1998; 신희경ㆍ김우영, 2005; 이은희, 2003)에 의하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와 진로에 관련된 정보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부모와 함께 직업체험기관(잡월드, 박람회)을 방문하여 진로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희경과 김우영(2005)의 연구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시간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학생들의 읽기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읽기 교육 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대단위 평가와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연구인 경우, 대단위 표집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 도출되는 교육적 정보는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매우 긴요하다. 이 가운데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읽기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적 방안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평가 체제 중 하나이다. 지난 2009년 5월에 시행된 PISA는 읽기 영역을 주요 영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읽기 성취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PISA 2009의 읽기 영역 결과 자료는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성취 수준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읽기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생 변인, 학교 변인, 가정 변인 등의 다양한 맥락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읽기 성취 향상을 위한 교육적 원리와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의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기ㆍ수질 등 환경에 위해가 되는 공장의 입지를 계획관리지역 안에 제한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의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이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제한은 침익적 행정행위라 할 수 있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은 건축법 상 공장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 산집법상 공장으로 등록하더라도 이 사안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상 공장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하 ‘KSWA’라 한다)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나리오 저작물의 이용허락 관리를 대행하며, 시나리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1년 설립된 단체이다. 명칭 변경 전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시절인 2001년 9월 12일에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2002년 11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 및 대리중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KSWA는 영화 제작사 등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현재의 영화 제작 관행으로 신탁저작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회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업, 시나리오의 연구와 자료 조사, 공로 회원에 대한 포상과 회원의 복리 증진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시 계약의 체결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인 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지는 조건이행 및 협의 완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전제조건을 이행․충족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낙찰자로 볼 수 있는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낙찰자는 서로 구별됩니다. 또한,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건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체결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고의․과실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담보의 성격을 갖는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의 단위를 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규정상 명백하며,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에 있어 특정한 가격이 아닌,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점용료･사용료의 기준으로 규정한 취지는 경제상황이나 채취여건 등이 변동하는 것에 맞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점용료･사용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결국 그 산정의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매년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야 할 것임.

이날 워크숍은 관련 위원들을 비롯하여 장애학생들의 정보화교육에 관심이 있는 특수교육전문가들까지 약 4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정보자료실과 스마트러닝 지원단의 운영 보고로 시작한 워크숍에서는 ‘저작도구 이지북 사용방법’,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교육방법 및 앱 활용방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육 확장’, ‘디지털교과서 저작도구 및 사례발표’ 등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현장 교사부터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와 실제 어플리케이션 제작 업체 직원까지 다양한 강사들이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시간을 선물하였다. 워크숍을 준비한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박노섭 장학사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은 끊임없이 ‘정보화교육’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화시대의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우리 장애학생들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행복한 내일을 살아가게 할지는 우리 교사의 몫이다.”라고 당부하였다.

일반범죄와 비교할 때 기업범죄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다. 특히 기업범죄는 조직 시스템 자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거나 여러 구성원의 분업적 활동에 의해 범해지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주체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기업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개인범죄와 달리 기업범죄의 발생 동향을 범죄통계를 기초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재산을 조성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한 단체나 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 등을 일컬어 법인이라고 한다. 한편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 경제단위인 기업은 대부분 법률상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기업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는 통상적으로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원은 정대철 의원이 요구한 ‘22. 남북기본합의서를 ‘신사협정’으로 보는 근거 및 신사협정하에서 공동위를 구성 운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동 합의서가 구속력 없는『신사협정』이라고 별도의 유권해석을 한 일이 없음. 남북한 쌍방이 성실한 준수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신사협정』과 성격이 다름. 그러나 기본합의서는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공동의 정치적 임무를 진 남북한 당국 사이 민족 내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채택된 특수한 약정에 해당되므로 조약 아니면 신사협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원의 답변은 같은 회기 내 같은 위원회에 속한 이부영 의원에 대한 답변과 명백히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즉, 정대철 의원에 답변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주로 박윤흔 교수와 유병화 교수의 견해를 취한 것으로 유병화 교수는 남북한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협정, 법규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니터링단은 기초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생활근거지에 기반할 때 지역의 실질적인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획과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니터링단이나 서포터즈단으로 참여하였던 단체 모임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 시 서로에게 지지자로 협력하고, 타 지역에서 성주류화 거버넌스 활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공유, 지지, 협력, 연대하면 광역단위의 성평등 정책 실행 세력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광역단위 연대체는 기초지역에 기반한 성주류화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광역단위에서 성평등 정책을 제안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성평등위원회의 실무분과에 성주류화 거버넌스 참여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개정노동자파견법이 지난 2015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한 이른바 26개 전문 업무는 종래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의해 같은 조직에서 동일인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기업이 우수한 파견사원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파견사원을 사용하는 기업이 사용기간이 3년이 넘은 파견사원을 직접 정사원으로 고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IT(정보기술)업계에서는 파견사원의 정사원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어, 신입사원을 고용할 경우 처음부터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시스템위험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손실흡수 추가자본 부과를 들 수 있다. 주요국들은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방안을 도입 중이다.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은 D-SIB 대상 은행에 대해 1%의 보통주자본을 추가적립하도록 하는 반면, 스웨덴의 경우 2015년까지 5%의 보통주자본 추가적립, 스위스는 6%의 조건부자본을 추가적립해야 한다. 이처럼 손실흡수 추가자본 규제는 각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추가자본의 성격과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국의 규제 수준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제수준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국들은 개별 은행의 도산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융기관 정리를 시 행⋅평가할 수 있는 정리당국을 지정하여 정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회생⋅정리 계획(RRP) 제출 및 정리제도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리 가능성 평가(RAP)체계를 마련 중이다.

2012년과 2013년의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를 비교해보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안전성을 강화한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는 신용대출 비중이 29.9%, 담보⋅보증 대출이 70.1%였으나 2013년에는 신용대출이 24.5%, 담보⋅보증 대출이 75.5%로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담보⋅보증 대출은 확대되었다. 또한 담보대출과 보증대출 모두 2012년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담보대출보다는 보증대출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를 업력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업력이 장기일수록 신용대출이 확대되고 담보⋅보증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5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5∼10년의 중기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보다 컸던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초기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중기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보다 작아 중소⋅벤처기업 대출이 보다 신중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력별 신용대출 비중도 5∼10년 기업을 제외한 5년 이하 및 10년 초과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두만강유역에서는 중국의 투자로 현재까지 나진항 1호부두 및 나진-원정간 도로의 개보수, 췐허-원정간 국경교량의 현대화가 진행되었고, 나선지역내 시멘트공장과 농업시범구가 착공되었으며, 나진항을 이용한 중국 국내화물의 우회운송, 자가용을 이용한 북한관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중 공동개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선경제무역지대는 지경학적 우위와 천혜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인프라, 산업단지, 물류 및 관광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원자재, 장비, 첨단기술,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농업 등의 6대산업을 중점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2013년 12월 북‧중간 국경지역 공동개발프로젝트의 북한측 책임자였던 장성택의 숙청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개발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중국의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의 미래가 다소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북한과의 인프라 연계 및 공동개발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지경학적 접근과 의도가 일정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된다.